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동-서자의 법적 문제

윤소평변호사

홍길동은 아버지는 양반, 어머니는 천민인 관계 사이에서 출생한 인물이다. 허균의 소설에서 등장하는 인물로 허구적인 존재이다. 조선시대에는 아버지가 양반이어도 어머니의 출신에 따라 자식의 신분이 정해졌기 때문에 홍길동과 같은 서자는 '호부호형'을 하지 못 했다. 

현대 사회에도 이런 문제는 존재한다. 아버지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혼외 관계에서 자식을 출산한 후 본인과 법률상 배우자의 친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는 경우가 있다. 분명, 자식과 법률상 어머니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친아버지와 법률상 어머니(자식의 입장에서는 계모)가 사망한 경우, 자식이 상속을 받을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부(예전의 호적)의 정정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자식이 친어머니와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친모자 관계임을 등재하기 위해서는 말로 해서는 되지 않고, 판결문을 받아야 한다. 

친어머니와 친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판결을 받아야 한고, 법률상 어머니와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아야 한다.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실제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판결로 관계가 정립되지 않으면 친어머니는 동거인에 불과한 존재에 불과할 뿐이다. 

가사법이 왜 이토록 엄중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가족관계는 한번 대외적으로 정립된 이후에 그것을 정정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공부에 등재하기 전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