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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6. 2023
‘내로남불’과 ‘노인 일자리 증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라 말했다고 한다.
그는 5대 내로남불로 ‘인사, 재정, 적폐청산, 입법, 민주주의’를 들었는데, 나는 그때가 ‘내로남불’이라면, 지금은 무얼 하느냐 묻고 싶다. 그래서 지금 정부도 ‘내로남불’을 따라 한다는 건지. 잘한 거라서 그대로 본받는다는 건지?
내로남불은 대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무려 34명으로 역대 최대였다”
“포퓰리즘으로 국가부채 1000조원 시대를 열었다”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하자마자 의회 민주주의를 형해화했다” 등등
내가 보기로는 잘한 것도 있으니까 전체가 ‘내로남불’이라면 너무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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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이 뭐야, ‘너로난불’
내로남불은 ‘내가 하면 로맨스(romance), 남이 하면 불륜(不倫)’이라는 이중잣대를 말하는 우스개로 아는데, 국회 공식 연설에서 썼다니 좀 천박해 보인다.
그래서 어쩌자는 건지, 전에 있던 정부가 ‘내로남불’을 했으니, 자기들도 ‘내로남불’을 따르겠다는 건지. 참! 그러니까 이 분야에는 개선도 발전도 없고, ‘정치ㄴ지 미친지’를 하는 거다.
‘내로남불’이 뭔가 생각해 보니, 바로 ‘너로난불’인 모양. 즉 너는 ‘네가 하는 건 로맨스, 나는 불륜’이라고 나를 비난하는 거니?
이제 국회(자꾸 오타가 나서 ‘구케’나 ‘꾸회’라고 처진다)라는 곳은 모두 궁민(窮民)이 되어버린 국민과 시민을 어떻게 잘 보살피자가 아니라 자기들 패거리싸움만 하는데, 이거 보기 싫어 어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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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가 늘었다?
새봄이 되는데, 고용시장에 냉기가 돈다고 한다. 무역수지도 1년 가까이 큰 적자가 계속되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고, 경기침체로 제조업 일자리는 없어지고, 노인들도 모두 일하러 나가는 나라가 되었다.
노인도 일해야 되는 나라!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현대판 고려장인가? 본격적으로 각자도생의 시대가 오는가? 60세 정도까지 일하면 제대로 쉴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나?
노인에게 공공일터에 나오는 대신 ‘시민기본소득’을 주어야 하는데, 생활비 걱정에 머리 허연 분들이 일자리에 나서는 게 안타깝다.
내가 주장하는 ‘시민기본소득’은 중앙정부의 보건복지고용예산 약 200조원을 약 5천만명에게 고루 나누더라도 1인당 400만원씩 돌아가는데, 이를 보편적 복지(기초생활 유지)와 행정부담 경감 차원에서 단순화하여 일정한 전제(국방과 납세의무 준수) 아래 모두에게 지급하자는 것이다.
* 『푸른 정치와 시민기본소득』좋은땅, 2021년 발간
** 브런치 글 「시민기본소득 : 시민을 편하고 행복하게」 2023년 1월 23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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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일자리 사라지니, 고용의 양도 질도 다 나빠졌다
중앙일보 2023-02-16 B3면
‘고용시장에 다시 냉기가 돌기 시작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021년 3월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나마 취업자가 증가한 건 고령층 덕이다. 늘어난 취업자 수 97% 이상을 60세 이상이 차지했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에 따르면 1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만1000명(1.5%) 늘어난 2736만3000명을 기록했다. 22개월 만에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가장 적었다. 전년 대비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 5월 93만5000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그 뒤로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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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가 늘었다고는 해도 97.3%가 60세 이상의 고령층이다. 60대가 고용을 떠받치는 모양새다. 60세 이상 인구 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생계난으로 취업 시장에 뛰어드는 고령층도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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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만1000명 늘었는데, 대부분(97.3%)가 60세 이상 고령층이라고 한다. 40대와 20대 취업자는 많이 감소해 고용의 양뿐 아니라 질도 하락했다는 것이다.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은퇴하고 나서 쉬지 못하고 다시 일터에 나가는 모습이 짠하다. 사실 60세 이상의 일이 젊은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전에 써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글이다.(위 책 367~3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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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사업
요즈음 지자체 등 여러 기관에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한다. 이러한 공공근로사업을 보면 그냥(일을 시키지도 않고) 생활비를 나누어줄 수 없으니 그다지 필요하지도 시급하지도 않은 일거리를 만들어 억지로 일을 시킨다는 느낌이 든다. 이걸 대신하는 제도가 없을까.
꼭 필요한 일자리는 이를 일시적 인원이 담당하는 것보다 상시 근무자나 정규직근로자가 일하는 것이 생산성 면에서도 좋고 인원 관리를 위한 행정부담도 줄어든다.
아래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설명이다. 자격을 확인하고 받으려는 절차가 얼마나 복잡할지 짐작이 된다.
실직자 및 노숙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실업대책 사업 중의 하나이다. 이는 지역에 따라 안심 일자리, 희망 일자리, 새희망 일자리, 공공 일자리 등으로 그 명칭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공공근로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고,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가족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보유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등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공공근로사업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이렇게 공공근로사업을 벌이고 생계비 격으로 돈을 주기보다 시민기본소득을 지급하면 개인의 존엄감도 살리고 복지수급자의 낙인효과를 없애며, 기관이 쓸데없이 사업을 만들거나 이걸 관리하는데 소요될 공무원 숫자가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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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0위권이라는 선진국의 모습이 이렇다. 엄청난 보건복지고용예산을 쓰는데도, 여기저기 구멍이 뻥뻥 뚤려 있고,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라는 게 정작 당사자도 그리 행복하지 않고, 이게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면 큰일 아닌가.
(한돌 생각) 연금·노동·교육개혁보다 먼저 ‘있는 예산 제대로 잘 쓰기’부터 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