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없어져야 한다. 왜? 대통령 공약사항이니까.
나경원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서 해임한다. 그녀가 사직서를 냈지만 사표를 수리하는 대신 해임(파면)한다. 왜? 일을 잘 하지 못했나? 맘에 들지 않았나?
북한은 우리의 주적(主敵)이 되었다. 왜? 새로 취임한 대통령이 주적이라고 하니까.
북한은 여성도 의무적으로 군에 복무한다. 남자는 8년 여자는 5년을 복무한다. 북한 인구는 우리의 반이지만 군인 수는 120만명이다. 우리는 약 50만명 정도다.(북이 2.4배). 북한에서 여성은 모두 군인이 되고 총 쏠 줄 아는 주적이라는데, 우리 여성도 남성만으로는 병력이 태부족한 현실을 보더라도 자진해서 국방의무를 져야 하지 않나?
* 병역법(제3조, 병역의무) ‘여성은 지원에 의해 간부로만 복무할 수 있다’. 여성이 간부(장교, 부사관)로만 군에 복무하는 아마조네스가 대한민국 말고 어디에 있나? 지금 우리 안보여건이 여성도 의무복무하는 이스라엘이나 노르웨이보다 나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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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 남성가족?
여성과 남성은 사람을 생물학적으로 나누는 갈래이고, 가족은 대개 어떤 집단을 이루어 산다. 사전에서 가족이란 단어를 찾아보자.
가족(家族) : 명사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다.
(용례) 가족을 부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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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부부는 대개(?) 여성과 남성으로 구성되니까 여성가족과 남성가족은 원래 동의어다.
그런데 누가 이들을 나누어 놓았을까?
대선이 끝난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며 이걸 지킨다 어쩐다 하며 여성가족부(줄여서 ‘여가부’라고 부르면 ‘할 일 없는 부처’처럼 보인다.)를 없애야 한다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걸 내가 ‘저고위’로 약칭한다)는 대통령직속 위원회이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다. 그 바람에 부위원장이 된 羅씨에 대하여 부총리급이니, 장관급이니 하지 않았나?
‘저출산고령화’ 대책 수립은 결국 가족문제, 여성과 남성 문제 아닌가? 우리나라에서 여성정책은 미군정기인 1946년에 보건후생부 산하에 부녀국이 설치되면서 시작되었고, 1963년에 부녀아동국, 1981년 가정복지국이 있었다고 한다.
1988년 정무장관 제2실에서 여성정책을, 1998년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 2001년에 여성부, 2005년에 여성가족부가 되었다.
이걸 보더라도, 만일 여가부를 없애더라도 정부의 어디선가 이 업무를 해야 한다.
현재까지 무얼 하는지 모르는(혹시 나만 모르나?) 위인설관(爲人設官)식 ‘저고위’를 없애고, ‘여가부’를 강화하는게 합리적 방안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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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남성)가족부라면 어떨까?
이대남(20대 남성)에게 한 약속(공약)이니까 깨기가 불안하다면 부처 명칭을 바꾸자. 명칭을 ‘(여성남성)가족부’로 바꾸면 어떨까? 즉 공식명칭은 ‘여성남성가족부’, 약칭은 ‘가족부’이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매우 중요한 업무인 듯하다. 구체적으로 무얼 하는지 모르지만, 이 정부 들어 위원회 통폐합 어쩌고 한 적도 있는데 그대로 살아남았다.
먼저 ‘저고위’에서 그동안 위원장(대통령)은 무엇을? 그리고 부위원장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무얼 하는지? 제대로 밝히고 나서 여가부를 없애든지 저고위를 없애든지 해야 하지 않을까?
출산은 궁극적으로 여성의 몫이지만, 여기에 남성이 필요하고, 고령화문제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닥치며, 여와 남이 함께(?) 일반적으로 가족을 이루지 않나?
* 「매봉재산 30」은 정치·사회 현상에 대해, 어느 지공선사(地空善士,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는 사람, 가끔은 指空禪師)가 쓰는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