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정책과 반(反)북방정책’인가?

이번 정부 들어 지난 수십 년 대한민국 외교의 궤적이 갑자기 흩어지더니, 미국·일본에 기울어진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 이게 외교인가?    

이게 무얼까 한참 헤매다가, 이제 가까스로 개념을 잡아간다.      

1.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언동이 과연 외교인가?

2. 이것도 외교라면 이건 신(新)개념인데, ‘동방정책과 반(反)북방정책’ 아닐까?     

이 분야에 대한 글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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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성공을 빈다     

오늘부터 시작된 미국 국빈방문에서 윤 대통령이 훌륭한 외교적 성과를 가져오기 바란다.      

그동안 한미간의 여러 가지 갈등(주한미군 부담금 문제, 전시작전권 회수 등)을 해결하고 특히 최근 주권국가에 대한 모욕 행위(대통령실 도청)에 대한 진실한 사과를 받는 건설적 일정이 되기 바란다.     

북한 핵 문제의 해결책에 대해서도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지길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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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지식의 한계

나는 문재인 정부 때(2021년)에 발간된 외교 관련 책을 몇 권 가지고 있다. 그런데 다음에 소개하는 두 권은 바로  ‘외교는 없다’ 또는 ‘잘못된 외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인터넷의 소개글 일부를 옮긴다.

한승주의 『한국에 외교가 있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외교, 이대로 좋은가?     

한국 외교는 인재, 절차, 정책 부재의 ‘3무 외교’로 비판받는 트럼프 시대의 미국 외교와 닮은꼴이라고 저자는 지적한다.     

인사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외교 주관 부서의 간부나 주요국의 주재 대사를 선정할 때 전문성이나 경험보다는 이른바 ‘코드’나 정치적, 개인적 인연을 중요시하여 효과적인 강대국 외교에 지장을 주기도 하였다.     

절차와 관련하여, 이른바 ‘당정청 회의’라는 것이 있으나 실제로는 내용 있는 협의라기보다 한 부처의 방침을 추인하는 것에 불과한 인상을 주기도 한다.     

정책과 관련하여, 출구 없는 무모한 결정을 내리기 일쑤이다. 예컨대 이명박 정부는 2002년 실속 없이 일본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고,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일본에 지렛대로 쓰겠다고 느닷없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종료를 발표하여 한미, 한일 관계에 위기를 초래하였다.     

과연, 국익을 위한 실용적 외교는 어떻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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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AR재단의 『외교의 부활』     

대한민국의 생존권,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외교안보전략지도란?

-동맹, 연합, 공존, 그리고 자강이 바탕이 되어야     

이 책의 고문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 책에서 제안하는 외교안보전략지도의 강점은 바로 한국이 안고 있는 대외 문제들을 동서남북은 물론 위에서 아래로 동시에 조망하는 입체적 접근의 결과물이라 전한다.      

NEAR재단 정덕구 이사장은 책의 서두에서 우리에게 외교안보적 위협이 다가올 때 1차적 대응의 주체는 바로 우리 스스로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강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동맹이나 연합은 항상 틈새와 불안정성을 품게 되기 때문이다. 그는 무엇보다 새로 그리는 외교안보전략지도는 우리가 갖고 있는 취약점과 한계를 포함한 냉엄한 현실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전한다.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새 전략지도는 이처럼 철저한 현실에 바탕을 두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생존의 틀을 모색하고 있다. 이 생존의 틀은 아래의 다섯 가지의 기본 질문을 전제로 했으며, 이 책은 이에 대해 현실적인 답변을 주고 있다. 국내·외 정치인, 외교안보 전문가를 포함해 미래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외교상을 그리는 모두에게 절대 유용한 책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생존의 틀을 모색하는 다섯 가지 질문-     

1. 한미동맹 체제 그리고 한미일 공조체제는 중국과의 비대칭적 국력, 정체성, 가치의 거리 확대 속에서 중국의 위험과 위협을 충분히 헤징(Hedging)할 수 있을 것인가?     

2. 동북아시아 각국에서 분출하는 민족주의는 이 지역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역학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한국은 중일 양국의 민족주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3. 한미동맹의 성격과 역할 범위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미국과 국가이익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인가?     

4. 중국과의 공존의 틀은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중국과의 공존과 견고한 한미동맹은 양립될 수 있는가?     

5. 부족한 외교안보 체제의 틈새를 메우는 데 우리의 총체적인 국력과 국격을 높여 자강해야 한다.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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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 새 정부가 들어서고 거의 1년이 지났지만 이 정부에서 외교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한 국정지표를 보지 못했다. 한편 국방 외교분야에서 방향성을 제시한 새로운 책도 보지 못했다. 과문한 탓일까?     

그러다가 전주에 내가 소개한『이미 시작된 전쟁』을 보게 되었다.      

이철의 『이미 시작된 전쟁』     

“이 책은 제3차 세계대전은 이미 시작됐다” 또는 “북한은 왜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가?” 묻는다. 외교가 아니라 전쟁에 대한 것으로 대만의 전쟁 대비 현황, 예를 들어 의무병사의 복무기간을 4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민방위 부서의 확대 등을 쓰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책의 1장은 <한반도가 정말 불바다가 된다>이고 마지막 7장은 <생존을 위한 대한민국의 선택은?>이다. 그는 미중전쟁이 나면 우리가 끌려들어갈 수밖에 없으니, 차제에 양안전쟁에 개입되기보다 한반도 통일을 위하여 북한을 치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우리 사는 곳이 회복불가능한 전장(戰場, battlefield)으로 망할 텐데 말이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 때 ‘외교가 없다’라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미 전쟁이 시작되었다면, 지금은 전쟁에 대비할 시간인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 4월 10일로 예정된 국회의원 총선거 때문이다. 선거 포퓰리즘으로 대만처럼 의무병사의 복무기간 환원(병역법에는 24개월인데 이전 정부가 18개월로 단축)이나 민방위 훈련 실시, 병사 봉급 인상 대신 무기 구입에 사용 등도 발언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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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외관계는 세계평화주의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외관계에 대한 나의 인식은 이렇다.      

윤석열 정부는 종전 ‘안미경중(安美經中)’에서 ‘안미경세(安美經世)로 전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 정부는 안보·경제 모두를 미국·일본에 의존하는 ‘안미경미(安美經美)’로 바꾸었다. 이것은 미·일 등 동쪽을 향하는 ‘동방정책, east policy’과 중국·러시아 등을 제외하는 ‘반(反)북방정책, anti north policy’이다.       

국제관계에서는 단순히 말 한마디로 적대관계가 되고 전쟁이 난다. 축구시합을 하다가 전쟁을 하기도 한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은 어느 황태자의 암살에서, 국제전쟁이 시작되었다.

우리가 왜 남의 일들, 특히 미중 사이의 패권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려 들까? 그러다가 혹시 ‘베트남 전쟁’처럼 그들의 전쟁에 참전하려는가?      

현 정부의 대외관계처럼 거칠고 경사가 심한 언동도 외교인가? 앞으로 그 궤적은 어떻게 진행될까?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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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우리 외교는 확실했다 (전략적 확실성)     

예전 우리 외교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는 흔히 양다리 걸치기라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설명되어 왔다. 나도 그런가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외교의 부활』과『한국에 외교가 있는가』를 다시 읽으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이 책에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 행로에 대한 언급은 없다. 2021년에 발간된 책이다).

곰곰이 살펴보니까, 1990년대 중국·러시아(당시 소련) 등과의 수교 이후 우리는 전 세계 모든 나라와 평화를 유지하는 전략, 즉 ‘세계평화주의’라는 확실한 외교를 해 온 것이다.  

우리 헌법 정신 그대로다. 헌법 전문과 조문들(특히 제4조, 제5조)를 보라.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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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까지 지난 30년간 우리는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나라와 평화를 추구하는 확실한 외교를 해 왔다. 이것도 전략이라면 ‘전략적 확실성’의 전략이다. 미국·일본과는 별 진전이 없었지만, 1990년대 소련 해체 및 냉전 붕괴에 발맞추어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으로 소련·중국 및 동유럽국가와 수교하고, 북한과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 했다.(북한의 비밀 핵개발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것은 문제다)     

이건 전략적으로 확실한 세계평화주의이며 동아시아의 평화 조정자가 되려는 것 아닌가?      

우리 헌법에서 국민들이 합의한 평화통일과 세계평화의 노력 아닌가?      

우리는 여권 통용력이 전세계에서 2위인 나라다. 2023년 현재 우리는 192개국에 사전 비자없이 갈 수 있다. 이는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영국에 앞선다.

(계속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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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봉재산 30」은 정치·사회 현상에 대해, 어느 지공선사(地空善士,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는 사람, 가끔은 指空禪師)가 쓰는 글입니다.          

책 표지(앞면)          

책 표지(뒷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