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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26. 2022
[상속, 유류분] 유류분 산정의 기본사례
법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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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사망 당시 총재산 90억을 C대학에 발전기금으로 증여한다는 유언을 남겼다. '갑' 사망시 은행에 대한 채무는 47억원이 있었다.
한푼도 상속을 받지 못한 배우자 '병', 아들 '정'이 유류분을 청구할 경우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까?
먼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을 구해야 한다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액의 근거 : 민법 제1113조, 제1114조
1. '갑' 사망 당시 순수 상속재산 : 잔존재산 90억 - 은행채무 47억 = 43억
2. 공동상속인에게 '갑'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사망전 기간 제한없이 모두 산입,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이내 행한 증여재산만을 유류분산정 기초재산액에 산입
가. 딸 '을'에게 증여한 10억원 포함
나. 사망 6월전 제3자 'B'에 대하여 증여한 10억원 포함
다. 사망 1년 전에 제3자 'A'에 대하여 증여한 14억은 제외
계산하면 순상속재산 43억 + 10억 + 10억 = 63억
그런데, '갑' 유언으로 C대학에 전재산을 기부(유증)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갑'의 상속인들 유류분 침해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그러므로 유류분권자는 배우자 '병', 아들 '정'이고 이들은 C대학에 대해 각 유류분 침해액(부족액) 전액을 청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