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정신 차리고 솔직해지자!

국제관계에서 같은 편끼리는 사이가 좋고 다른 편하고는 사이가 나쁜가? 요즘 국내에서  간첩 사건이 유난히 많더니, 이제는 미국 간첩 이야기가 나온다. 원래 외교관들도 실제로는 정보수집 등 간첩행위를 하지만, 내놓고 하지는 않고 걸리더라도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는데 미국 애들이 어쩌다 걸렸나? 

    

작년에 정부가 바뀌면서 예전 청와대에 도청 우려가 있어 딴 곳을 찾는다는 이야기가 무성하더니, 1조원 넘게 들여(?) 이사했다는 대통령실(종전 국방부 청사)에서 ‘미국 간첩’이 활동했는지 미국발 NYT보도에 대해 여야가 싸움 중이다.        

지금 우리 주위에 핵무기를 가졌다는 북한부터 4국의 간첩이 준동할 것이 뻔하다. 북한,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의 간첩이 있을 거고, 북한을 따른다는 사람(나는 이런 사람이 있는지 잘 모르겠던데?)이 많다는데 이들은 ‘종북주의자’인가? 간첩인가 아닌가?      

각설하고, 인터넷 중앙일보 기사에서 월별 무역수지를 보니 가슴이 철렁하다. 4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무역수지 적자가 34억달러를 넘었다고 한다.                     

 

간첩 이야기도 큰 문제지만, 먹고사는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데, 중앙일보 기사(4월 12일)를 보니 아득하다. 몇 구절을 그대로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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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최대 수출시장, 20년 만에 다시 미국     (중앙일보 4월 12일 자)

4월에도 수출이 9% 가까이 줄어드는 등 ‘무역 한파’가 여전했다. 대(對) 중국 수출이 30% 넘게 줄면서 2위로 내려간 대신, 미국이 1위 시장으로 올라섰다. 무역적자는 34억 달러 늘었지만, 에너지 수입 감소로 그나마 더 악화하는 걸 피했다.   

(나라별 수출실적 4.1~10)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4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6% 감소했다. 수입은 174억 달러로 같은 기간 7.3% 감소했다. 수입보다 수출이 더 줄면서 열흘 동안 무역적자는 34억2000만 달러 쌓였다. 올해 누적 무역적자 규모는 258억6000만 달러(약 34조2000억원)로 확대됐다. 250억 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지난해 연간 적자(477억8000만 달러)의 절반을 훌쩍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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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전선이 흔들리면서 미국과 중국도 오랜만에 자리바꿈을 했다. 이달 초 대 중국 수출액은 26억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31.9% 감소했다. 대중 수출은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줄었는데, 4월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중 수입액은 늘면서 열흘간 중국에서만 11억3000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국에 대한 수출 부진이 고착될 가능성에 대해 “과거처럼 흑자가 굉장히 많이 나던 시대는 지난 것 같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4월 12일 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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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     

작년 6월 말 스페인에서 열린 NATO 정상회담에 윤 대통령이 참석할 당시, 최상목 경제수석이 중국의존도를 줄이겠다고 발표하였다.     

배경을 잘 모르지만, 이때 나는 좀 이상하게 느꼈고, 그때부터 탈중국선언(脫中國宣言)의 앞날이 심상치 않다고 느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해 왔다.(브런치에도 썼다)     

특정한 나라의 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건 당연하다. 이게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든, 일본이든 간에 말이다.    

중국은 시진핑의 3기 집권이 완료되면서, 주위에 공세적으로 전환 중이다. 대만을 통일한다며 미국(일본도 포함)과는 군사적 대결을 벌이고, 우리와는 담쌓기를 하고 있다. 어쩌면 만만한 게 한국이라고 한번 본때를 보이겠다는 심산인지 모르겠다.     

1992년 중국과 수교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홍콩, 싱가포르 등을 통해 중국과 간접적으로 교역을 했지만, 이제 홍콩은 완전히 중국의 손아귀에 들어가 버려 이런 우회수출방법이 통하지 않는다. 그저 중국은 잃어버린 시장이라고 보아야 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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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하나     

국제관계에서 이쯤 되면 쏟아놓은 물을 다시 주어 담을 방법이 별로 없다. 오죽하면 우리 내수시장을 활성화하자며 6백억원을 국민에게 나누어 주자는 이야기가 나왔을까 생각하니, 예전 공무원 시절 경제부처에 오래 있던 나로서도 가슴이 먹먹하다.     

앞으로 상당기간 고통이 계속될지 모른다. ‘범부처 수출전략회의’를 하고, 대통령이 1호 영업사원이 되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수출할 곳이 없으면, 물건을 만들어보아야 그만이다. 우리는 무역의존도가 70%나 되는 나라이고 이중 1/4를 중국과 거래해 왔으니 말이다.      

14억 인구에 우리의 약 10배 경제력을 가진 중국은 우리와 거래를 끊더라도 큰 어려움이 없을 거다. 일부 반도체 정도를 제외하고는 한국에서 수입할 게 없다고 볼 수 있으니 말이다. 세계  제1의 인구에다가 내수 시장이 크니까 설사 여러 국가가 함께 중국을 봉쇄하더라도 꽤 오래 견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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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이 없다, 솔직해지자     

우리 경제의 무역의존도는 70%에 이른다. 그런 나라가 약 25%의 시장을 잃고 나서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미국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미국은 우리의 우방이고 선의의 나라지만, 그들은 세계를 상대로 시장원리에 따라 거래하는 나라인데. 우리는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세계 10위의 이른바 선진국이 되어 버렸는데 말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제발 정신차리고 솔직해지자!         

정신 차리자! 솔직해지자! 이미 벌어진 일은 어떤 핑계나 이유를 들어 바꿀 방법이 별로 없어 보인다. 국민에게 이런저런 사정을 솔직히 알리고, 힘을 모으자고 호소해야 한다.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     

최근 말 많은 양곡관리법에 대해 한마디 하려고 한다. 현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다시 표결하는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법안은 통과할 수 없다(재의시에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의 2/3이 찬성해야 된다).     

정부 여당은 “민주당이 여당일 때 반대했다”는 과거 프레임을 들고 나온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째 접어들면서 밀 수출국이던 우크라이나의 영향으로 밀 가격이 크게 뛰었고, 쌀도 기후변화에 따라 실제로는 수급불안정에 놓여 있다.      

현재는 국민 1인당 연간 50kg 정도 쌀을 소비하는데, 이런 통계를 보면 쌀 품목의 국내 자급은 가능하지만, 이는 쌀 이외에 다른 곡물, 먹거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고, 기후변화와 국제관계 변화에 대응하려면 먹거리 안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쌀 소비를 늘리고 다른 먹거리 수입을 줄여가는 것은 현재 심각한 무역적자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추세로 무역적자가 몇 달만 더 지속되더라도 물가, 증시, 환율 등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도 마이너스가 되어 총체적 경제위기에 빠질 우려가 있다.

모두 정신 차리자! 그리고 솔직해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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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봉재산 30」은 정치·사회 현상에 대해, 어느 지공선사(地空善士,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는 사람, 가끔은 指空禪師)가 쓰는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