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주의, 新귀족주의?

동짓날이라오, 이따가라도 동지팥죽을 먹어야겠소.

옛날에는 새해를 동짓날부터 시작하게 했다고 합디다.

아마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이라 그랬나(?), 그리고 점점 낮이 길어지니까 이게 더 합리적인 건지 모르겠소.

어제는 모처럼 눈 밟기하러 우면산 소망탑에 갔습니다. 눈 밟는 기분, 그것도 새 눈 밟는 건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늘이 ‘H형에게’라는 제목의 편지글을 쓴 지 세 번째인데, 주변에서 나름 반응이 괜찮아서 이런 식의 글을 계속 써보려 합니다.

그런데 매주 1회 정도 쓰려면 주제가 있어야 될 것 같아 하나 정해 보았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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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제왕주의(帝王主義), 신 귀족주의(貴族主義)      

요즈음 우리 대한민국이 대통령제가 아니라 제왕주의로 바뀐 것에 대해 아시오? 이걸 신 귀족주의라고도 한다던데 말이요.     

1.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의를 하는데,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오직 한 사람만 마스크를 벗고 있었다오. 여기에 대해서:     

1) 대통령은 그럴 권리가 있다(?) 그의 특권이다(?)

2) 청와대 영빈관은 국민의 것이다(?) 대통령의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 첫 신년 업무보고를 겸해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라고 말했다.) 강정현 기자, 사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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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엊그젠가 어떤 사람이 이태원 녹사평역에 있는 ‘1029 참사 희생자 분향소’에 갔다가, 빨간불 신호등에도  길을 건너가 거기에 불법 주차된 차를 탔다는 거죠.     

1) 국무총리는 그럴 권리가 있다(?) 그의 특권이다(?)

2) 경찰관의 지시에 따랐다(?) 그렇다면 그 경찰관은 총리에게 특혜를 베풀었다(?)         

(지난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를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MBC 유튜브) 사진: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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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제저녁 KBS 9시 뉴스에는 경찰청장이 퇴근하는데 직장(경찰청)에서 집까지 교통관제를 하는 바람에 훌훌 날아가는 것이 나오더라고.        

또 한 가지. 지난주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했는데, 이걸 사전 리허설했다고 이번에는 YTN인가에서 보도했다가 예전 뉴욕의 MBC처럼 혼나는 모양입디다. 나는 보다 말았다오. 100분이라더니 156분인가 늘렸더군. 난 지겨워서 1시간 지나고 꺼버렸지만

패널들이 미리 입맞춤하고 뭔가 이야기한 것 같더라, 이런 게 대화? 연기? ‘국정과제 점검연극’이었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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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은 요즘에도 ‘대통령 연말 선물’ 쯤은 받으시죠? 나는 그런 ‘성층권’ 관심을 받지 못하는 ‘대류권’, 아니 ‘지상권’ 사람이 된 지 오래라 나한테까지 그런 물건이 오겠소만 이번은 ‘국산 아닌 수입 농산물’이라면서.     

우리가 세계 몇 번째 무역국이니 수입품을 먹자는 모양인데, 복음땅콩·호박씨는 100% 중국 산, 호두·아몬드·건자두·피스타치오는 100% 미국 산이라던데. 나는 평소에도 무언지 몰라 하는 건데.    

한 주간 있었던 일이요.

북한은 MRBM(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18일에 쏘았다고 하오.  

우리 달탐사선 다누리호는 달에 점점 가까이 가면서 궤도화하고 있고. 이제 보름달 되면 망원경으로 다누리를 보려면 천체망원경을 찾아야 하는데,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소.     

아르헨티나 메시는 우승을 견인하고, 프랑스 음바베는 3골 해트트릭을 했는데, 우린 16강이라더니 세계랭킹 25위라던가 매일 공차는 선수들이 잘 한 건지.      

일본이 재무장 원풀이를 했더라고 평화헌법이니 전수방위니 어쩌고 다 처박고, 이제 위험해 보이면 선제공격할 수 있고, GDP의 2%까지 국방비 늘린다는데 이거 참 난리 아니오?     

선제공격한다면 누구를 공격하자는 건지? 북한? 중국? 미국(진주만 처럼)? 아니면 우리 한국이야?

만일 일본이 북한을 공격하면 헌법 상 우리 영토를 공격하는 거라 문제가 큰데 말이요.

헌법 공부 한 번 합니다. (대한민국과 일본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일본국 헌법     

제2장 전쟁의 포기(戰爭の放棄)     

第九條 日本國民は、正義と秩序を基調とする國際平和を誠實に希求し、國權の發動たる戰爭と、武力による威嚇又は武力の行使は、國際紛爭を解決する手段としては、永久にこれを放棄する。

前項の目的を達するため、陸海空軍その他の戰力は、これを保持しない。國の交戰權は、これを認めない。     

제9조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영구히 포기한다.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국가 교전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H형! 나는 일본말은 전혀 몰라요. 인터넷에서 그대로 옮긴 거니 양해 바라오.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