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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5. 2023
이상한 나라에서 벗어나기
평화와 통일에 대한 생각
20세기에서 21세기로 바뀌는 시기에, 나는 갑자기 통일된 나라, 독일의 연방경제부(BMWi)에 파견되어 독일 통일을 연구한 적이 있다. 이때 독일은 1990년 통일이 찾아들면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로 인하여 무척 힘들어하던 시기였다.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우리가 독일보다 통일을 잘할 수 있을거라고! 독일을 잘 살펴보고 이것저것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우리와 독일의 차이를 생각해 보자. 남한과 북한은 대체로 국토는 1:1, 인구는 2:1, 서독과 동독은 국토는 3:1, 인구도 3:1이다. 그런데 독일에서 통일은 동독의 5개 주가 서독의 11주 연방에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이른바 흡수통일 방식이었다(동독 주들이 독일기본법을 받아들였다).
역사적으로 독일은 통일과 분열을 반복하고 있었고, 철혈재상 비스마르크가 1871년 첫번째 통일을 하고 나서 1945년 2차대전 패배 후 전범국(戰犯國)이라며 4개로 갈라졌다(미소영불이 각각 1/4씩 차지). 그러다가 45년만에 재통일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천년 동안 통일된 나라로 있었다. 고려(918~1392), 조선(1392~1910, 대한제국 1897~1910 포함) 을 거쳐 일제의 강점기(1910~1945)에도 총독부는 조선 전체를 하나의 실체로 다스렸다.
그러다가 일제가 패망했는데, 전범국 일본을 가르는 대신 일본군 무장해제를 한다면서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북에는 소련군이, 남에는 미군이 들어오면서 남과 북이 갈라졌다.
우리는 1950년부터 3년간 남과 북이 싸웠다. 왜 싸웠지? 이때 이념과 사상이 달랐다고? 해방 후 5년이 되었지만 1948년까지는 그럭저럭 남과 북이 왕래했는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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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은 도대체 무엇인가
인공위성에서 밤에 동아시아 부근을 바라보면 북에는 거의 빛이 없고, 남한은 섬처럼 보인다.(사진 참조)
며칠 전 북한 사진이 기가 막혔다. 김정은에 이어 둘째딸 김주애가 등장하더니, 이번에는 김주애가 탄다는 백마(白馬) 사진까지 등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백두혈통이라고? 백두산 근처에서 발상한 신성한 가문이 4대째 이어진다고?
21세기도 이제 1/4, 23년이 지나가는데, 이걸 전하는 언론이 어처구니가 없다. 어쩌다가 우리 언론은 비판기능을 잃어버리고 베끼기 선수가 되었나.
내가 보기로는 북의 공산 세습왕조는 이육사의 ‘광야(曠野)’라는 시에서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을 빌려 쓰는 것 같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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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그들이 백마를 타던지, 토끼해가 되었으니 검토끼를 타고 다니던지 다 좋은데, 작년에 미사일을 70차례나 쏘아대더니, 지금은 먹을 게 없어 이곳저곳에서 굶주림에 죽어간다는데, 야밤에 ICBM을 과시하고, 백마를 타고 다니는 자가 누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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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나라의 앨리스』(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이야기 좀 하자.
7살짜리 앨리스가 토끼굴에 떨어져 여러 가지를 경험한다. 4대째 세습녀라는 김정은 둘째딸 김주애와 토끼굴 앨리스가 좀 닮아 보이나?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이거다. 주체사상이라는 게 도대체 무언가? 현대적 시각에서 이념이나 사상이 될 수 있나? 민생이나 인권이 없는 곳에 무슨 정신적 요소가 있나?
아마 정신에 문제가 없다면 ‘밤에는 전기불이 없고, 낮에는 먹을 것 없는 곳, 이게 원더(?) 랜드’에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을 거다. 지금이라도 북한 정보를 다 개방하고, 누구든지 북에 넘어 가도 좋다고 하면 과연 몇이나 북으로 갈까? 이들을 보고 보통 ‘종북’이나 ‘좌빨’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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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곳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산다
이상한 곳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사는 모양이다. 지금은 지구촌 어디든지 자유롭게 왕래하는 21세기인데, 중간을 갈라 서로 철조망과 지뢰를 묻어 놓고, 수십만 명이 무기를 들고 지키는 이상한 곳이 있다. 정말 웃기고 이상한 일 아닌가?
그들은 원래부터 같은 언어, 역사, 문화를 가졌는데, 70년 동안 싸움 상태에 있다고 한다.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났지만 이상한 사람들은 아직도 싸움을 끝내지 않았다.
南에서는 남자는 군에 가지만, 여자는 군에 가지 않는다. 北에서는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장기간 군에 가야 한다. 북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이걸로 남을 쏘겠다고 위협하면서 아마 자기들이 적화통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여차직하면 미국도 날리겠다며 ICBM을 자랑한다.
참 겁난다. 이거 먹을 것도 없고 밤에는 전기불도 없지만 한방이 있고, 이걸로 여차직하면 너 죽고 나 죽고 하자는데 이걸 어쩌나---
南의 이야기다. 1987년 체제가 36년이 지나가는 중이다. 지난 정부까지는 남북 사이에 늘 진통은 있었지만 그럭저럭 서로 대 놓고 전쟁을 시작하겠다고 말하지는 않았다.(연평도 포격 사건이나 천안함 피격 사건 등이 있었지만)
그런데 작년(2022년)처럼 北이 70차례 미사일을 쏘고, 南도 선제타격을 하겠다고 하면서, 무인기가 서울상공에 공공연히 날아다니는 시대는 거의 없었다. 이제 서로 주적이라고 한다. 주적이라니?
우리는 지금 무얼 하고 있나? 이상한 곳에서는 정상적 판단을 하려 들지 않는다. 특히 정치권에 가면 모두 이상해 지는지 ‘정치ㄴ지 미친지’ 하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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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나라에서 벗어나려면
이상한 상황을 벗어나려면 당분간 파격적 조치가 필요하다. 물론 상황이 끝날 때까지 잠정적 조치이고, 나중에는 모든 걸 원상으로 되돌릴 수 있다.
1. 병역법을 고쳐 여성도 군 의무복무를 하게 하자. 여성들은 현역 복무 외에도 육아, 간병, 봉사활동 등 다양한 대체복무를 허용한다. 현재 여성도 의무복무 중인 이스라엘이나 노르웨이보다 우리가 더 안전한지 따져보라.
2. 평화로운 시대에 18개월로 단축한 군 복무기간도 당분간 병역법에 정해진 24개월로 늘리자 .
3. 의무복무하는 병사 봉급인상 대신, 우리도 중형 함모, 핵잠수함, KF21Navy 개발에 나서자. 일본은 국방비를 2%수준까지 올린다고 발표했고, 현재 미중간 긴장과 중국·대만의 전쟁 우려가 있다. 우리의 무역로 확보는 가장 긴급한 과제가 아닌가?
4. 대북 및 세계 평화선언을 하자. 이런 내용이면 어떨까?
가. 南은 北을 침략하지 않겠다. 北이 핵을 내려놓으면 南은 국방비 절감분을 고려하여 즉시 경제원조에 나설 용의가 있다.
나. 미군의 계속 주둔을 허용하겠다. (주둔비는 그들이 부담해야지?)
다. 앞으로 미중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우리는 엄정 중립하겠다.
(한돌 생각) 우리는 평화롭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