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구속만큼 확실한 강제집행은 없다

윤소평변호사

의뢰인이 돈을 편취해서 고소를 당하고 기소가 되어 재판을 진행했다. 재산범죄와 관련해서 법률상, 사실상 무죄가 되지 않을 바에는 피해변제를 해서 최대한 형을 감경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여러 차례 설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권유했다.


이 재판은 기소이후 판결선고일까지 10개월이 경과하였는데, 해당 재판부는 피해변제 내지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몇 차례의 공판기일, 선고기일을 연기해 주었다.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합의를 해 달라고 설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의뢰인은 전혀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변호인으로서 공탁이라도 해야 한다고 설명한 다음, 몇 달동안 공탁금 마련을 재촉했다. 의뢰인은 휴가철에 연락도 되지 않았다. 최종 선고기일이 임박하자 연락이 와서 공탁금 일부를 보내 왔다. 피해금액에 1/3 에도 미치지 못 하는 금액을 공탁하면서 돈이 없다고 하소연하였다.


의뢰인은 판결선고일에 법정구속되었다. 재판장은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변제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시했다.


의뢰인의 태도는 위 판결선고일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가족들을 통해 접견을 와 달라, 항소심을 다시 맡아 달라, 하루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힘 써 달라는 등 그간의 소극적이고 방관적인 태도에서 지극히 적극적인 태도로 돌변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받았다. 피해변제도 전부 했다. 돈이 없어서 그간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 했던 것이 아니었다.


자유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자유가 구속되면 그 구속사유를 해소하고자 온갖 신경과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 인간이다. 자유로울 때는 그 소중함을 잊고 살고, 자신으로 인해 고통받는 타인의 모습이 제대로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자유로운 때는 타인의 고통보다는 자기 욕구만족에 더 충실하고, 타인의 고통을 위자하는데 여유를 부린다.


의뢰인의 신병이 자유로워 질 것인지는 향후 항소심 기일에서 결정이 되겠지만, 자유의 구속만큼 확실한 강제집행 방법은 없는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