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 1심 법정구속, 2심 집행유예받은 사례
법과 생활
제 유튜브 제목입니다! 관심부탁드립니다.1. 사건발생경위
의뢰인이 20201. 11. 28.경 평소 복용하던 약을 먹은 후 배우자와 술자리를 가졌는데, 배우자와 육아문제로 다툼이 시작되서 화가 난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식당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이를 따라가 만류하였으나 배우자의 화가 누그러지지 않았고 자녀를 데리고 운전을 하려는 것이 위험해 보여 의뢰인이 직접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경기도 오산 부근까지 약 4km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101%로 측정되어 불구속구공판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전과관계
의뢰인은 2019. 9.경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8.경 음주운전도 있었는데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음주전과 2회 산정에 있어 이는 제외되었습니다.
3. 제1심의 판결
제1심은 제가 변호를 맡은 사건이 아니었는데,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전과간 간격이 좁아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제2심)은 제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4. 제1심(항소심)의 판결
아래에서 판결문 중 일부를 발췌해 게재하였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죄명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선고는 2021. 9. 17. 추석 전에 났습니다.
윤소평변호사판결문은 주문을 잘 보아야 하는데, 항소심 판결문 주문을 보면 [1] 원심을 파기한다(제1심의 판결을 취소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징역형은 제1심과 같이 유지되었습니다, 감형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3] 그러나 항소심은 집행유예 3년을 덧붙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속되어 있다가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되었습니다.
윤소평변호사항소심에서 의뢰인이 구속에서 풀려나 재차 집행유예를 받은 이유는 형사재판 중에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하였고, 제1심에서 주장하지 못 했던 정상참작사유들을 더 추가해 제1심과는 다른 "사정변경"을 재판부에 보여줌으로써 의뢰인은 풀려 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변호를 했는지는 영업비밀이니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사건수임해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모두 공개하고 싶지만, 다른 경쟁 변호사들에게 TIP을 주면 그만큼 제가 맡을 사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사무실이나 카톡 등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윤소평변호사
윤소평변호사5. 윤소평 변호사의 TIP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사례로 제1심에서 법정구속되었다가 제2심(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되는 경우는 다른 모든 형사재판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본원리가 있습니다.
"사정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제1심에서 판단에 사용되었던 주장 및 자료 이외에 제2심에서 감형(징역형을 벌금형으로, 징역형의 기간 감축 등),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려면 그럴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모든 형사재판에서 제1심, 제2심에 공통되는 원리입니다.
위 사건은 제1심에서 제대로 주장하지 못 한 사유, 그리고, 충분히 제출하지 못 했던 정상참작자료 등을 추가로 만들고 주장하여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변호사 선임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변호사라고 해서 다 같은 변호사가 아닙니다. 전문분야가 다르고, 적극성이나 경험치가 천차만별입니다.
주로 근무시간에 답변이 원활한 대표번호입니다.참고 동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