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Jan 31. 2023
정치의 발견 : 복수정당제와 중선거구제
정치라는 현상이 낯설어서 많이 헤매고 있다. 나는 정치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이 글에서 심각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전에 우스개 이야기를 하자. 내 양력생일이 3월 8일인데, 어떤 정당이 내 생일을 기념하는지 이날 전당대회를 하고, 대표를 뽑는 모양이다.
여기에 모든 정치기사가 쏠려서 ‘김씨와 안씨 중 누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나씨 유씨 이씨가 어짜구?’ 하다가도 ‘결국 윤씨 마음이 어디에’라고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正治, 政治가 아니라 ‘爭治-싸움질’나 ‘등치-무게 많이 나가면 이기기’를 하는 모양이다.
-----------------------
정당이 무언지
헌법 제8조가 이른바 정당조항이다. 그런대로 잘 만들어진 조항 같은데, 밑줄그은 부분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해산된다’는 부분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
제1항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는 부분도 문제다. 헌법에서는 정당 설립이 자유롭다고 하지만 5개 시도에 최소한 5천명(?)의 사람을 동원해야 하고 자금도 많이 드니 일반 시민에게는 공허한 이야기다. 외국에는 2인 이상이면 정당을 만들고, 대만만 해도 정당 수가 300개에 달한다는데.
복수정당제도 지역마다 어떤 정당이 의석을 독점하는 모습을 보면 공허해진다. 이런 정치현실 때문에 A지역은 甲당, B지역은 乙당의 깃발로 출마하면, 개나 고양이가 나와도 당선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구조에서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은 공천(公薦)이 아니라 유력자의 지명, 즉 사천(私薦)에 불과하다. 이로서 국회의원이 되니까 정치ㄴ지 하는 사람들이 모두 떼지어 이합집산, 계파놀음을 하는 게 아닌가?
헌법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
요즘 정치 공부를 하는데 요즈음 정당이름이 ‘윤당’, ‘이당’이라던데, 21세기에 개인 이름이 붙어있는 정당이 있는 나라가 있다고? 이게 선진국이라고?
이게 바로 18세기 영정조 시대의 사색당쟁이고, 조선이 일본에게 먹히고 남북분단과 동족상잔을 가져온 분열의 정치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탕평책(蕩平策)이 절실히 필요한 시간이다. 이대로 두면 나라가 망하니 말이다.
국회에 진출한 정당을 찾아 보았다. 의석수 순서다.
다수당들이다. 이게 <더불어명주당>, <윤민의힘>으로 바뀌었다고?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명주당(?) 169
‘국민의힘’ > 윤민의힘(?) 115
교섭단체가 아닌 당들이다.
‘정의당’ 6, ‘기본소득당’ 1, ‘시대전환’ 1
그리고 ‘무소속’이 7이다.
------------------------
‘야당 단독으로’ 라는 언론 기사에 대하여
2023년 1월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보고서〉를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주요 언론들이 ‘야당 단독으로’라는 말을 쓰던데, 기자들은 한국어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 모양이다. ‘여럿이 단독으로’라는 말이 있나 말이다.
'이태원참사 국조보고서' 野단독 본회의 의결…與퇴장·표결불참
(연합뉴스, 송고시간 2023-01-30 16:26)_
보고서에 '이상민 장관 즉각 파면·대통령 사과 요구' 포함
與 "민주당 임의로 작성한 보고서 일방 통과…막무가내식 위증 고발"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철선 기자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3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 퇴장 속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 통과되고 있다. 2023.1.30 srbaek@yna.co.kr
국회 국정조사특위 활동 내용을 담은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안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재석 158명에 찬성 158명이었다.
앞서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전체회의에서의 보고서 채택도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야 3당 단독으로 이뤄진 바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책임이 담긴 보고서 내용에 여당이 동의하지 않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야당 단독으로 채택된 보고서에는 "이 장관은 재난 안전 관리 주무 부처의 장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운영, 상황판단 회의를 통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요청 및 건의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기술됐다.
아울러 "행안부가 유가족 명단을 확보했고, 이를 공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고도 이 장관은 유가족 명단이 없다고 위증했으며 모든 책임을 일선 소방서장에게 돌리는 태도로 희생자 및 유가족에게 2차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도 담겼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첫 핼러윈 데이인 만큼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됐는데도 관련 기관이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사고 예방에 실패했다는 점도 포함됐다.
특히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 인력의 비효율적 배치, 참사 당일 당국의 마약범죄 단속 계획 등도 안전관리 부실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정부 당국의 책임론이 직접 거론됐다. (이하 생략)
(연합뉴스, 2023년 1월 30일)
-----------------------
이태원 참사는 현 정부 들어 발생한 사건인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반대하다가 마지못해 참가하였고, 그 특위에는 정의당, 기본소득당까지 모두 4당이 참가했는데,
1.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3당의 보고서가 단독이라고?
2. 국정운영에 책임 있는 정당을 여당이라고 부르는데, 여당이 반대 표결을 하지 않고, 아예 표결에 참가하지 않는다니?
---------------------
새로 정당을 공부하며
정당이 무언지 공부에 나섰다. 박상훈의 『정당의 발견』 (후마니타스, 개정2판 2018)을 발견했는데, 앞뒤 표지의 글이 인상깊었다. 여기에 소개한다.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이자 중심은 서로 다른 가치와 시민 집단의 요구를 조직하고 대변하는 복수의 정당들이, 공공 정책의 결정권을 둘러싸고 경쟁하는 것에 있다. 정당을 조직하고 참여하는 것이 시민이 누릴 자연스러운 권리이자 자유로 인정되는 변화는 결코 간단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곧 현대 민주주의가 자리 잡는 과정이었다.(앞표지)
-----------
정당은 단순히 민주주의 문제의 한 부분이 아니라 그 중심이다.
제대로 된 정당이 있고 없고는 그저 있을 것이 하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가난한 시민의 이익과 열정을 제대로 조직하고 표출하고 대표하는 정당이 없다면, 제도로서의 민주주의 그 자체는 사회경제적 강자 집단을 견제하기는커녕 불평등과 불균형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
정당은 시민을 더 단단하게 조직해 주어야 하고, 더 실체적으로 대표해 주어야 하며, 이들의 이익과 열정을 공공정책의 형태로 더 확고하게 제도화해 주어야 한다. (뒷표지)
특히 이 책의 31장 「지역주의 정당 체계론 비판」은 내가 생각하는 복수정당제와 중선거구제(한 선거구에서 2명이상 뽑되, 각 당은 1명만 공천 가능)로 상당부분 고쳐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