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무인기에 서울이 뚫리다, 그런데 엠바고(?)

북한의 무인기 5대가 서울, 강화, 파주 상공을 5시간(아니면 7시간?) 동안 휘저었다고 한다. 우리는 공격헬기와 KA-1 경공격기를 띄웠고, 헬기가 20mm 기관포 100여발을 쏘았지만 격추에 실패해서 한 대도 떨어뜨리지 못했다.

그러다가 우리 경공격기가 추락했는데 조종사들은 탈출했고,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는 여객기 수십편이 1시간 안팎 뜨지 못하는등 항공기 운항이 중지되었다고 한다.

나는 오후 5시경부터 용산 삼각지 부근에서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집에 돌아올 때까지 이 소식을 전혀 몰랐다. 그동안 엠바고(보도 통제)를 걸어 놓았던 모양이다.

무인기에 경고했다(?)

무인기에 경고방송을 했다는 코믹한 이야기가 들린다. 알아듣지 못하고 들을 사람이 없을 게 분명한 2미터 정도의 무인기에다 경고 방송을 했다니.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지난 번 이태원 참사처럼 고위 관계자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을까? 청와대를 두고 국방부 청사로 들어간 윤 대통령이 이번에는 뭐라고 말을 해야 하지 않을까? 2017년 6월 이후 5년 만에 사실상 공중 침략을 당했다는데 말이다.

그는 국군통수권자이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선서한 사람 아닌가?

후속 타격이라도 했어야

선제공격을 하겠다더니 어제 무얼 했는지 모르겠다. 우리 정찰자산이 이북에 넘어갔다던데(?), 유무인 정찰기가 북한에서 무얼 하고 왔는지 알고 싶다.

저렇게 막 나가는 북한을 길들이는 방법은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처럼 우리도 여성징병제를 하기로 했고(병역법 개정), 중형 항모, 핵추진 잠수함, KF21 스텔스화 및 해군기 개발 등을 선언해야 한다.

군 복무기간을 즉시 연장하라

대만이 군 의무복무기간을 4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했다고 한다. 우리도 복무기간을 18개월에서 24개월로 즉시 연장해야 한다. 요즈음 포플리즘으로 병사들 월급을 200만원까지 올려 주는 게 능사가 아니다. 북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당면한 병력 부족을 해소하는 방법이다.

일본이 평화헌법과 전수방위를 집어 던지고 GDP의 2%까지 국방예산을 늘린다고 선언했는데, 그들의 목적지는 중국일까 아니면 북한과 남한일까? 여기에도 대응해야 한다.

현재 병역법 제18조 2항에서 우리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육군 2년, 해군 2년 2개월(해병은 2년), 공군 2년 3개월로 정해져 있다.

지금의 단축 복무는 이를 단지 제19조 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6개월 이내에서 조정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리 엄중한 국방현실에 따라 우리가 즉각 반응해서 원위치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 우리는 바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 국가 안보에 남녀노소나 여야가 없지 않나 (한돌 생각)

(중앙일보 20221227에서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