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봉급 인상 : 총선 포퓰리즘으로 나라 망한다

작년에 대선·지선으로 어지럽더니, 내년(2024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고 한다.  이 때문인지 ‘정치ㄴ지 미친지’가 모두 여기 쏠려, 나라가 ‘총선의 강’을 제대로 건널 수 있을지 걱정된다.       

내년 4월 10일 총선까지 나라가 온전할까?     

북한의 핵무기 위협, 중국과 대만 등 양안 긴장, 중국과 일본의 국방력 강화 등, 동아시아의 안보환경이 회오리치고 있다. 현재 우리를 둘러싼 주변국들은 이렇게 대응한다.     

중국은 항모, 구축함, 스텔스기 등을 계속 만든다. 미국이 추구하는 ‘항행의 자유’에 도전하고 있고,  대만 영공으로 미사일을 쏘고 주위를 어른다. 이미 함정 숫자가 미국보다 많아졌다.     

대만은 의무병사의 복무기간을 4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여성 예비군까지 훈련에 동원한다.     

일본은 지금까지 국내총생산의 1% 수준이던 국방비를 2027년까지 2%까지 늘린다. 사거리 1천 킬로미터 미사일 1천기도 보유한다. 현재 헬기 항모 4척을 운영 중인데 새로 항모 및 이지스함을 건조한다. 미국은 전에도 일본에는 핵연료재처리를 허용해 왔다.(이게 있어야 핵무기 제조를 위한 플루토늄을 만든다. 일본은 이미 핵무기 수천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쿼드(Quad) 국가들(미, 일, 인도, 호주)로 중국을 에워싸고 있고, 일본 오키나와에 주변 사태에 즉응할 2000명 규모의 해병연안연대(MLR)을 창설하기로 했다. 이미 호주의 핵잠수함 건조를 허용하였고, 일본에도 핵잠을 허용하는 문제를 거론하였다. 한국에는 핵연료재처리시설이나 핵잠수함을 허용하지 않는다. 아직도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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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지금 무얼 하는가     

1. 병역의무 병사의 봉급을 2025년까지 200만원까지 올린다.(올해는 130만원)     

2. 올해 항모 개발예산을 전액 삭감하였다. 중장기에 걸쳐 거액이 소요되는 중형 항공모함, 핵잠수함과 KF21N 개발 계획이 없다.      

3. 대한민국은 핵확산방지조약(NPT) 가입국인데,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만일 우리가 핵무기를 만든다면, 일본이 우리보다 빨리 더 많이 만들 게 분명하다. 이로서 동아시아 전역에 핵무기 경쟁이 불 것이 분명하다)

(참고) 관련 언론 보도 2개를 글 말미에 붙여 두었다.

1. ‘병사 봉급 200만원’ 공약에 8조 이상 필요… 공무원 봉급 나비효과 우려 (조선일보)

[논설실의 뉴스 읽기] 병사 봉급 200만원 공약 (유용원 군사전문 기자) 2022.05.06.     

2. 고성능·대형 전투함으로 해군력 증강 나서는 일본(주간동아)

2030년대 韓 해군 전력 모두 투입해도 日 해상자위대 1개 기동전단 상대 못 해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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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봉급 인상 재원으로 항모 건조 등 방위력 증강부터     

우리도 병사에게 봉급을 많이 줄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는 한정된 국방예산의 우선순위 문제다. 돈이 없다며 항모 개발 예산까지 전액 삭감하고는 누구나 가야하는 의무병사의 봉급을 올리는 것은 내년 총선에서 표를 얻자는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우리도 이스라엘이나 노르웨이처럼 여성도 의무복무를 하면 소위 이대남(20대 남성)의 불만도 해소되지 않겠나. 이스라엘은 전체 군병력 중 여성이 33%수준이다. 결혼 또는 임신한 여성은 병역이 면제된다.      

작년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모두 이걸 거론하더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모두 20대 남성(이대남)의 표 때문에 반대하지도 못하는 포퓰리즘이 되었다. 이러다 총선 이전에 나라가 망할까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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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 이데일리 기사를 요약해 보았다.

초급간부 70% 배출하는 ROTC, ‘탈단’ 현상 가속화〔김관용의 軍界一學〕(이데일리)   2023.01.22.

- 복무기간은 ROTC 28개월, 일반 병사 18개월

- 봉급은 소위 1호봉 178만 5300원, 병장 130만원  

- ROTC 지원율 : 2018년 3.4:1, 2020년 3.2:1, 2021년 2.7:1, 2022년 2.4:1

- ROTC 임관인원 2017년 3883명 → 2022년 3227명

- 학사장교는 20년전 2000명, 작년에는 간부사관까지 합쳐도 531명 임관

- 병 복무기간 감축과 병 봉급 대폭인상으로 ROTC후보생 탈단이 늘고 있다. 후보생 12주 훈련 이수 후에는 15개월만 복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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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넉넉하면 병사봉급을 올리는게 좋지만, 장교·부사관 봉급은 그대로인데 병사봉급만 올리면, 누가 복무기간도 길고, 보수는 그저그런 수준인데 장교·부사관을 하려 하나? 우리 군의 초급간부 충원과 유지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 분명하다.      

국가 유지의 근본인 국방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대로 나라가 망한다. 지금처럼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이 표를 얻자며 얕은 술책을 부리는 동안, 나라가 망국의 길로 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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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징병제 실시와 복무기간 2년 환원     

현재 병역법은 남성은 징병제, 여성은 모병제이다. 이것부터 고쳐야 한다. 현재 병역자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우리가 목표하는 50만 병력 유지(북한은 120만명이다)가 불가능하다.

한번 생각해 보라. 남자는 의무병사로 가야하는데, 여자는 병은 안되고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로만 입대할 수 있다는 엉터리 병역제도가 대한민국 외에 어디에 또 있나?(현대판 아마조네스인가?)     

북의 핵무기 위협 등 안보위기에 대응하여 복무기간부터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현재 병역법에는 2년이 원칙이다. 법 개정 없이 현역병 복무기간을 18개월에서 24개월, 또는 30개월까지 늘릴 수 있다(육군 기준). 지금 18개월로 줄어든 것은 문재인 정부까지 남북관계와 긴장완화의 결과였다. 이를 원상복구하자는 것이다.

 (대만은 4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였다).

만일 필요하다면 법 개정없이 30개월까지 늘릴 수 있다.

 <병역법>은 뒤에 붙여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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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징병제: 아마조네스와 페미니즘     

아마조네스는 옛날 전설상의 여성 군단을 말한다. 현재 유럽 국가에서는 국방장관이 여성인 경우가 많고, 노르웨이는 여성도 징병제를 채택한다. 이스라엘이나 노르웨이보다 우리의 안보상황이 나은가? 왜 우리나라에서 여성은 모병제이고, 병은 안되고 간부(장교와 부사관)로만 갈 수 있나? 이것은 남녀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위반 아닌가? 왜 이런 데에는 페미니즘이 작동하지 않나? 웃기는 이야기다.     

헌법은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국민(남성과 여성 모두)이 국방의무를 지도록 한다. 그런데 왜 이리 엉터리가 되었는지 이 분야에는 엘리트의 솔선수범도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도 작동하지 않는다. 현직 대통령과 야당 대표부터 군면제자라니 말이 되나.     

대통령 가족은 ‘사회적 특수계급’인가? 법에서 대통령의 배우자 등 인척과 수석비서관 등을 감찰하게 되어 있는 특별감찰관은 왜 임명하지 않지? 대통령 가족은 비리혐의가 있어도 수사를 시작하지도 않지?

미국 소식이다. FBI는 1월 20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사저를 13시간 압수수색했다고 한다. 바이든은 압수수색을 빠르게 허가했다. 바이든은 공화당 인사인 한국계 로버트 허 전 메릴랜드 검사장을 특별검사로 임명했다.(이게 올바른 민주주의이고 법앞의 평등 아닌가?)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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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의무복무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적대적인 집단의 모습이다.     

북한군은 120만명, 여성도 군에 의무복무한다(남성 8년, 여성 5년). 북한인구는 남한의 1/2수준이다.     

일본 인구는 우리의 2.5배, 중국 인구는 우리의 28배다. 그들은 역사상 우리를 침략한 적이 있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무를 부과한다. 여기서 법률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했는데, 소위 엘리트(elite)들이 자기들은 군에 가지 않으려 한다. 예능이나 스포츠 등에 병역특례를 주는 나라, 이게 제대로 된 나라냐?         

(헌법)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김기현 의원이 여성도 민방위훈련을 받자고 주장하는 걸 보았다. 나는 여성도 군복무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여군 비율 33%)처럼 여성도 군복무를 하지만, 결혼이나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군복무를 면제해주면 어떨까. 국방력 강화와 인구유지를 절묘하게 결합한 제도 아닌가. 요즈음 심각한 저출산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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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찾은 전 세계 10위의 국방력을 가진 나라의 여군 비율이다. (2021년 GFP)     

1위 미국   16.9%

2위 러시아 4.26%

3위 중국   5% 안팎 추정

4위 인도  육군 0.56%, 공군 1.08%, 해군 6.5%

5위 일본   8%

6위 한국   6.8%

7위 프랑스 16.1%(내부 민간 근무자 포함시 21.6%)

8위 영국   10.9%

9위 브라질 32,000명/ 334,500명

10위 파키스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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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10~30%

이스라엘 33%(여자는 결혼·임신 시 군 면제)

(www.globalfirepow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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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보듯이 우리의 여군 비율은 모병제를 채택한 다른 나라보다도 낮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여성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고, 병사의 봉급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130만원)하자.     

여군비율이 가장 높은 이스라엘군은 여군이 33%이고, 상위계급의 장교로도 많이 근무한다고 한다. 모병제 국가인 미국 16.9%, 프랑스 16.1%(21.6%), 영국 10.9%, 일본 8%로 우리의 6.8%보다 높다.     

여성에게 남성과 같이 군을 개방하면 이 분야에 여성의 취업기회가 확대되고, 의무병사의 봉급인상을 위한 국방예산부담이 줄면서(남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하니까, 봉급은 더 이상 올리지 않아도 된다), 이 재원을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 KF21N 등 신무기 개발이나 이지스함 추가 건조 등에 사용하면 국방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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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휴기간 중 방영된 국방TV의  <서북 도서의 수호자들>을 보았다. 이제 해병대에도 여군장교와 부사관이 제법 있고, 전투병과에도 복무하는 걸 보았다. 이 자리를 빌어 전후방에서 수고하는 국군장병들에게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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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제18조(현역의 복무) ①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사람은 군부대 밖에서 거주할 수 있다.     

②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31.>     

1. 육군: 2년

2. 해군: 2년 2개월. 다만, 해병은 2년으로 한다.

3. 공군: 2년 3개월     

제19조(현역 복무기간의 조정) ① 국방부장관은 현역의 복무기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5. 29.>     

1. 전시ㆍ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군부대가 증편ㆍ창설된 경우 또는 병역자원이 부족하여 병력 충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연장     

2. 항해 중이거나 파병 중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연장     

3. 정원(定員)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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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보도

(조선일보) ‘병사 봉급 200만원’ 공약에 8조 이상 필요… 공무원 봉급 나비효과 우려 (조선일보)

[논설실의 뉴스 읽기] 병사 봉급 200만원 공약 (유용원 군사전문 기자) 2022.05.06.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110대 국정 과제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병사 봉급 200만원’ 공약을 오는 2025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병장 기준으로 봉급과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합쳐 월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자산 형성 프로그램은 병사들이 일정 금액을 적금으로 부으면 국가에서 일정액을 보전, 적립금을 불려 전역할 때 목돈을 마련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을 중심으로 ‘취임 즉시 병사 봉급 200만원 지급’을 공약했던 데서 후퇴한 것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인수위 측은 이에 대해 “공약 파기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재 편성 중인 2023년 예산에 바로 반영해 2025년 병사에게 월 200만원이 지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징병제 국가에서 병사들에게 봉급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과도하며 군 초급 간부를 비롯한 다른 공무원 봉급에도 ‘나비효과’를 초래해 예산 추가 부담이 천문학적 규모로 늘어날 수 있는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중간 생략)     

올해 국방 예산은 54조6112억원으로, 2조7000억원은 올해 국방비의 4.9% 수준이다. 올 국방비 중 전력 증강비(방위력 개선비)는 30%이고 인건비 등 전력 운용비는 70% 수준이다. 인수위는 기존 국방비 외에 추가 증액으로 병사 봉급 인상 추가 예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예산 부처의 반대 등 현실적 장애물이 적지 않다. 인수위에선 부인하고 있지만 다른 장병 후생 복지 예산에서 전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선 인건비 증액 예산을 고조되는 북핵 위협 대응 등 전력 증강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연간 2조7000억원이면 매년 F-35 스텔스 전투기(900억원 기준)는 30대, 이지스함(1조원 기준)은 약 3척, 현무2 탄도미사일(20억원 기준)은 1350발을 도입할 수 있는 규모다.     

모병제 하는 일본·대만보다 높아     

징병제 국가에서의 봉급 200만원은 일부 모병제 국가보다도 많아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나라와 같은 징병제 국가인 이스라엘 병장 월급은 58만원으로, 우리나라 병장 현 월급(67만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모병제 국가(2021년 기준)는 병장 기준 봉급이 미국 277만원, 독일 322만원, 일본 193만원, 대만 151만원이다. 200만원 기준으론 일본·대만보다 높은 수준이고, 150만원 기준으론 대만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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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동아

(주간동아) 고성능·대형 전투함으로 해군력 증강 나서는 일본

2030년대 韓 해군 전력 모두 투입해도 日 해상자위대 1개 기동전단 상대 못 해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2023-01-24      

(사진) 지난해 12월 21일 일본 나가사키조선소에서 해상자위대 모가미급 호위함 아가노(あがの)가 진수됐다. [일본 해상자위대 트위터 캡처]     

지난해 12월 21일 일본 해상자위대는 신형 호위함 1척을 진수했다. 새 호위함은 후쿠시마현과 니가타현을 따라 흐르는 강의 이름을 따 아가노(あがの)로 명명됐다. 아가노함이 진수되면서 일본은 2년여 만에 동형 호위함을 6척이나 보유하게 됐다.      

(중간 생략)     

일본은 2032년까지 이처럼 강력한 2선급 호위함 22척을 전력화할 계획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들 함정(艦艇)과 함께 쏟아져 나올 1선급 전투함이다. 해상자위대 수상전투함 전력은 기동함대인 4개의 호위대군(護衛隊群, 한국 기동전단)과 이를 보조하는 지방대로 나뉜다. 모가미급은 어디까지나 지방대 소속 전투함을 대체하는 전력이다.      

(중간 생략)     

이미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대군 수상전투함 전력은 강력하다. 면면을 살펴보면 무라사메·다카나미급 14척, 7000t급 준(準)이지스 구축함인 아키즈키(あきづき)·아사히(あさひ)급 4척, 1만t급 이지스 구축함인 마야(まや)급과 아타고(あたご)급 각각 2척, 9500t급 이지스 구축함인 곤고우(こんごう)급 4척 등 30여 척이다.      

1개 호위대군은 기함인 헬기 탑재 구축함 1척, 이지스 구축함 2척, 아키즈키 또는 아사히급 구축함 1척, 무라사메 또는 다카나미 3~4척으로 구성된다. 현재 전력만으로도 한국 해군 기동전대를 압도한다. 이런 상황에서 호위대군 최하급 전투함인 무라사메·다카나미급이 07DD 같은 대형·고성능 전투함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2030년대 중반 구형 곤고우급 이지스 구축함이 차세대 방공 구축함으로 대체되면 한국 해군 기동함대 전력을 모조리 투입해도 일본 해상자위대 1개 호위대군을 상대하지 못하게 된다.     

최근 일본은 국방예산을 폭발적으로 증액하고 있다. 군비 증강의 브레이크를 풀면서 대규모 해군력 확장에 나섰다.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예전과는 다른 수준으로 커졌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 하에 북한 미사일 위협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 중국은 일본을 압도하는 규모로 해군력을 키우는 중이다. 인류 역사상 모든 군비경쟁이 그랬듯, 일본 해군력 팽창은 중국의 추가적인 해군력 증강을 불러올 것이다. 머잖아 동북아시아 바다는 세계에서 고성능 군함이 가장 밀집한 ‘뜨거운 바다’가 될 수밖에 없다.     

주변국이 고성능 전투함을 대량으로 건조하는 지금, 한국은 드라마틱한 해군력 증강과 군사력 개혁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해군은 30년째 정원(定員)을 확대해달라고 읍소하고 있으나 정치권 누구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최근 안보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수십 년 전 건함 계획을 고칠 기색도 없다. 조선왕조는 국제 정세에 신경 쓰지 않고 군비 투자를 소홀히 하다 열강의 전쟁터가 됐고, 급기야 국권을 빼앗겼다.      

지금 같은 혼란 시대에 역사가 되풀이되지 말란 법은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입으로만 떠들 게 아니라,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고 실천으로 대비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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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봉재산 30」은 정치·사회 현상에 대해, 어느 지공선사(地空善士,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는 사람, 가끔은 指空禪師)가 쓰는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