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트럼프 줄 500조원으로 수출기업 지원해라“
미국 학자가 한국은 트럼프에게 줄 500조원으로 수출기업을 지원하라고 했다는 기사가 눈에 띈다.
미국 조지아 주에서 한국인 거부 소동이 일어났고, 우리 한국인들은 출국하고 말았다.
그들은 한국인을 불법 입국자로 여기고 있고, 우리는 이에 합당한 요구를 하다못해 미국을 떠났다.
한국이 미국에 줄 3,500억 달러, 500조원을 포기하는 대신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
트럼프는 우리 기업과 기업인을 장난으로 여기고 있다. 더 이상 여기에 좇아갈 이유가 없다.
우리 자체적으로 이걸 해결하자. 미국학자가 주장하는 대로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15% 관세율로 우리를 속여먹은 미국에 우리가 관세 25%를 부담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한국이 수출기업에 당부해야 할 것은 명확하다. 미국이 아닌 다른 곳에 더 수출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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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학자 "한국, 트럼프 줄 500조원으로 수출기업 지원해라“
(오마이뉴스, 9/14)
"미국 요구 받아들이는 것 어리석어... 트럼프는 합의를 지키지 않고 언제든 말 바꿀 것“
한국 정부가 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3500억 달러(약 488조 원)를 내는 대신 그 돈으로 한국의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게 낫다고 미국 경제학자가 주장했다.
미국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설립자 딘 베이커 선임 경제학자는 지난 11일(현지 시각) 연구센터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베이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이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각각 5500억 달러와 3500억 달러를 내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투자할 수 있다고 자랑했다"라며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면 두 나라가 이 합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어리석다"라고 지적했다.
일본이 미국과 무역 협정에 서명한 반면에 한국은 대미 투자의 세부 내용을 두고 양국 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3500억 달러를 미국이 원하는 곳에 투자하고, 한국이 투자액을 회수한 뒤에는 미국이 투자 수익의 90%를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존 25% 관세를 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베이커는 미국이 부과하는 상호관세가 다시 25%로 올라가면 한국의 대미 수출이 125억 달러 감소할 것이고, 이는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0.7%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125억 달러의 수출을 지키기 위해 3500억 달러를 내라고 요구한다"라며 "왜 이런 협상을 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미 수출 감소로 피해를 보는 노동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데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금액의 20분의 1만 써도 한국이 훨씬 더 유리할 것(comeoutwayahead)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에 대해서도 같은 계산을 적용했을 때 관세를 15%로 내리면 대미 수출이 10억 달러 줄어들고, 이는 일본GDP의 0.3%를 약간 넘는 수준이라며 "이를 위해 5500억 달러를 내는 것은 그다지 좋은 조건이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언제든지 말을 바꿔서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도 있다"라며 "그와 비즈니스를 해 본 동료들이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한일 지도자들이 중국 군사 행동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믿는다면 미친 것"이라며 "아직도 '미국 우선주의'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유럽의 경우 러시아를 막아낼 군사력을 증강할 시간을 벌기 위해 이런 전략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한국과 일본은 현실적으로 중국의 군사력에 맞설 수 없을 뿐더러 미국의 지원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과 어느 정도 타협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이커는 "결국 한일 지도자들이 직면한 질문은 아무 대가도 없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천억 달러를 건네줄 마음이 있는 것인가"라며 "그들은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맺었다.
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