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 동안 경찰위원회(심의의결)에 자문을 구했다(?)

요즈음 더운 열대야에 짜증 나는 일 생겼다

31년 동안 심의의결하던 기구가 자문기구였다고(?)      

법률 용어 ‘심의의결’은 ‘자문’이라고(?)(전에 판사였다던 분 말씀이다. 짱깨 말? 왜말?)     

1987년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 때문에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경찰위원회와 경찰청으로 바뀌었는데

갑자기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만든다고(?) 왜(?) 

이게 국민생활에 관계가 없는 사안인데 수십만 명이 국회 청원에 참가한다(?) 

경찰대 생겨 경찰이 깨끗해지고, 정치적 중립도 지키려 노력한 것 같은데     

육사, 해사, 공사는 소위 계급장, 경찰대는 경위 계급장을 달아주는데

100대 1 입학 경쟁률 뚫은 경위가 경찰에서 역할하고

사관학교 나와 장교 되고 나서 나중에 장군 되는 거와 뭐가 다른지

이번에는 사관생도, 경찰대생 사기 꺾자고 뭔 짓거리 하는 건지 모르겠다     

용산 국방부 청사 쳐들어가는 바람에(여기는 저기로, 저기는 다른 곳으로 이사 중)

7월이 다 지나도 아직도 집수리 중(?)인지 외교부장관 공관에 들어가지도 않고  

31년간 이어 온 경찰 제도를 4일간 입법예고로 바꾸자니 

14만 명 경찰 조직이 모두 흔들리고, 이게 정말 쿠데타 아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집단행동을 유발해놓고는 오히려 내란, 쿠데타란다

그러면서 뭘 했다고 8월 초에 휴가 간다고(?)(가서 돌아오지 말던가, 젠장)       

코로나 환자가 다시 10만 명을 넘었던데

과학(科學) 방역(?)인지 가학(加虐) 방역(?)인지 이제 다들 알아서 하라고

주가 환율 금리 금융시장은 난리

경상수지는 몇 달째 계속 적자

외환보유고 팍팍 줄더니 

국가부도위기 국가리스트 47위(블룸버그 통신)     

<눈 떠보니 갑자기 안(No) 선진국> 되었다       

* 요즘 일어나는 일들이 하도 기막혀 헌법, 행정법 책을 꺼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 국회의원은 탄핵 소추의 헌법상 의무가 있다. (한돌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