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변론
사기꾼은 좁은 의미의 법적인 사기죄를 범한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사회, 조직, 단체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익을 얻은 후 자신은 그에 대한 응당의 보답을 하지 않는 사람, 애시당초 공공이나 타인의 이익에 대한 관심은 없고, 사리사욕만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무임승차, 스필오버(spill over) 효과를 무상으로 이용만 하고 자기 부담은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다. 개인적인 정의이므로 사전적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SNS에서 교통사고를 함께 내기로 모의하고 보험금을 타 가는 사기꾼들
전형적인 보험사기꾼들
보이스피싱 피해를 일정한 요건 하에 금융기관이 손해를 보전해 준다고 하니 서로 보이스피싱을 모의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사기꾼들
중고거래 등 거래관계를 사칭해 타인의 돈을 꿀꺽하는 사기꾼들
대출자격이 안되는 사람에게 대출해 주겠다며 돈 없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사기꾼들
각종 정부지원금을 타기 위해 허위로 자료를 만들고 나라세금 축내는 사기꾼들
친분을 이용해 돈을 빌려가서는 연락두절하는 사기꾼들
민식이법 때문에 도로로 뛰어들어 합의금을 받으려는 사기꾼들
승소율 99%라며 속이는 사기꾼인 변호사들
코로나 구제금융이나 지원금이 마치 권리인양 돈 달라고 떼쓰는 사기꾼들
권력밀착형 비리를 저지르고 자신은 몰랐다고 하는 정치인들, 공무원들 부류의 사기꾼들
생활밀착형 비리(향응제공, 성접대 등)을 받으면서 뒷배를 봐주는 공무원(경찰 등)부류의 사기꾼들
왜곡된 정보로 관심끌고 광고수익 등을 챙기려는 유투버나 그러한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기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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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열거할 수 없을만큼 사기꾼들의 종류도 많고 사기꾼쪽으로 옮겨 타고 있는 국민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국민이 아닌 정치인도 증가하고 있다. 국민이 아닌 정치인이란, 자기네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거나 유리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국민들에게 적용되거나 불리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정치인들을 의미한다.
도덕, 윤리는 사기꾼들에게 너무 고차원적이니 이 단어들을 삭제한다. 상식이 실종되었다. 상식은 '그런 짓 하면 안되는데'라는 느낌적 느낌이라고 한정한다.
윗물이 썩으니 아랫물이 썩기도 하고, 위아래가 따로 썩기도 하는 모양이다. 인간적, 그래도 살만한 세상은 사기꾼이 되려는 유혹을 버리는 것만 실천해도 어느 정도 실현될 것이다.
성선설의 믿음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가는 느낌이다. 상식에 비추어 놀랄 만한 일들이 너무 자주, 새롭게, 충격적으로 발생한다. 국가의 질서와 기강이 헤이해져만 가는 느낌이다. 사기꾼들을 솎아내지 않는 정부, 정당이, 국회의원, 고위공직자가 있으니 나같은 아랫것들이 보고 배울게 무엇이겠는가.
상식이 상실되어 가는 시대로 타임머신이 작동하는 느낌이다. 우리 각자가 항상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살펴 상식을 유지해야만 하고, 그게 다수여야만 한다는 희망을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