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에 대한 단상-"우리 회장님 특사에 포함되요?"

윤소평변호사

요즈음 대통령이 8. 15. 사면을 한다고 해서 정치권도 시끄럽고, 교도소도 시끄럽고, 사회도 소란하다. 사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1. 법적근거

사면은 헌법 79조 제 ①항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하여 사면법이 규율한다. 일반사면을 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다른 사면 등은 법률로 정할 수 있다. 

2. 사면의 종류, 효과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고, 일반사면은 죄를 범한 자를 기준으로,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자를 기준으로 한다. 

일반사면은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형을 선고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도 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형을 변경하는 감형을 하거나 그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특별사면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8. 15.은 특별사면이기 때문에 특별사면에 대해서 알아보자.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하고,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을 상신한다. 일정한 경우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기도 한다. 

검찰총창은 직권 또는 검사의 보고, 교정시설의 장의 보고에 의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특별사면에 대해 상신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검사나 교정시절의 장은 검찰총장에게 특별사면에 대해 소정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청할 수 있다. 

특별사면, 상신, 제청 등에 의해 상신된 내용이 기각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면장이 만들어지고 해당 사면 대상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사면이 된다.

* 사면은 본래 왕권시절의 재가권, 은사적 조치 등을 우리 헌법이 수용한 것으로 국가의 형벌권, 형집행권을 대통령이 소멸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사면권은 정치적으로 집권부에 대한 지지도, 대통령의 지지도를 끌어 올리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물론, 불가피하게 형의 선고를 받아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국민에 대해 사회복귀의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지만, 사면대상에는 기업총수나 정치인, 고위 공무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헌법과 법률, 시행령 등에 명시되어 있어 법치주의상 대통령이 사면하고 싶다면 법률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했다면 실시되는 것이다.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법적인 이의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권말기에 국정운영의 실패에 대한 책임과 비난을 완화하려고 하거나 기업총수 등 국민들의 관심대상이었던 사람들에 대한 사면을 하고자 생활범죄자, 경제사범 등에 대해 재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식의 허울은 그만 드리웠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