과거 음주전력4회에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법과 생활
시간이 없어 포스팅이 자주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아 약식명령(벌금형)으로 그치지 않고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사건의 의뢰를 맡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전력이 2회 이상 되면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검사의 구형이 통상 징역 2년형입니다. 재판의 결과는 3가지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뒷 번호로 갈수록 가능성은 낮습니다. 일명 '윤창호법' 개정이후 처벌이 상당히 강화되어 음주운전 사건은 해당 당사자에게 중대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1] 실형, [2] 집행유예, [3] 벌금
# 사례 개요
2020. 2. 6.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었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정식재판을 받은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는, 경기도 소재 거주자 A는 2019. 10.경 안양에서 술을 마시고 수원까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A는 경찰단계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벌금으로 처리될 것이니 염려할 것 없다는 말을 담당경찰로부터 듣고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A는 저한테 재판을 받게 될 줄은 전혀 몰랐다고 상담시에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검찰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이상 무죄를 받을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감형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공소장 피고인 소환장 공판기일통지서
A는 검찰에서 공소제기를 하자 공소장을 받게 되었고, 법원에서 피고인소환장을 송달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소장
A는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회사내규, 인사규정에 의하여 당연퇴직되도록 되어 있어서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특히, 과도한 부채로 회생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A가 구속이되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난다고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당연퇴직되어 회생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사구형 징역 2년
나는 다시 변론요지서를 추가로 작성하고 양형자료를 다시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고 피고인 A에 대해 최후로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예상대로 A에 대해 징역 2년형에 처해 달라고 구형하였습니다.
법원의 선고형 벌금 1,300만원!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은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서 할 일이 없기 때문인데, 대부분 직원을 보내 선고내용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결선고기일은 말그대로 판사가 판결을 낭독, 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출석해도 변호할 내용도 없고,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변호인은 출석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출석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벌금 1,300만원
A는 떨리는 마음으로 판결선고기일에 사무실에 잠시 들렸다가 직원과 함께 선고를 들으러 법원에 출석하였습니다. 수사단계부터 판결선고까지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하였기 때문에 내심으로 선처를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는 있었지만, 재판이라는 것이 쉽게 예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A에 대한 선고가 어떻게 될 지 관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재판부가 A의 사정을 감안하여 검사 구형 2년에도 불구하고 벌금 1,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A는 계속해서 회사에 근무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소득으로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A의 과거 전과에 비하면 상당한 선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A는 선고를 듣고 곧바로 저에게 찾아와 거듭 감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지금은 일반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는데, 성실하게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어 회생절차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결과를 얻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진아웃제로 변경되면서 재판에 회부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기는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경우입니다. 다만, A에 대한 여러 정상참작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다행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A와 같이 최대한 감형을 받으려면 구체적인 상담과 충실한 자료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풍부한 사례축적과 경험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작년 '윤창호법' 개정 전까지만 해도 저 개인적으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크게 무게를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처벌이 강화되다 보니 형량이 높아졌고, 실형으로 직장을 잃거나 공무원의 경우 당연퇴직 등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이제는 더 이상 가볍게 생각할 범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도 일개 변호사에 불과하고 모든 사건에서 피고인을, 의뢰인을 실형을 면하게 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 할 뿐입니다. 습관적인 음주운전행위는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종종 법정구속되어 구치소로 끌려가는 의뢰인을 접견하다 보면 안타까운 심정이 들 뿐입니다.
일반 변호사들도 당연히 형사사건을 변호할 수 있기는 하지만, 사건의 취급경험, 좋은 결과(?)를 얻어낸 건수 등 반드시 전문적 소양을 갖춘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길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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