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정치권에서 무슨 일만 있으면 ‘국민’, ‘우리 국민’ 어쩌구 하길래 나는 이럴 때 나오는 ‘국민’이라는 말이 싫어 이런 경우에 쓰이는 국민이라는 말에 대해서만큼은 무어라 할까 거부권(?)을 행사하고 싶다.
이런 말 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시민의 저항권은 천부적 자연권이니 시비 걸지 마시라.
나는 ‘시민’이다
나는 ‘서민’이다
그리고 나는 연금으로 생활하는 ‘궁민’이다
어떤 정당이 있던데 ‘민주’니 어쩌구 하는 정당 말이다. 또 ‘정의’니 어쩌구 하는 정당도 있다. 나는 ‘민주’나 ‘정의’라고 하는 정당들도 ‘나라 지키는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무얼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저 시민이고,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지구의 세계시민으로서 내 이야기 좀 하려 한다.
오늘부터 나는 세계시민입니다
2019년에 나온 책이다. 공윤희·윤예림이 짓고 배성규가 그리고, 창비가 냈다. 이 책의 프롤로그 다음 첫 장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이다. 이날은 내 ‘양력 생일’이기도 하다.
이 책은 노르웨이의 ‘양성 징병제’를 소개하고 있다. ‘2014년, 유럽 국가 중 최초로 노르웨이 국회는 양성 징병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회 모든 부분에서 권리와 의무, 기회가 남녀 모두에게 동등해야 한다는 취지에서였다.’고 한다(26쪽). 나는 예전부터 병역법을 고쳐 여성도 의무병으로 군에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가 이걸 주장한 책을 알려 드린다.
『푸른 나라 공화국』 바른북스, 2020
『푸른 정치와 시민기본소득』 좋은땅, 2021
앞서 소개한 책 『오늘부터 나는 세계시민입니다』의 세계여성의 날(3월 8일)의 마지막 단락을 소개한다.
‘저출산으로 미래에 병력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는 단순한 기우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누구나 나라를 지켜야 하지만 그전에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군은 남녀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성범죄나 폭력으로부터 군인을 지켜주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은 여성과 남성에게 무거운 짐을 떠안기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싶은 나라, 군대에 가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28쪽)
국방의 의무는 여성도 함께
헌법 제39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법에서 남성에게는 징병을, 여성에게는 모병을 정하고 있다. 국회가 병역법을 고쳐야 한다(제3조). 노르웨이보다 우리의 안보 상황이 엄중한 사태인 것이 분명한데, 여성도 남성과 같이 국방의 의무를 함께 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特例))를 규정할 수 없다.
북한에 대하여 경고한다. 대한민국은 이제 모두(남녀 모두, 그리고 거주하는 외국인(?)도, 싱가폴에서는 일정기간 거주하는 외국인도 군에 가야 한다) 나라를 지키게 바뀌었다고 알려주자. 북한은 예전부터 여자도 군에 간다(의무복무기간이 7년?).
이제 21세기 군대는 체력으로 싸우는 곳이 아니다. 모두 자기가 살아나가는 생존의 기본을 익혀야 한다. 이로서 먼저 자기가 살고, 그리고 함께 사는 방법인 제식훈련, 행군과 구보, 유격, 사격, 화생방을 배우는 것은 먼저 자기를 지키고, 사회도 함께 지키는 방법이다. 이것은 군집 사회인 개미나 벌 같은 생존법이 분명하다.
* 나라를 지키는데 있어서 여자와 남자는 동등한 책무가 있다 (한돌 생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