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better life

'프리미엄 프라이데이'에 대해

일상의 변론

by 윤소평변호사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한 달 중 하루의 금요일은 오후 4시에 퇴근하되, 그 주에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0분씩 연장근로하기로 하는 제도를 내놓았다.


일본은 한달 중 하루의 금요일 오후 3시에 퇴근하는 제도를 아베정부가 내놓았는데, 이를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이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인다. 차이점은 일본의 경우, 연장근로가 없는 반면 우리의 경우 연장근로가 있다. 총근무 시간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기업과 사주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 실천적 의지가 중요


학창시절 토요일에도 등교를 해서 정오가 되면 하교한 적이 있다. 그리고, 아버지들도 토요일 오전근무를 하고 퇴근하셨다. 그러다 주5일제가 시행되었는데, 서구문화의 답습과 문화적 차이, 그리고 인식의 변화가 없던 탓에 생소함을 넘어 두려움까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익숙한 생활패턴이 되었다.


근로시간은 사측에게나 근로자에게 민감한 문제이다. 적은 비용지급으로 많은 근로를 원하는 입장과 적은 근로시간으로 많은 소득을 원하는 입장이 마찰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 간극을 좁힐수는 있어도 접점을 찾기는 불가능하다.


일본의 프리미엄 프라이데이와 달리 보충 근로시간을 내놓고, 오후 3시가 아닌 오후 4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제도를 선보인 정부의 경우, 어딘가 모르게 여러 눈치를 살피다가 이런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측과 근로자 모두가 제도적으로 안착되는 과정에서 함께 실천하려는 노력과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


막연히 거부감만을 표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다급할 필요는 없다


근로시간의 단축, 주말의 연장이 당장 내수지표를 상향시킬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생활패턴과 문화의 한 단면의 문제를 두고 경제지표만으로 평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


주말이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당장 진작되지 않을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도 큰 변화가 없을수도 있다.


하지만, 가족과 저녁을 먹을 수 있고, 좀더 안정적인 휴식을 통해 근로자들이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고, 자기계발에 시간을 더 투자할 수도 있는 문제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향이 장기적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우리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한다.


당장 쓸 돈이 없는데, 일찍 퇴근한다고 해서 내수가 진작되겠냐는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시각을 달리 해 볼 문제가 아닐까 한다.


# 보충근로를 없애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일본의 그것과 달리 우리의 것은 보충근로가 있는데, 금요일 오후 4시에 퇴근하는 것을 유지하되, 보충근로 30분씩은 없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30분씩 총 2시간이 무시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지만, 내수진작만이 아니라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도 제도에 내포된 취지 중 하나라면 굳이 30분씩 연장근로를 하는 것은 작업능률이 떨어진 상황에서 총 근로시간만을 벌충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다.


새로운 제도의 등장은 늘 두가지 상반된 평가를 받기 마련이다. 하지만, 제도의 긍정적 측면을 살리려는 노력을 사회 구성원 전체가 시도해 보는 것이 비난만 가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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