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신문이나 TV, 인터넷 뉴스를 보다보면, 정치 이야기가 가장 앞에 나온다. 그런데 이걸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야 하나?
정치인, 정치가, 정치꾼 아니면 고상한 외국어처럼 보이는 정치 엘리트? 내가 아는 정치는 구성원을 편하게 만들어 주는 일인데, 이들은 전혀 그게 아닌 것 같아 말이다. 사전을 찾아보았다.
엘리트란 사회 각 분야에서 결정적 영향력을 갖고,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소수의 사람들이라고 정의한다. 무척 중요한 사람인 모양이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모두 엉터리, 뭣들을 하는지? 비싼 국민의 세금을 받아먹는 자들이 하는 일이 정말 형편없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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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위키백과에서)
엘리트(Elite)는 사회의 각 분야에서 그 분야의 동향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고, 또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영향력을 갖는 비교적 소수의 사람들을 말한다. 원래 귀족주의적인 개념으로서 발생하였다.
절대다수 사회성원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다는 불만은 특히 사회적 결함이 심화·불안·동요할 때 표면화한다. 이러한 때 기존체제를 옹호하고 위기를 극복하고자 지배자 측에서 먼저 나서는 게 통례이다. 사회에는 소수의 정치적·지적 자질이 뛰어난 자가 있다는 설득적인 논거가 엘리트란 말속에 함축되어 있다.
이러한 함축성 있는 의미에서 지배계급이 극단적으로 문화를 전유(專有)하고 있는 상태를 기본으로 하면, 지배계급＝인텔리겐치아＝엘리트로 되고 이러한 의미에서 엘리트는 인텔리겐치아와 개념적으로 관련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관련은 통용되지 않는다. 특히 독일 나치즘의 엘리트론으로 쓰라린 경험을 맛본 이후 엘리트에는 이미 하나의 의미가 더해졌다.
그것은 지적 자질의 우수성이라기보다도 권모(權謀)·술책(術策) 기타 반인간적·반사회적인 것에 있어서의 탁월성을 뜻한다. 밀스(C. W. Mills, 1916-1962)의 '파워 엘리트'(Power elite)는 이러한 것의 하나이고, 이 경우에는 인텔리겐치아의 개념과는 무관하게 된다.
고전적 엘리트 개념과 현대적 엘리트 개념의 공통점은 대중을 무력한 존재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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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이리떼인가?
앞의 정의 중 마지막 문단이 맘에 걸린다. 대중을 무력한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게 흔히 시중에서 이야기되는 개돼지 논리인 모양이다.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힘센 사람, Elite라는 단어는 ‘이리떼’라고도 읽혀진다. 내가 어릴 적에는 학교에서 북한 공산주의자를 그릴 때, 흔히 그들을 무서운 이빨을 가지고, 털이 길고 발톱도 날카로운 흉측한 이리나 늑대로 그렸다.
현재 언론보도를 보면, 지금 정치(?)ㄴ지 무언지 하는 엘리트(?)ㄴ지 이리떼(?)ㄴ지 들은, 여당은 대통령에 대한 거리에 따라 친윤, 반윤(비윤)으로, 야당은 대표와의 거리에 따라 친명, 반명(비명)으로 나누어 서로 싸운다고 한다. 조선시대 사색당쟁이 그대로 재현된 모양이다.
그들이 하는 일이 정치라고? 이런 건 동물의 왕국에서 일어나는 일 아닌가?
작년 5월 새 정부 들면서부터 지금까지다. 어떤 일이 나면 바로 이전 문재인 때는? 박근혜 때는? 등등 예전 정부와 비교하며 어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앞으로 비전은 제대로 얘기조차 하지 않는다.
이거 이렇게 시민(힘들어서 국민은 궁민이 되었다) 해먹기가 힘들어서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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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민주적 정당은 모두 없어져야
우리 헌법은 정당의 활동이 비민주적인 경우에는 정부의 제소를 기다려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해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헌법 제8조를 적어 본다.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그런데 정당에 대한 해산 제소를 할 수 있는 정부가 민주적으로 행동하는지 의심스럽다. 그러니 시민(궁민)들은 이런 정당들을 어떻게 하고, 정치(?)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어쩌다가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나?
한편, 헌법상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국회으원나리들이나 정당들은 이를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총체적으로 우리 사회는 지금 정치 아노미(anomie) 현상에 빠져 있다.
쿼바디스 도미네(Quo Vadis Domine)!
* 당장 헌법을 제대로 고치고, 엉터리 정치를 정화해야 한다 (한돌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