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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8. 2023
안세경세(安世經世)와 원교근교(遠交近交)
한미 70년과 한중·한러 30여 년에 대한 생각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이 체결(1953년)된 후 70년이 지났고, 중국(1992년)과 러시아(1990년)와 국교를 수립하고 30년이 넘게 지났다. 우리는 1991년 북한과 함께 유엔에 동시가입하였다.(그전에도 매년 유엔에 가입하려 했지만, 중·러의 거부권 행사로 가입하지 못했다)
다음 주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성공하기를 바란다. 차제에 지난주에 밝혀진 미국 CIA 등의 도청에 대해 미국의 진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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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국 대통령실 도청문제
미국이 동맹국을 도청했는데도 우리는 이상하게 대응하고 있다. 피해자인 우리가 미리 도청사실을 부인했으니 말이다. 우리가 미국의 51번째 주라도 되는가? 아니 미국에서는 연방정부라도 주정부를 도청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예전에 닉슨 대통령은 거짓말과 야당 사무실 도청사건으로 탄핵이 논의되자 사퇴하기까지 한 나라다. (1974년)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국방·법무장관 등이 정보유출을 인정하고 범인이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 정부 여당이 취한 자세는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 그동안 대개 1에서 3의 순서로 진행되던데, 처음부터 국민을 속이려 했던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1. 미국의 도청은 없었다. 야당의 (국익에 반하는) 허위 주장이다.
2. 도청을 했다고 하는데 “착한 도청”이다.
3. 상당수 정보는 조작되었다.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미국에 항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해야 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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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어불성설(語不成說), 즉 거짓말을 하여 국민을 속인 사람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공무원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과 공무원법에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가 정해져 있다.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도 30년 공직에 있었지만, 모든 공무원이 성실하고 품위를 지키고 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마땅히 징계받고 처벌받아야 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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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경세(安世經世)와 원교근교(遠交近交)
나는 우리 외교는 앞으로 안세경세(安世經世)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브런치 스토리에도 여러차례 글을 남겼다).
1. 안세경세(安世經世)
안세경세(安世經世)란 국방·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한다는 안미경중(安美經中) 대신, 윤석열 정부처럼 국방·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세계에 의존하는 안미경세(安美經世)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국방·안보와 경제 모두를 세계를 대상으로 논의하는 것이다.
작년 7월부터 중국과의 무역거래가 줄고 있는데, 우리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70% 수준이고, 전에는 중국 비중이 1/4정도였지만 계속 급속히 줄고 있다. 우리가 먼저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겠다고 선언하였다. (작년 6월말 NATO정상회담에서 우리는 중국의존을 줄이겠다는 이른바 ‘탈중국선언’을 하였다)
2. 선린우호(善隣友好)와 원교근교(遠交近交)
선린우호(善隣友好)는 이웃과 잘 지내자는 것이다. 평화로운 세상이라면 모든 나라가 서로 선린우호를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비슷한 말로 원교근교(遠交近交)를 생각해 보았다. 예전부터 원교근공(遠交近攻)이라는 말이 있다. 즉 먼 나라와는 친교를 맺고 가까운 나라는 공격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처럼 싸움이 일상화된 시기의 외교원칙일 것이다. 여기다가 합종연횡(合從連橫)이라는 일종의 편먹기도 있었다.
나도 원교근공(遠交近攻)이라는 고전적 사고에 매여 있었다. 우리 주위를 힘깨나 쓴다는 4개국이 둘러싸고 있고, 북에는 고집불통이자 핵무기 사용으로 동족을 위협하는 비정상 집단이 있으니 선린우호라는 일반적 외교원칙이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합종연횡(合從連橫)은 지금의 한미일, 북중러처럼 편먹기일 텐데, 우리가 왜 남과 북으로 갈라져 편을 짜서 싸우려 들까?
전쟁이 나더라도 한국전쟁 때처럼 이곳에서 싸우면 안된다. 전쟁이 일어나면 원시시대로 돌아가고 우리는 영영 회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뜻에서 먼저 싸우기 위한 편먹기부터 버려야 한다.
이제는 나라간 거리가 아무리 멀더라도, 반나절이면 비행기로 갈수 있고, 통신과 인터넷의 발달로 즉각 접촉이 가능한 시기에 물리적 거리에 기반한 원교근공은 이제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원교근교는 지구촌 시대에 세계인(cosmopolitan)이 가져야 할 외교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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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70년 동맹이다
미국과 우리는 1950년~1953년 한국전쟁 후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고, 그후 70년이 지나간다. 미국의 참전과 여러 분야에 대한 도움을 받아 우리가 공산주의 침략을 이겨내고 나라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점에서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
먼 나라인 미국은 우리의 영토에는 관심이 없을 테니, 고전적 원교근공(遠交近攻) 개념에 비추어보더라도 앞으로도 우방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전시작전권을 회수하고, 주권국가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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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중공)과 러시아(소련)는 친구
중국과 러시아는 1990년대에 냉전의 종말과 함께 우리와 국교를 수립하였다. 예전 노태우 정부의 북방외교의 결과이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우리를 침략했으므로 가까운 이웃이지만 만일에 대비한 가상적국(假想敵國), 즉 경계할 대상이다.
러시아는 우리(북한)와 국경이 일부 겹치지만 영토적 갈등은 없는 나라이다. 주변 4개국 중 우리의 통일방안을 적극 도울 수 있고, 우리와 협력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라다.
러시아가 현재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세계 여러나라에서 경원을 당하지만, 우리는 이 전쟁에서 철저한 중립을 지켜야 한다. 나중에 러시아와의 경협 재개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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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은 역사상 여러번 우리를 침략(1592년 임진왜란 등)하였고, 1910년부터 1945년까지 대일항쟁기*에는 우리를 식민지배하였다. 그리고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로 우리 땅 독도를 ‘다케시마’라는 자기네 고유영토로 편입했다고 주장하는 영토분쟁을 벌이는 가상적국(假想敵國)이다. 100년이 지난 2005년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은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였다.
*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VANK)의 권고에 따라 종전 ‘일제강점기’를 ‘대일항쟁기’로 바꿔 쓴다.
1948년 정부수립 후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에 대마도를 반환하라고 일본에 요구하였다. 그후 2005년 3월 18일 마산시 의회가 조례로 ‘대마도의 날’을 제정하였다.
그들은 20세기 전반기에 아시아 전역을 전쟁터로 만들어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고도 아직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전쟁가능국가가 되고, 국방비를 2배로 올리려 한다.
여기에는 중국의 국방력 증강과 북한의 핵개발·미사일 발사 등이 기여하고 있다. 우리는 철저히 경계하고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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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 집권층은 주적(主敵)
북한은 우리와 언어, 역사를 같이 하는 동족이고, 헌법상 북한도 대한민국에 속한다. 그곳에서 3대째 세습하고 있는 공산왕조 김정은 등 집권층은 빨리 척결되어야 할 대상이다.
(북한과 통일관련 내용은 앞글 매봉재산 24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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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안보의 원칙과 모델을 생각해 보았다. 이래야 되지 않을까
*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헌법 제5조 제1항)
1. 모든 나라와 선린우호관계를 맺는다.
2. 다른 나라를 적으로 만들지 않는다.
3. 북한을 선제공격하지 않는다.
4. 중국, 일본과는 선린우호하되, 경계하고 침략하면 응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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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델은 네덜란드, 스위스, 이스라엘 등
우리가 지향해야 할 나라가 어딜까 생각하고 있다.
1. 17세기 초 유럽 최강국이던 스페인에서 80년 전쟁 끝에 독립하여 150년 이상 해상무역과 세계경제를 장악한 네덜란드,
2. 1815년 빈 회의에서 영세중립국을 승인받고도 전 국토와 전 국민 무장을 계속하고 있어 2차대전에서 히틀러도 침략하지 못한 스위스(특히 26개 작은 캔톤으로 이루어진 연방 제도가 신기하다),
3. 인구가 많은 아랍국가 사이에서 적은 인구로도 독립을 유지하는 이스라엘
을 눈 여겨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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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요즘 뉴스에 비상식적 이야기가 많아졌다. 나이 들면 세상의 이해도가 커지고 세상 걱정을 하지 않게 될 거라고 생각하다가, 세상이 너무 흐려져 있는데 무언가 사회에 보탬 되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분야가 있어 고민이다. 아직 미흡하지만 글을 쓴다. 잘못이 있다면 나중에라도 고치면 된다는 생각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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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봉재산 30」은 정치·사회 현상에 대해, 어느 지공선사(地空善士,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는 사람, 가끔은 指空禪師)가 쓰는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