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신청비용 기업파산신청비용 얼마요?

윤소평변호사

법인파산, 기업파산도 재판절차의 일종이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한다. 법인파산비용, 기업파산비용에는 어떠한 항목이 있고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위와 같은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예납금

윤소평변호사

1.

법인파산 예납금, 기업파산 예납금은 법인파산신청 후, 기업파산신청 후 통상 1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으로 파산관재인의 보수, 자산청산에 필요한 비용 등에 사용되는 금원이다. 반환받지 못 할 뿐더러 예납명령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고, 감액, 분할납부 등도 안된다.

다만, 법인파산신청 전, 기업파산신청 전 실제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는 과정(분식회계를 제거)에서 부채총액, 자산총액 등이 감소하게 되면 예납금을 절약할 수 있다.

2. 동시폐지

"주황색"으로 박스 표시를 한 동시폐지사건은 파선선고결정과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것이다. 실무상 잘 없는데, 개인적으로 3~4건 받아 본 적이 있다. 대부분의 법인파산, 기업파산 사건은 파산선고결정시와 종료시기가 다르다.

3. 예납금 관련 자문

예납금은 변호사와 충분하게 상의를 해서 마련방법, 보관방법 등에 대해 자문을 받아야 하고, 예상외로 예납명령시기에 예납금을 납부하지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연기신청을 구하는 의견서, 신청서 등을 제출해서 예납금을 실제 마련할 수 있는 기한을 벌 수 있다.

4. 예납금은 법인자금으로!

예납금은 법인자금에서 사용하면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법인파산신청, 기업파산신청 법인의 경우, 현금, 현금성 자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 자산처분을 하거나 외부에서 구해 와야 하는 경우가 많다.

송달료

윤소평

송달료는 채권자, 주무관청, 관할세무서 등에 특정 법인,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 집회기일, 배당기일, 계산보고를 위한 집회기일 등의 절차상 송달해야 우편요금이다.

채권자의 수, 이해관계인의 수가 확정되면 송달료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고, 법인파산신청시, 기업파산신청시에 납부해야 한다. 법원에서 얼마를 내라고 알려준다. 물론, 법인자금으로 지출하면 된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신청서 작성단계에서 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때, 예상 송달료를 마련해 놓아야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Dlec095c_xY

https://www.youtube.com/watch?v=LCV31SyPJLE&t=295s

변호사보수

변호사 보수는 로펌마다 다르지만 업무량, 자산과 부채의 규모, 채권자의 수, 분식제거 내지 수정결산 중에 발생하는 대표이사 등의 개인책임 등에 검토할 사항의 다과, 변호사의 경력과 경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변호사와 협상할 사항이고, 분할납부, 감액 등 변호사와 잘 협의해야 하고, 지나치게 싼 수임료, 지나치게 비싼 수임료는 경계해야 한다.

가급적 예납금 규모에 준해서 변호사 보수를 책정하면 될 듯 하다. 부채가 커도 채권자 수가 적은 경우가 있고, 부채가 적어도 홈쇼핑, 인터넷몰 등 채권자 수가 엄청 많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담시 자세한 사정을 변호사에게 알려야 하고, 그에 맞춰 보수를 책정하면 된다.

법인파산신청비용, 기업파산신청비용의 마련방법

1 법인의 현금, 현금성 자산으로 추당하는 방법                                                                                 

: 법인이 보유한 현금, 현금성 자산이 있다면 법인파산신청비용, 기업파산신청비용으로 지출하면 된다. 예납금, 송달료, 적정한 변호사보수 등에 지출하면 된다.

2 자산매각으로 비용을 마련하는 방법                                                                                             

: 현금성 자산이 없는 경우 법인차량, 설비, 부동산 등을 적정하고 객관적인 가액으로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법인파산비용, 기업파산비용에 충당하면 된다. 지나치게 염가 내지 저가에 처분하면 사해행위에 걸릴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3 임차보증금으로 비용충당하는 방법                                                                                              

: 법인파산, 기업파산시 공장이나 사무실이 없어도 가능하므로 임차보증금이 있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공장, 사무실 등을 비워주고 보증금을 반환받아 이를 법인파산비용, 기업파산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신규임차인을 주선해 주는 방법 등으로 회수할 수 있다.

4 기타                                                                                                                                      

외상매출금 회수, 제3자 비용으로 충당 등 여러 방법이 있으니 상담시에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사해행위에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산처분대금으로 법인파산신청비용, 기업파산신청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관련 동영상! 제 유튜브를 찾아오시면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MsWIiXR-g&t=214s

https://www.youtube.com/watch?v=DJeWxAx_bmE&t=17s

https://www.youtube.com/watch?v=oMEB5ZfXVEk

https://www.youtube.com/watch?v=cP12CzToX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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