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책임과 개인의 책임
윤소평변호사
법인은 법적인 사람이라는 뜻으로 법률상의 개념으로 실제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이사 등 임원 등과는 법률적으로 독립한 주체입니다. 하지만, 일정한 영역, 일정한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법인의 책임이 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연대보증책임
연대보증은 보증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채무인데, 법인의 대출채무와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인의 대출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그 부분만큼 연대보증 채무도 감경이 되는데,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 있어서는 채무자회생법에 의해 주된 채무자가 회생 또는 파산에 의해 채무를 감면받더라도 연대보증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된 채무자인 법인이 회생 또는 파산에 의해 채무를 감면받더라도 연대보증 채무는 여전히 잔존하게 되고, 별도로 변제하거나 채무조정절차를 취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위반
임금, 퇴직금 등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고발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도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와 합의를 하거나 체당금 제도를 통해 체불된 금품을 지급하게 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고,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수표를 발행해 놓은 후 부도를 낸 경우에는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하여 대표이사 등 발행인이 처벌됩니다. 다만, 회생 또는 파산절차를 통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을 경우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회생 또는 파산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4 4대 보험료 중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2차 납부책임
4대 보험료 중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가 미납된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사람은 2차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상세 내용 http://blog.naver.com/ysp0722/220846988421
#5 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의 경우, 법인세 등 법인에 대해 부과된 세금에 대해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6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채무, 기술보증기금 대출채무, 신용보증기금 대출채무
법인이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대표이사 등이 연대보증 또는 물상보증 등을 한 경우, 법인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거나 개인인 주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아 감면된 채무만큼 연대보증인의 책임도 감면됩니다.
*상세내용 http://blog.naver.com/ysp0722/220912392464
#7 양벌규정에 의한 책임
조세법위반 등 개별 법률에 의해 법인이 처벌될 경우, 대표이사 또는 종업원 등 행위자를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양벌규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표이사 등 개인도 법인과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사안에 적용되는 개별 법률에 양벌규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아야 합니다.
*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