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시작된 전쟁』을 막으려면
지금 「북한은 왜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가」라는 부제가 붙은 책을 보고 있다. 현재 화제의 책으로 소개된 중국 전문가 이철의 『이미 시작된 전쟁』이다. (글 뒤에 책 표지 사진)
이 책에서 제1장 <한반도가 정말 불바다가 된다>와 제7장 <생존을 위한 대한민국의 선택은?> 등을 읽고나서 이 글을 쓴다. 급한 메시지가 있어서다. 전체 서평은 뒤로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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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정리한 문장 몇 개
1. 북한은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일으킨다. ‘너 죽고 나 죽자’ 또는 ‘굶어 죽으나, 싸우다 죽으나 마찬가지다’라든가, 그래도 중국(중공)은 우리(북조선)을 도와주니 등등.
2. 대한민국에는 현재 전략이 없다. 양안전쟁과 한반도전쟁이 동시에(또는 남북 전쟁이 먼저)나는데 말이다, 우리(남한)는 미군을 따라 대만해협에 나갈 게 아니라 북한을 공격해야 한다.
3. 자주국방태세를 갖추고, 전시작전권을 회수해야 한다.
*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순간, 한국은 북한 공격을 시작한다. 북한을 공격하지 않으면 한국은 미국에 이끌려 중국와의 전쟁에 휩싸이게 된다.(334쪽)
그러면 우리는 현재 전쟁 준비가 되어 있나? 대만은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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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타이완)은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는가
대만은 기본적으로 아무도 믿지 않는다. 오직 자력갱생, 자주국방이다.(96쪽)
중국(중공)과 대만(타이완)의 양안관계에서 국력과 군사력 차이는 너무 크다. 미국은 늘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 그러나 대만은 그대로 두라’라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다.
미국이 채택가능한 전략은 5가지다(97쪽에서)
1. 군사적인 개입은 하지 않고 대만에 물자와 무기 등을 공급하는 간접 지원
2. 전쟁이 일어나면 군사력으로 개입
3. 전쟁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군사력을 파견하여 순찰
4. 미군이 대만에 잠시 또는 영구 주둔
5. 대만군을 강화
이 책에서 발견한 몇 가지 팩트다.
미국과 대만 간에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시 대만이 견딜 수 있는 시간을 2주일로 묵계하고 있지만, 중국은 점령에 1주일도 걸리지 않는다고 호언한다.
세계 군사력을 평가하는 글로벌 파이어파워(Global Fire Power)은 140개국 중에서 중국은 3위, 대만은 22위로 평가한다.
2022년 국방예산은 중국은 약 2,319억 달러, 대만은 약 131억 달러로 중국이 대만보다 17.7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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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군사전략
2017년에 전반적 방어전략 ODC(Overall Defence Concept) 발표 : 전력 보존, 재래식 전력, 비대칭전력의 3가지
- 이른바 ‘고슴도치전략’, ‘독개구리 전략’으로 ‘확고한 방어, 다층의 억제력’
- 3군의 합동전력을 발휘하고 전 국민의 힘을 모아 적의 공격적인 행동을 물리치고 국가안보를 지킨다.
(이상, 106~107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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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기간 연장(4개월→12개월)
- 대만은 중국에 대항하여 1950년대에는 군인 60만명, 1990년대에도 40만명을 징병제로 유지했다.
- 2000년 이후 단계적으로 모병제를 도입, 2018년 12월부터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다. 직업 군인이 아닌 일반 남성은 4개월간 군사훈련을 수료하고 예비군이 된다.
- 중국 인민해방군은 200만명 이상, 대만은 17만명 정도이다. 결국 대만 총통부는 2022년 12월 군 복무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상 107~108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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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방위동원서(全民防衛動員署) 설립
대만은 2022년 1월 전민방위동원서(全民防衛動員署)라는 전시 동원 부처를 만들었다. 기존의 국방총동원실을 업그레이드하고 확장한 기관이다.
대만정부는 중국 침략위협에 대응하는 핸드북을 발행했다. 여기에는 공습 대피소 찾기 QR코드, 전시 비축품 목록, 예비군 동원정보 등이 수록되어 있다, 지방정부는 현지화된 정보로 업데이트하도록 권장받고 있다.
진정 대만을 지키려는 의지와 그에 따르는 희생을 감수할 사람들은 대만의 보통사람들이고, 그 징표는 날로 뚜렷해지고 있다. 신(新) 중화민국은 대만의 국민들이 지킬 것이고, 신(新) 중화민국은 승리할 것이다.
(이상 142~143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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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내년 총선과 포퓰리즘이 큰 문제다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총선)을 앞둔 대한민국은 이렇게 국제 전쟁이라는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도 평화유지 노력이나 전쟁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모두 표를 의식한 정쟁을 하고 있다. 이러다 나라 망하기 십상이다.
현재 노르웨이 등은 여성징병제 전환, 핀란드는 NATO 가입 등 전쟁준비(평화확보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현역병력이 2020년 55만명에서 2022년에는 50만명으로 2년만에 10%이상 줄었다.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급히 해야할 일을 이야기한다.
1. 병역 의무자의 복무기간(18개월)을 병역법에 정한 기간(24개월)으로 환원한다. 이건 대통령이 정하면 즉시 가능하다.(병역법 제19조)
2. 의무병사의 봉급 인상(200만원까지?) 재원을 중형항공모함, KF21N, 핵잠수함 건조 등 국방력 강화에 사용한다.(현재 세수부족도 2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3. 대만처럼 전쟁 핸드북을 만들자.(공습대피소 및 전시 비축품 등)
4. 예비군 훈련을 실전적으로 강화하고, 여성을 포함한 민방위훈련을 실시한다.
5. 이스라엘, 노르웨이처럼 여성징병제를 도입하자(전쟁에 남녀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북한은 남자 10년, 여자 7년 군복무 한다). 여성에게는 현역 복무 외에도 육아, 간병 등 다양한 공공영역의 대체복무를 허용하자(이스라엘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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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히 전쟁을 준비해야 평화가 유지된다
1. 현재 국력이 우리의 2~3%에 불과한 북한이 핵무기 사용 등 전쟁을 운운하는 것은 그들도 살고 싶어서다.
2.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양안전쟁과 함께 (남한과 북한의) 한반도전쟁을 일으키라는 사주로 전쟁이 나지 않게 북한을 다독이자(인도적 지원부터 고려하자).
3. 남한 주민에게 북한 실상을 그대로 알리자.
- 북한 신문 방송, 그들의 선전까지 그대로 공개하자.
- 북한 이탈 주민(새터민)의 북한 접촉을 허용하자. ‘남한은 절대로 북한을 선제공격하지 않는다’는 평화의 메신저를 북한 주민에게 전달하자.
- 북한을 추종하는 자(종북주의자?)가 있다면, 북에 가도록 허용하자.
4. 완전한 평화(또는 통일) 전까지, 과도기적으로 총력전(여성징병제와 대체 공공복무 포함)을 벌이자.
자주국방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여야 합의는 물론, 정치적 이용을 금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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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봉재산 30」은 정치·사회 현상에 대해, 어느 지공선사(地空善士,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는 사람, 가끔은 指空禪師)가 쓰는 글입니다.
『이미 시작된 전쟁』 (책 표지 사진), 앞은 ‘동아시아의 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