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Any essay

문빠! VS 야당!

일상의 변론

by 윤소평변호사

노무현 대통령 시보, 비서실장. 그리고, 박근혜가 여인천하에 등장하는 '정개시(정난정)'와 밀통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문대통령의 정난정은 조국이었나. 최근들어 문대통령, 정세균, 문대통령 와이프가 재래시장을 돌면서 개꼴을 당하고 있다. "요즘 좀 어떠세요?", "개같아요!". 여성상인이 솔직하게 말했다. 코로나가 경제에 악영햐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그 이전부터 어려웠다. 한마디라로 해 보라. 성공한 정책, 개선된 삶을 국민들에게 선사했는지 말이다.


문대통령의 와이프도 재래시장을 나선다. 쥐포나는 가게에 꿀통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은 코로나 때문이라고 답변하라고 시나리오를 줬는데, 그렇게 답변하지 않는 상인들은 인터뷰에서 배제했다.


야당 인물들이 정권을 잡았다고 해도 재난을 피하는 것은 어렵고, 부실스럽기 짝이 없었을 것이다. 코로나는 누가 최고지도자가 되던지 간에 곤궁을 면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자백하건대, 노사모였다. 하지만, 실망했고, 개혁과 혁신을 외치는 정치가를 믿지 않게 되었고, 점진적으로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 추진력을 가진 지도자를 지지하게 되었다. 아직 나에게 매력을 풍기는 그런 인사는 없다. 나는 중도보수이다. 옛것을 존중하면서 헛점을 개선해 나가는 방식을 선호한다. 개인적인 취향이다.


한 부장판사가 SNS에서 문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면서 하야를 권고했다. 그리고, 그 글은 삭제되었다. 경제적 정책실패를 코로나로 몰고 가는 문정권이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 조국은 환관 조고에 버금할 수 있는 인물인데, 신년사에서 대통령이 마음에 빚이 있다고 말하다니 참으로 생각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우리나라는 고도의 민주화 국가라고 생각한다. 개혁은 허구일 뿐이다. 토론이 가능하고 점진적인 개선만이 가능할 뿐이다. 김남국인지 뭔지 하는 변호사가 실검에 뜬다. 공부 좃도 못 하는 놈이 사시가 안되니까 로스쿨에서 운좋게 변호사 자격증 따서 조국백서나 쓰면서 편향적인 자기 사고를 표방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한다.


나는 이런 자들이 어용이라고 본다. 솔직히 나는 로스쿨 제도를 싫어한다. 합격을 위해 전체적인 공부를 하지 않고 부분적인 법공부만 한다. 전문대 출신이거나 고교출신이면 로스쿨에 갈 수 없다. 그리고 로스쿨에 가려면 부모가 돈이 많거나 대출을 이빠이 땡겨야 한다.


로스쿨은 5년으로 늘려야 한다. 공부를 제대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로스쿨 출신들이 스스로도 알 것이다. 실체법적 지식이 충분하지 못 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야기가 옆길로 세어 나갔다. 권력의 연쇄고리를 끊고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가 우리의 미래사회이다. 노무현이 로스쿨 제도를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구태의연하게 밖으로 나돌던 야당(한국당)이 기저귀에 오줌싸가면서 설득력없는 투쟁같지도 않은 투쟁을 하는 사이에 온갖 법률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나는 문빠가 전혀 아닐 뿐더러 한국당을 지지하지도 않는다. 2개월 후에는 선택의 순간이 오겠지만, 중도보수이기 때문에 나의 구미에 맞는 정당을 지지할 것이다.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된다고 지시하는 이 정권. 쇼만 하는 정권. "거지 같아요"라고 여성상인이 말하니 당혹스러워 말문이 막힌 문대통령. 김정숙 여사의 재래시장 방문에 말도 안되는 시나리오를 써 내는 이런 쇼만 하는 정권에는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부디 총선에서 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길 바란다. 문대통령은 법률가라 믿었건만, 헌법의 수호의지도 없고, 막부정치를 할 뿐이다. 문빠들은 냉철하게 현실을 바라보아야 한다.


국난이 코로나 때문이 아니다. 그전부터 실정이 계속되었고, 문이 바라는 것은 중국식 체제로 오랜 집권을 유지하려고 애쓸 뿐이다. 깜방갈일이 남았을 뿐이다.


유시민, 문재인 등 노무현의 똘마니들이 세상의 언로를 어지럽히니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이다. 다시금 문재인 지지 부장판사가 문재인 하야를 권고했던 메세지를 기억하였으면 한다. 총선 다가오니까 쇼만 하는 대통령 따위는 체통도 체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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