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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는 줄지 않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윤소평변호사

by 윤소평변호사

현재 우리의 행복을 고민하기에도 벅찰 지경이지만, 미래의 노동자들의 행복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미래의 노동자들이란 결국 우리 자식들이다.

영국정부는 1817년까지 러다이트 운동을 진압했는데, 러다이트 운동이란 1779년 섬유기계에 깔려 죽은 청년 네드 러드의 이름을 따서 기계와 기술이 노동력을 대체하는 것에 저항한 운동이다.

농업시대에는 할 수만 있다면 온가족이 농사에 전념했고, 제조시대에는 농업인구가 제조업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서비스산업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또다시 많은 노동력을 이전시켰다.

하지만, 기술이 발달하면서 많은 일자리를 소멸시킨 것은 사실이고, 그 속도는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


"기업은 기술 덕택에 노동자들을 기계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고, 일부 기업가들은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단 1명의 노동자만 있고, 그 노동자가 졸지 않도록 감시할 개 한 마리가 있는 공장을 상상한다고 한다"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동네 슈퍼마켓과 같은 소매상점은 점차 문을 닫고 있고, 온라인 쇼핑몰이 노동력을 충당한다고 하더라도 오프라인 상점보다는 더 적은 수요만을 충족시킬 뿐이다.

기술과 기계의 발달로 인해서 일자리는 감소하는 반면, 노동자의 수는 늘거나 줄지 않고 있다. 드론이 택배를 배달하고 군사작전도 수행하는 상황에서 점차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남지 않을 것이다.

노동은 신성하고, 땀의 대가는 가치있다는 신념으로 노동에 익숙한 현재의 세대는 계속 일하기를 바라지만, 이들의 요구를 수용할 일자리는 거의 사라지고 없어질지 모른다. 남는 시간을 무엇을 하며, 무엇을 통해 생계유지를 해야할지 막막할 따름이다.


노동자들만 일자리를 잃게 될까


AI(인공지능) 회사의 합병, 기술선전에 대해서는 이제 놀랍지도 않은 뉴스가 되었고, 다만, 구체적이지 않은 막연한 두려움만이 생길 뿐이다.

일단, 숙련된 전문적 기술이 요하지 않는 노동자들부터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지만, 회계사, 금융컨설턴트, 은행원, 프로그래머 같은 일자리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3D 프린터는 모사 수준이 아니라 동일 물건을 만들어내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장인 정신을 발휘할 장인은 대체되고 말 것이다. 또한, 온라인 강좌, 수업 등이 저변화되면서 교사, 교수 등의 일자리도 상당히 감소하게 될 것이다.

페이스북이 2012년경 인스타그램을 인수할 당시 3,0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게 되었지만, 직원은 13명뿐이었다고 한다. 코닥(필름)이 세계적 기업으로 존재했을 당시에는 직원이 14만명을 넘었다는 점과 비교해 볼 때 시사하는 점이 크지 않을 수 없다.

노스웨스턴대학의 경제학 교수 로버트 J. 고든 교수는 그의 논문에서 고령화, 취약한 교육제도, 소득 불평등, 해외 국가와의 경쟁,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 국가부채 등 6가지 문제로 인해서 경제성장이 둔화되거나 정체되고, 결국 삶의 질이 하락할 것이라고 한다.


해결책은 있는가


필립 코틀러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1. 현재 노동력에 대해 직업 재교육을 실시해 만성적 인력부족을 겪는 분야에 일자리를 집중한다.
2. 수학,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등의 분야의 교육을 강화한다.
3. 학창시절부터 직업교육을 실시한다.
4. 지역, 기업, 국가가 직업과 관련한 공통 비젼을 제시하고, 이를 수행해 나간다.
5. 국가간 인재의 이동을 자유롭게 허용한다.

핵심은,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경제상황에 대비해 현재 및 미래 노동자들을 준비시키고, 일자리의 구조와 수요도 이에 조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제4차 산업혁명 등 산업과 경제의 패러다임이 송두리째 변화될 것을 예고하는 듯한 단어들이 너무나 자주 귀에 들어온다. 하지만, 우리는 막연한 자세로 아무런 준비도 대응도 못 하고 있다. 강산의 변화 속도가 반감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관찰하고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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