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기업파산 대표이사의 인생이 보인다
법과 생활
법인파산, 기업파산, 즉 사업이 망하는 데 이르는 이유와 과정은 회사의 수만큼이나 다양하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파산, 기업파산 등을 신청하려고 생각하거나 신청을 결정한 대표이사가 살아온 역사의 뒤안길이 확연하게 확인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함이다. 법인회생,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등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채권자들의 태도를 보면 그 채무자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어떻게 삶을 살았고, 대인관계를 어떻게 하였는지 알 수 있다.
https://blog.naver.com/ysp0722/223161221060
https://www.youtube.com/watch?v=Dlec095c_xY
https://www.youtube.com/watch?v=330kML1Uy3I&t=54s
법인이 파산하고, 기업이 망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알고 있다. 경쟁과열 업종에 진입이 쉬워 뛰어 들었다가 망하거나 남들이 돈된다고 하니까 철저한 준비와 분석없이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마케팅 실패, 비용 대비 효용의 불균형, 대외적 요인(국제 정세의 문제, 금리인상 등) 등 수없이 사업이 망하는 사유들이 있다.
문제는 망한 회사나 기업의 대표이사가 어떻게 살아 왔는지 여부에 따라 법인파산신청 사건, 기업파산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채권자들의 반응이다. 어떤 대표이사에 대해서 채권자들이 호의적으로 도와 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채권자들이 사기나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를 하거나 법인회생신청, 법인파산신청, 기업파산신청 등에 대해 이의(즉시항고)를 하지를 않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득달같이 채권회수를 위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는 케이스가 있다.
채권자들의 반응을 보면 대표이사가 어떻게 삶을 살아 왔고, 대인관계를 맺어 왔는지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대표이사가 사업을 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신뢰를 쌓고 채권자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재정상황을 공개하고, 직원들에 대해 적절한 수준 이상으로 예우를 갖추는 등 '장사꾼'이 아닌 '사업가, 기업가 정신'의 실천으로 살았다면 해당 법인파산신청 사건, 기업파산신청 사건, 법인회생신청 사건, 기업회생신청 사건에서 그 절차의 진행은 매우 순조롭고 다툼이 적다.
변호사는 민사분야에서 소송대리인이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꾼'으로 살아온 경우, 이해관계인들로부터 덩달아 언성 높은 소리를 듣게 된다. 대표이사의 과거 궤적이 불량한 경우, 불신을 받는 경우 해당 재판부의 반응 또한 좋지 않다. "현재는 과거의 총합이다". 대표이사의 과거 행적이 여실히 드러난다.
https://www.youtube.com/watch?v=oMEB5ZfXVEk
법인회생신청비용, 기업회생신청비용, 법인파산신청비용, 기업파산신청비용 등은 법인 보유 자산으로 처리해도 된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재산을 덜 빼앗기려고 알고 지내던 사람이나 가족들에게 염가 내지 저가로 처분해 버린다.
법인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자산으로 다른 채권자들은 배려하지 않고, 자기 가족이나 지인들에 대해서만 빚을 갚는다(편파변제). 대표이사가 과거에도 불량한 태도로 살아 왔고, 채무구조조정제도를 앞두고 또다시 알량한 계산으로 불신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행동을 한다. 이런 행위에 대해 채권자들의 제도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그렇게 한다.
대표이사의 인생이 신망받는 것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자신이 스스로 채권자의 입장 즉, 반대 당사자의 입장에서 한번이라도 생각을 해 보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대표이사가 자신이 받을 돈이 있고,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자기 가족 등에게만 빚을 갚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꼭지가 돌아도 열번은 돌았을 것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yv0nLdBs3Aw
구체적인 법인파산신청 요건, 기업파산신청 요건, 법인회생신청 요건, 간이회생신청 요건 비용 등에 대해서는 유튜브나 블로그 내 다른 포스팅을 참고하길 바라고, 이 글은 다소 에세이적인 실무이야기임을 밝혀 둔다!
https://www.youtube.com/watch?v=f3PYdt2po-g&t=32s
https://www.youtube.com/watch?v=mf-RF4LUcG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