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님,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페이스북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고 물어봐서 생각을 정리하고자 한다.

IMF, 금융위기 시절에 군인이었고, 사법연수생이어서 위기를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 했다. 들리기에 경제가 어렵다는 것 뿐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쏘변호사, 직원들까지 해서 6명, 집에 식구들 4명(어머니 포함)을 먹여 살려야 한다. 중소형 로펌은 개별채산제이기 때문에 자기 직원에 대한 급여 등은 해당 변호사가 책임져야 한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위기이다. 위기는 생물학적인 것이 첫번째이고, 경제적인 것이 두번째이다.

그런데, IMF는 국내적인 문제, 금융위기는 세계적 위기였지만 금융에 국한된 문제였다. 지금처럼 생물학적, 경제적, 지리학적, 사회생활(정서)적 문제들이 복합된 위기가 아니었다.

금을 모으고, 국민 개개인의 사재를 털어 국채를 변제하고, 부양정책으로 이전의 위기를 벗어났다고 해서 이번에도 위기극복이 되리란 보장이 없다는 의미이다.

코로나 문제가 경제적 위기를 앞당겼을 뿐이지, 경제위기는 조만간 닥칠 문제였다. 미국의 경제시장도 3~4년 내에 위기가 닥쳐올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제정책, 즉,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먹거리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비전이 없었다. 공무원 늘려서 실직율 낮추고, 급속도로 임금상승시켜서 노동자들에게는 유리하지만 자본가(기업이든, 식당주인이든)에게는 불리한 정책만을 했다. 성장은 없고, '베푸는 것'이 일관된 정책행태였다. 그러니 운동권이 집권하면 안된다는 소리가 나올 법한 대목이다.

미래산업, 4차 산업혁명이라고 다들 뭘 하는데, 우리나라는 규제를 더 강화했다. 쉽든 어렵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서적에서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역행했다. 언제까지 삼성, 현대, SK 등이 건재할 수 있을런지는 미지수다. 재벌구조의 기업의 폐해가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 재벌기업덕에 근근히 버티는 것도 사실이다.

서로 돈풀려고 난리다!

올해 예산은 유례없이 가장 많은 슈퍼예산이었고, 코로나 덕에 추경이 반론없이 실행되고 있다. 다만, 액수의 미묘한 차이와 살포냐, 주사냐의 차이만이 있을 뿐이다. 생계유지가 곤란하고, 망하기 직전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절실하다. 회생, 파산업무를 하다 보니 생생하게 곤궁,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제국주의 국가들이 돈을 살포하니 우리나라도 살포해야 한다는 것은 어떠한 근거도 없는 정책이다.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자체장들이 앞다투어 돈을 살포하려고 안달이 나 있다. "어디가 얼마이면, 우리는 얼마 더".

코로나 덕에 묻혀 버린 여러 실정, 부조리 등은 금품살포에 묻혀 버릴 지경이다.

지도자는 급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해야 한다.

어제부(3. 31.)로 법인사업체들의 1회계연도 결산이 마감되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국가의 현재 자산과 부채, 향후 매출(GNP)에 대한 추정치를 고려하지 않는 듯 하다. 그에 따라 자금수지가 어떻게 될런지 추정하고, 분석하는 집단이 없다. 막대한 예산에 막대한 추경, 선거용 살포식 돈주기(이것은 광의의 금품선거에 해당할 수 있다).

주사(선별적 지원)를 왜 못 놓는다는 말인가? 하위 몇 %에 대해 구별없이 살포하고, 경협, 소상공인협의 등 단체장들과 만나서, 그리고, 과거 및 오늘의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주사를 어디에 놓아야 하는지 왜 그런 과정을 거치면 시기를 놓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선거가 코 앞이기 때문에 살포의 순수한 목적 이외에 정치적 이익을 의구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여야 할 것 없이 구체적인 데이터와 합리적 추정, 실제 곤궁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경청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눈앞에 놓인 현상(증상)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또한 선거가 코앞이라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들, 자영업자들,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것이라면 직접 그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실질적인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 시간이 없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코로나 종식 이후는 어떻게?

코로나가 국내에서 종식되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세계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면 어쩔 것인가. 또한 그 반대는 어쩔 것인가. 각종 연기금을 전용할 것인가? 아니면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서 살포할 것인가? 지원대상으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살포금을 마련해야 한다. 외국에서 차용할 것인가?

국내경기가 침체로 빠져든지 오래 되었다. 코로나는 부스터 역할을 했을 뿐이다. 그런데, 코로나 끝나면, 무슨 재원으로 국가경제의 추진력을 마련할 것인가. 장기적 포석이 없다. 무식한 내 눈에는 그렇다.

기축통화 발행국이 하는데로 우리나라가 따라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나는 일부 기업의 도산으로 여러 기업이 줄도산하는 것을 지켜보아왔다. 그런데, 줄도산이 국가 전체로 퍼질 수 있다. 2주간의 격리와 마스크로 해결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앗을 남겨 둔다.

페이스북아!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