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변론
세상에 선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나쁜 인간들이 있다. 거듭해서 말하지만 가족, 사회, 조직, 국가의 체계 속에서 도움을 받고 이를 되갚지 않는, 무임승차하는 인간들이 있다. 나는 이를 "사기꾼"이라고 말한 바 있고, 이들은 죄책감없이 책임과 의무이행없이 혜택만을 쏙쏙 빼먹는다. 정치적 엘리트들도, 허접한 사기꾼들도 마찬가지이다.
박쥐는 밤새 사냥을 하고 들어온 후 사냥에 성공하지 못 한 개체에게 자신이 사냥한 것을 일부 게워내서 먹인다고 한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이 얻어 먹은 결과를 보답한다고 한다. 사회가 바람직하게 되려면 박쥐사회에서의 보상과 보답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쁜 사람"은 불법은 아니지만 비도덕적이며 상식에 비추어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관념적으로 "나쁘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감옥에 쳐 넣을 수는 없다. 나쁜 인간인 것은 맞지만, 불법까지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쁜 인간들의 자유를 구속할 수는 없다.
"더 나쁜 사람"은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저지른 수준에서 더 나아가 위법한 행위까지 한 사람이다. 이들은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자유를 구속하든, 재산상 불이익을 가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사회질서가 유지될 수 없고 아무도 규범과 법규를 지키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악으로 나쁜 사람"이란, 비도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불법+그리고,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자신들이 행한 행위는 남들도 다 하는 행위이고, 스스로는 "몰랐다"라고 일관되게, 양심의 가책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부류들이다.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 한다"라는 법언이 있다. 몰랐다고 하면 면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교활한 엘리트들이 이런 수법으로 자신을 변호하려 한다.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을 비호할 세력을 동원해 자신의 주장을 증거도 아닌 방법으로 뒷받침하려고 든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 더 나쁜 사람, 최악으로 나쁜 사람이 있다. 그리고 좋은 사람, 더 좋은 사람, 최선의 인격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비난하고, 비판하여야 하며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악으로 나쁜 사람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사적인 호감으로 올바른 판단을 그르쳐서는 안된다.
남의 돈을 제 돈처럼 쓰고, 겉으로 약속한 것을 내적으로 준수할 마음이 없으며 공정을 외치면서 자신에게는 불공정한 특혜를 베풀고, 남에게는 철저하게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에게 무척이나 관대한 태도를 취하는 그런 최악의 나쁜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무지몽매한 보통의 나쁜, 더 나쁜 인간들이 자신의 잘못은 그에 비하면 가벼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지는 법이다. 많이 배우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비위를 저지르고 비도덕적, 비상식적, 불공정한 행위를 내밀하게 행한 후 들키면 재수없다라고 생각하고, 정치적 공작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은 여전히 선량한데, 반대 정치적 세력에 의해 모함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들은 최악 중의 최악이다.
우리 사회는, 결코 순수한 사회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되도록 가급적 노력을 다 할 뿐이다. 하지만, 고급정보를 손에 쥐고, 높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책임은 다 하지 않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탐관오리는 최악으로 나쁜 인간들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그런 인간들의 민낯을 파헤쳐 비난하고 돌팔매해야 한다. 그것이 모두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서 보통 사람들의 위력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