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생명보험금과 상속
윤소평변호사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상속인으로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을 해야 하는데, 생명보험금도 상속포기로 수령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2. 검토
가. 상속포기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중 적극적 재산보다 소극적 재산, 즉 채무가 많아 자식들이 이와 같은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려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나. 상속포기의 취소여부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단 발생한 상속의 효력, 즉 권리·의무의 승계는 부인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되며, 일단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이를 다시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 제1항, 제1042조).
다. 생명보험금과 상속재산 포함여부
피상속인의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 판례는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킥)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 등을 해야 하더라도 문제는 이를 취소할 수 없으니 상속포기신고 당시 신중하게 피상속인의 재산상태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은 보험계약상의 권리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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