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땀, 눈물

일상의 변론

한문제(BC178년) 유방의 아들이 황제가 되어 이렇게 말한다.

군신들은 짐의 과실에 대해 생각해 보고, 보고도 미치지 못한 것을 알아가지고 짐에게 알려주기 바란다. 현량한 사람, 방정한 사람, 그리고 직언을 하고 끝까지 간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짐이 미치지 못 한 것을 고칠 수 있도록 하라

최고 지도자는 자신의 과실에 대한 지적을 받고 이를 개과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귀에 거슬리지 않는 말을 하고, 최고 지도자가 기분좋아 할만한 말만 한다면 간신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라는 쇄하고 백성의 피폐함은 증가한다.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가 폐해가 있기는 하지만 피, 땀의 성과는 주어진다. 그런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피, 땀에 대한 가치를 '눈물'에 의해 무덤 속에 파묻어 버린다. 피는 개개인들이 가진 재능과 사회발전을 위한 남다른 창조적 아이디어를 상징한다. 에디슨, 잡스, 삼성 등 피는 불평등하게 가진 재능과 발전적 동력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피에 대한 보상을 톡톡히 해 준다. 다만, 일정한 불공정과 빈부의 차이는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재능이 없더라도 땀을 흘리면 어느 정도 발전적 삶을 살 수 있다. 남들보다 땀흘려 공부하고, 일하고, 고민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으면 땀에 대한 보상 역시 톡톡히 주어진다. 하지만,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피, 땀에 대해 폄하한다. 생산기반을 국유화한 다음 모두가 피죽을 먹도록 만든다.

문제는 '눈물'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눈물'에 강조점을 둔다. 못 사는 사람, 제대로 대우받지 못 하는 노동자들의 눈물에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삶을 피, 땀 흘린 사람들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한다. 기본소득, 국가적자를 감행해서라도 '눈물'을 치유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숨은 내면 또한 의심스럽다. 정치적 권력을 잡으려고 선심성, 포퓰리즘을 앞다투어 해댄다. 이재명이 이낙연에 비해 인지도가 떨어지니 'X'빠지게 설쳐댄다. 박원순도 마찬가지이다. 또, 누가 있을까. 김두관 등 정권획득에 눈이 먼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의 본질적 피, 땀에 대한 보상을 폄하하고, 하향 평준화하기를 거리낌 없이 시도하려고 한다.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은 생명의 존중적 차원에서이지 능력과, 노력, 성과에 있어서 평등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평등은 법 앞에 평등이지 소득의 평등은 아니다. 합리적 차별이라는 것은 평등의 가장 중요한 브레이크다.

자신의 경제적 운명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야 한다. 자신의 경제적 성공이나 실패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책임주체라는 의미이다. 자기의 실패를 국가의 적자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실업급여는 결코 일할 때보다 높아서는 안된다.

사회주의의 특징

1. 헌법개정을 시도한다.

2. 국가적자를 무시하고 돈을 마구 풀어댄다

3. 부루주아지를 탄압한다.

4. 전문직의 희생을 강요한다.

5. 일정한 소득 이상은 몰수한다.

6. 기업가적 에너지와 의욕을 말살한다. 피, 땀흘려 봐야 소용없다는 의식을 만연시킨다.

7. 정치적 토론을 간과한다.

이외에도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폐해는 역사적 증명이었고,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는 대한민국의 여당은 어중이 떠중이를 국회로 다 끌여들였다. 이들은 멍청이인데, 결국은 오랜 정치생활을 한 전문직 정치가에 의해 좌지우지 당하고 자신들의 무기력함을 조만간 깨닫게 된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G20에 포함되었다. 이는 사회주의가 해낸 결과물이 아니며, 피, 땀으로 이룩된 것이다. 어느 사회이든, 정상이하의 삶, 느슨하게 일해서 스스로 자초한 피폐함은 있다.

우리는 이를 복지를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다. 느슨하게 일하는 사람, 능력없는 사람들, 피,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피, 땀이 일으킨 성과물을 내놓아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면 누가 피, 땀을 흘리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