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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05. 2023
균형외교! 안세경세(安世經世)가 되어야
오늘은 청명(淸明)이고 식목일이다. 새벽에 오랜만에 봄비가 내리는데 여기저기 발생한 산불 진화와 봄가뭄 해갈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어제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나는 포퓰리즘이라는 정부 여당 쪽 설명에 대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식량자급률이 매우 낮은 나라다. 농민들이 힘들여 생산한 쌀을 국가가 사주고 이걸 여러 해 보관하는 것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사실 쌀 정도를 빼놓고 우리는 모든 먹거리를 외국에서 수입한다. 이걸 계산에 넣어보면 현재 공급초과라고 착각하는 쌀은 다른 먹거리의 정상 수입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계산된 숫자의 착각에 불과하다.
오랫동안 쌀을 보관하는 방법, 그리고 이것으로 유사시 수입 먹거리를 대체하는 방법을 강구해 두어야 한다. 이야기가 겉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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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적자는 불균형외교의 결과
수출이 6개월 연속 감소하고, 무역적자가 13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對) 중국 수출은 1년 전보다 33.4% 줄었고 10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약 70%가 무역에 의존한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경제나 산업구조만의 문제라고? 만약 그렇다면 이 부분은 고치기 어렵고, 단시일 내에 고칠 수도 없다.
나는 작년에 브런치북 『바른 역사와 K-지정학 연구 1,2』에서 지정학 및 지경학 전략으로 안세경세(安世經世) 전략을 연구한 바 있다. 이를 요약하면,
- 통일전략은 2+4=1이다
- 안미경세가 아니라 안세경세(安世經世)
‘2+4=1’이란 1990년 독일 통일과 같이 우리의 통일전략에서도 당사자인 남북한이 우선이고 여기에 미국·중국·일본과 러시아가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도 동서독과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당시는 소련)의 2+4=1 전략으로 통일을 이루었다.
* 『비밀과 역설』 (이동기, 아카넷, 2020년) 249~256쪽을 참고하였다.
‘안세경세(安世經世)’란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의존도를 줄이는 ‘안미경세(安美經世)’가 아니라, 국방안보(외교)와 경제(무역) 모두를 전 세계와 하자는 전략이다.
윤석열 정부의 안미경세(安美經世)는 현재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국방안보와 경제무역은 동전의 앞뒷면이고, 경제에서 대중(對中)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전략도 중국의 몽니가 커서 단시일 내에 이를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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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 외교 놀음이 문제다
이전 정부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다리 걸침,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채택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중국의 전승절에 서방 국가원수로는 유일하게 참석하였고(이에 대해 조공외교라는 비난이 있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홍콩 신장 위구르 사태 등에 대해 중국을 적극 비난하지 않았다(중국몽(中國夢)에 취한 사대(事大) 외교라는 비난이 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 그들이 시진핑의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와 중국몽(中國夢)에 적극 동조해서일까? 아니다. 미중(美中) 사이에서 우리가 어느 편이라는 확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 2022년 6월 말 스페인 NATO회의에 참석하면서, 중국의존에서 탈피하겠다는 선언을 하였다. 즉 안미경중을 버리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여기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현재 대(對) 중국 무역적자의 모습이다.
내가 보기로는 우리의 지정학이나 국제적 위상에서 미중(美中)의 고래싸움(패권경쟁)에서 언젠가 결정적으로 어느 쪽을 선택할 시기가 있을지 몰라도, 그때까지는 우리는 ‘아직 검토 중’이나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는 것도 훌륭한 전략이 아닐까.
정부가 바뀐 지 1년이 되어가는데도 나는 이 정부의 외교전략이 무언지 모르겠다. 대충 미일(美日)은 친구, 중러를 적으로 나누려는 것 같은데, 이건 단세포 전략이다. ‘미국에는 전심전력(이것도 사대(事大) 아닌가?), 일본과 친선, 중국·러시아와는 단절’의 모습인데, 이런 외교전략이 있나?
헌법에서 북한은 우리 국토이고, 남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인데, 북한에게 주적(主敵), 선제공격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주변 4개국을 두 그룹, 즉 한미일과 북중러로 편갈라 대치하는 게 과연 21세기 외교인가? 우리는 미일을 뒤에 두고, 앞에는 북을 대표로 적대세력인 중러와 대치하는 싸움판에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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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중국과 어찌해야 하나
지난 30년은 안미경중(安美經中)의 시대였다. 미국과는 1953년 안보동맹을 체결하고 나서 70년, 중국과는 1992년 수교 후 30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는 미국의 보호 아래 경제적으로 성장했고, 중국과는 수교 이후 막대한 무역흑자를 누리다가 갑자기 이런 기조가 무너져 버렸다.
중국과의 무역비중이 25%에서 20% 미만으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중국을 대체할 시장을 찾지 못하는데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중국은 중공이 생긴 100년인 2049년에는 세계 1위가 되겠다는 이른바 중국몽(中國夢)을 추진한다. 돌이켜 보면, 중국은 2016~7년 우리에게 사드(THAAD)를 계기로, 2020년 오스트레일리아(호주)에게 코로나19에 대해 독립적 조사가 필요하다며 중국을 비난한다는 이유로 경제보복을 하였다.
그런데 현재 우리에 대한 경제보복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지만, 호주에 대해서는 중국이 항복하였다. 왜냐하면 호주의 석탄(매년 80억 달러)이나 철광석을 수입하지 않고는 중국이 발전도 제철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호주는 철광석 가격을 2배 넘게 올렸고, 대체 시장도 찾아내어 오히려 경제가 반등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왜냐하면 호주와 우리의 경제체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것은 지경학을 무시한 결과다.
중국은 우리를 손보려 작정한 듯하다. 그들은 현재 우리의 반도체 정도가 조금 아쉬울 뿐, 우리와 무역거래나 무역외 거래(관광 등)를 다 끊어도 그다지 아쉬울 게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시진핑의 3기 연임 확정 전에는 그래도 눈치를 좀 보았지만, 그 후에는 먼저 ‘탈중국선언’을 해버린 한국부터 본보기로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호주처럼 자원 부국도 아니고, 세계시장에 수출하는 품목도 중국보다 그리 경쟁력이 세지 않은 품목이 대부분이니,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게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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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경세(安世經世), 균형외교가 필요하다
안세경세를 정리해 보자. 우리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균형외교를 하자는 것이다. 미국과 국방분야 안보협력은 계속 유지하면서, 다른 나라(북한도 핵을 포기하라고 설득하면서) 모두와 척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계평화의 선도국이 된다.
최근 30년 우리의 외교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이었다. 1990년대 소련 해체와 동구권 해빙과 함께 독일이 통일되고 전 세계의 냉전이 끝나면서, 우리도 1991년에 유엔에 북한과 함께 동시 가입하였다.(전에도 매년 가입신청서를 냈지만, 소련과 중국의 거부권 행사로 가입하지 못했다). 한편 북방외교로 러시아, 중국(당시는 중공) 및 동구권과 국교를 맺었다.
1950년부터 3년간 지속된 한국전쟁이 끝나는 1953년에 우리는 미국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맺은 후 70년이 되었다. 그동안 미국의 안전보장(지금도 전시작전통제권은 미군이 가지고 있다) 아래서 비록 휴전상태지만 그럭저럭 지내면서, 어정쩡하게 북한의 핵 무장을 지켜보아야 했다.(이 부분은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었다)
현재 우리 군사력은 전 세계 6위라고 하지만, 북한의 핵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지금 우리는 심각한 안보딜레마에 놓여있다. 일본은 향후 5년 동안 국방비 지출을 2배로 늘린다고 한다(종전 GDP의 1%를 2%까지 늘린다). 여기에 세계패권을 꿈꾸는 중국이 옆에 있으니 우리는 북한과 중국 일본이라는 가상적국(假想敵國)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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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에 대한 생각
북한의 핵무기 위협 때문에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대다수인 것 같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우리가 핵무기를 만든다면, 일본도 만들 것이고(우리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만들 것이 뻔하다), 그러면 동아시아 전체가 핵무기 경쟁에 본격 돌입하게 된다.
그런데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해야 핵개발에 나설 수 있는데,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가 온전할까? 가상적국(假想敵國)이 분명한 일본도 우리를 핑계 삼아 핵무장을 할 테니(아마 얼싸 좋다 하며 이 기회에 핵무기를 만들 것이다. 그들은 이미 핵물질도 상당량 비축하고 있다), 아마 우리는 실익도 없으면서 파탄 나는 모습이 아닐까?
힘들지만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설득하면서 이것을 동아시아 전체의 핵 폐기. 전 세계의 핵 폐기로 발전시켜야 나갈 역사적 사명이라고 보아야 한다. 위기에 처한 우리의 노력이 세계평화를 위한 선도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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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동아시아의 간단한 통계를 보자. 중국은 인구는 28배, 경제력은 10배이고, 일본은 인구는 2.4배. 경제력은 2.7배이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
한국 : 인구 5,155만명 GDP 18,102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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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인구 142,567만명 GDP 177,340억 달러
(27.65배) (9.79배)
일본 : 인구 12,329만명 GDP 49,374억 달러
(2.39배) (2.7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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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 인구 2,616만명 GDP 남한의 2~5% 수준 추정
남북한이 통일되었다고 가정해 보아야 인구만 약 7천7백만명으로 늘 뿐, 경제력은 크게 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남한 주민 2명이 북한 주민 1명을 부양하는 부담이 생긴다. 통일 독일의 경우에도 동독 경제에 대한 부담으로 한동안 힘들었다.
남북한 모두에게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는 즉각적 통일이 아니라 서로 도와주면서 점진적으로 합하는 방안이다.(사실 생각해 보아도 방법이 너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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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외교의 모습: 안세경세(安世經世)
모든 외교는 선린우호와 평화 유지를 기본으로 한다. 그리고 원교근공(遠交近攻)의 원칙이 지배한다. 가까운 나라와는 싸울 우려가 있으니, 먼 나라와 동맹을 맺는 것이다
미국과의 동맹유지는 기본이다. 미국과는 동맹관계로, 이웃 나라인 중국 일본과는 서로 친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미국은 먼 나라이고 우리 영토에 대한 욕심도 없을 테니 동맹관계로 안성맞춤이다. 반면 중국이나 일본은 가깝고, 역사적으로 보아도 우리를 여러 차례 침략한 적이 있어 동맹하기가 어려운 나라다. 가상적국(假想敵國)으로 경계대상인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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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북한을 어찌할까
민주주의 가치동맹은 좋은 말이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인권 등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와 친하자는 말이다. 그러나 과거 노태우 정부(1988~1993) 시절에 유엔에 가입하고, 북방외교로 중국, 소련과 수교를 하였는데,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를 배척할 이유가 없다.
남한과 북한은 적어도 고려(918~1392년), 조선(1392~1910), 대일항쟁기(1910~1945)까지 1천년 이상 하나되어 살았다.
* ‘대일항쟁기’는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VANK)의 제안대로 종전의 ‘일제강점기’를 대치한 말이다
북한은 언어와 역사를 같이 하는 동족이고, 북한지역도 헌법상으로는 대한민국이니만큼 어찌하던 끌어안아야 할 대상이다.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 모두를 주적(主敵)이라 취급해야 하나? 그들 중 공산당과 군 간부를 제외한 북한주민은 우리가 적극 포용해야 할 대상이니, 이들을 구분할 정책이 필요하다. 즉 북한 지도층과 일반주민을 나누어 생각하자는 것이다.
이미 수만 명에 달하는 탈북민(새터민)을 활용하면 어떨까? 그들이 개별적으로 남한의 북한에 대한 본마음을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의 신문 방송과 선전물까지 모두를 그대로 공개하자. 북한이 우리의 2~5% 수준의 경제력을 가졌는데, 그걸 알고 나서도 북을 추종하는 세력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 않나? 북으로 가도록 허용하자. 그런데 그쪽의 실상을 제대로 안다면 그들도 바뀌지 않을까?
1. 우리는 북한을 침략하거나 흡수통일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2. 휴전선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인도적 분야에서는 북한을 돕자.
3. 북한을 추종한다는 소위 종북(從北) 세력의 북한행을 허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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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봉재산 30」은 정치·사회 현상에 대해, 어느 지공선사(地空善士,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는 사람, 가끔은 指空禪師)가 쓰는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