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변론
유방이 관중에 먼저 들어갔는데, 항우보다 관중을 먼저 점령하였기 때문에 유방은 당연히 관중의 왕이 되어야 했으나, 항우의 패력이 무서워 아무짓도 안했다. 약법삼장이라고 해서 사람을 죽인자는 죽인다.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도둑질을 하면 그에 따라 처벌한다는 간략한 법규로 대환영을 받았다. 왜냐하면 진나라는 법가에 의해 법이 엄격하여 백성들이 매우 힘들어 했기 때문에 약법삼장은 약효가 먹혔다.
유비가 제갈공명을 초려하여 얻은 후 제갈공명은 법은 촘촘하게 규율했다. 유비는 약법삼장을 예로 들면서 공명의 법률체제에 반문한다. 공명 왈 "그 때는 진나라의 법이 너무 엄격했고, 지금은 세상이 어지러워 엄격하게 규율하여야 하기 때문에 엄한 법을 시행해야 합니다"라고 말해서 유비는 이를 수용한다.
유비, 유방의 얘기를 얘기하는 이유는 천재지변일지, 인재일지 모르는 코로나 때문에 국가와 세계와 대란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규를 최대한 완화해서 초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체제와 시스템에 따라 허용범위 내에서 예외를 허용해야 하는지 고민스러운 시기이기 때문이다.
51조를 풀어 100만원씩 주자. 덩달아 오케이, 아니면 더 주자. 이런 말들이 나온다. 선별적이지 않고 보편적이다. 나는 미쳤다고 본다. 냉정하게 질병이 돌아 죽을 운명이면 마땅히 그 운명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의 후세들은 어쩌란 말인가. 상속재산이 없는 아버지를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물론, 효심어린 자식만이 예외적으로 부모를 부양하겠으나,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 돈 안되는 일에 헌신할 자가 얼마나 있겠는가. 당신은 부모를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내 돈 써 가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무일푼인 부모를 부양하겠는가.
선별적으로 복지를 실행하지 못 하는 이유는 선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 그냥, 총선이 있고 곧 대선이 있기 때문이다. 솔직히 고백하자. 너도 나도 국가재정을 풀어재끼자는데, 누가 빈 곳간을 언제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대책없는 인간들이 언론을 호도하며 추경을 해야 한다는데, 나는 한두달 100만원씩 모든 개별 국민에게 주어봤자, 장구적인 갱생능력의 향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차라리 법인세,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생산성 있는 인구분야에 돈을 써야 한다. 대구가 문제이기는 하지만, 콜록거리는 사람들에게 100만원 줘 봤자 무슨 효력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