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러니

일상의 변론

실제 그러한지 모르겠지만 바닷가에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파도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것을 커다란 고통으로 수용하지 않고 그저 겪는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까.

댐(Dam)이 있는 지역사람들에게 물었다.
"댐이 무너질까 두렵지 않나요?".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답변은 댐에서 거리가 멀리 떨어져 거주할 수도록 댐의 붕괴에 대해 두려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댐에 가까울수록 댐의 붕괴에 대해 걱정과 염려, 불안의정도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댐 근처에서 매일 물을 막았다가 방출하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댐의 붕괴에 대해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거주하는 사람일수록 댐의 붕괴를 불안해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위험원, 불안요인을 가까이 두면 그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하고 둔감해 진다는 결론에 이른다.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해 댈 때마다 한국은 안전한가라는 걱정이 든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몇 발 쏘든, 북한이 어떠한 군사적 행동을 하든 크게 불안해 하지 않는다.

댐에 가까이 살고 있으니 아이러니를 겪는 것이다. 물론, 이 정부가 친북, 종북정책을 펼쳤기에 북한이 미사일 쏘는 이유에 대해 사실만 전달할 뿐 그 이유 따위는 첩보활동도, 실제 첩보능력이 있는지도 의심스럽지만, 왜 그런지에 대해 정부에서 전혀 성명하지 않는다.

국민들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거부감을 덜 느끼게 하고, 친북, 종북정책 노선에 비난과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인지, 정말로 국정원을 통해서든, 다른 루트를 통해서든 첩보능력을 상실했거나 포기하였던지, 아니면 일련의 교감이 있은 후에 북한이 미사일을 쏴대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은 북한이 미사일 쏘는 행위에 대해 관종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할 수준에 이르렀다.

코로나로 '땡' 잡았다. 그런 부류가 있다. 사회적 적대감은 민주주의의 기능을 약화시킨다. 하지만 누가 사회적 적대감을 조장하고 강화시키며 그 간극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는지에 대해 국민들은 회의의 시각으로 살펴야 한다.

민주주의는 국가에 대한 신뢰를 기본으로 정부 인사들에 대한 의심을 한시도 늦추어서는 안되는 것이 기본이다. 왜냐하면, 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으로부터 발생한다는 기본적 전제가 민주주의이고, 국민이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 보면서 언제든지 정부 인사를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국민의 기능이다.

저 멀리 미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 괜찮냐고?" 물어보면, "왜요?"라고 오히려 물어본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은 안보의식에 있어서 둔감해 졌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질문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