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묘백묘(黑猫白猫)

윤소평변호사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이끈 덩샤오핑[鄧小平]이 1979.경 미국을 다녀온후 이 말을 해서 유명해졌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뜻으로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관계없이 중국 인민을 풍요롭게 하면 그것이 제일이라는 것이다.

경제적인 풍요를 위해서 이념적인 것들은 뒤로하고 독특한 중국식 시장경제,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를 구축한 것인데, 덩샤오핑의 이러한 실리적인 정책으로 인해 중국은 1980.대에 접어들면서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어 낸다.

북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정상에 오르기만 하면 되고, 뒤로가도 서울만 가면된다.

유례없이 중국, 일본, 우리나라 등 세계적으로 경제 저성장 기조를 보이고 있고, 성장세와 성장율은 과거의 그것을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양적 팽창, 헬리콥터 머니와 같이 통화를 마구 찍어 시장에 풀어도 고령화 시대를 맞은 국민들,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지 않는다. 노후가 걱정되어 적게 쓰고, 저축을 늘리고 있다. 이런 정책으로 인해 국가의 부채는 유례없이 단기간에 부쩍 증가했다.

이에 더불어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있고, 건설이나 사회간접시설과 관련한 분야의 경기는 침체의 늪으로 빠지고 있다.

부모보다 못 사는 자식세대가 도래하고 있고, 일자리를 늘리지 못 하면서 청년창업을 부추기고, 스타트업이니, 1인기업이니 요상한 것으로 청년들과 회사원들을 드라이브해 가면서 종국에는 채무자로 만들어 버리는 현상을 낳고 있다.

지금 이럴 때인가

한달벌어 한달먹고 살고 있는 소시민의 입장에서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 내 몸과 정신도 감가상각이 되어가고 있는데, '내일은 오늘보다 낫지 않으니' 우울감마저 든다.

지금 대내외적으로 숨통이 막혀 있는 상황인데, 지역을 구분하고, 이념논쟁이나 하고 있고, 정당의 이익과 개인의 운신(비박, 친박, 친노, 비친노, 영호남 등 이런 게 중요한가)에만 전념하고 있는 위정자들이 분명 '흑묘백묘'를 모를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행동은 실리적이지 못 한 것일까. 이들이 국민 전체의 이익, 공리보다는 자신들의 실리에 '흑묘백묘'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신들의 이익이 증대하는데에만,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구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