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日국, 대한美:국?
어쩌다 이리 되었나?
사방이 모두 적이다. 그 잘난 꼬부랑글씨로 써두자.
ENEMIES! EVERyWHERE!
그래야 알아먹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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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주의(事大主義)와 사동주의(事東主義)
대한민국은 전에는 세계 6위의 국방력, 10위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였다. 지금도 그런가? 는 잘 모르겠다. 1년 만에 모든 게 변하고 줄어든 것 같은데.
대만의 1인당 GDP가 우리를 추월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예전에는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했는데---대만은 요즈음 중국과 전쟁 운운하는 양안(兩岸)문제가 있는데도, 그들이 우리를 추월했다고 한다. 우리는 그동안 무얼 했는지 모르겠다.
기사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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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작년 1인당 GDP 3만2천811달러…18년 만에 한국 추월(연합뉴스)
송고시간2023-04-29 00:35
대만 "반도체 산업 우위·원화 가치 하락 영향"
* 한국과 대만의 1인당 GDP 추세(황색이 한국, 녹색이 대만)
[대만 경제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지난해 대만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8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앞질렀다고 대만 중앙통신사가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경제부 통계처는 이날 "작년 대만의 1인당 GDP는 3만2천811달러(약 4천390만원)로, 한국의 3만2천237달러(약 4천313만원)보다 많았다"며 "대만의 1인당 GDP가 한국을 앞선 것은 2004년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
통계처는 "대만과 한국은 인구 밀도, 경제 개발 모델, 산업 구조가 유사하다"며 "대만은 반도체 산업의 우위와 기업들의 능동적인 변화를 통해 최근 10년간 연평균 3.2%씩 성장해 한국의 연평균 성장률 2.6%를 앞섰다"고 설명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과의 1인당 GDP 격차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지난해 원화 가치 하락 폭까지 컸던 것이 역전의 계기가 된 것으로 통계처는 분석했다.
통계처에 따르면 대만과 한국 모두 수출 위주의 산업 구조로, 제조업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제조업의 발전 추세는 서로 달랐다.
대만 GDP에서 제조업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29.1%에서 지난해 34.2%로 5.1%포인트 증가한 반면 한국은 27.8%에서 25.6%로 오히려 2.2%포인트 감소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만의 제조업에서 전자·정밀기기 업종의 점유율은 2021년 54.8%에 달해 2013년보다 9.4%포인트 증가했고, 이 업종의 연평균 성장률은 8.7%로, 전체 제조업 연평균 성장률 5.5%를 웃돌았다.
이에 반해 한국은 전자·정밀기기가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고, 전체 제조업의 지난 10년간 연평균 성장률도 2.8%에 그쳐 대만보다 낮았다.
* 한국과 대만의 제조업 부가가치율 추이(황색이 한국, 녹색이 대만)
[대만 경제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이 때문에 대만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은 2015년부터 한국을 추월했고, 2020년에는 32.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28.7%인 한국과의 격차를 더 벌렸다.
또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대만의 고정 투자는 연평균 5.7% 늘어 한국의 연평균 증가율 2.8%를 앞섰다.
통계처는 "지난 5년간 대만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투자를 늘려 산업 경쟁력을 강화했다"며 "지난 10년간 대만의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4.6%로, 한국(2.2%)은 물론 전 세계(3.0%) 증가율보다 높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2013년 대만의 1.8배에 달했던 한국의 수출 규모는 작년에 1.4 배로 격차가 줄었으며 지난해 대만이 반도체 산업의 우위에 힘입어 514억달러의 무역 흑자를 낸 반면 한국은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봉쇄와 에너지 수입 비용 상승의 영향으로 478억달러 무역적자를 기록해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고 통계처는 평가했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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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중국 선언이 원인
尹은 취임 직후인 작년 6월 스페인에서 있은 NATO정상회담에 갔다. 이때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탈중국 선언을 하였다.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대안시장이 필요하며 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수출 시장 다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에서 벗어나는 脫중국 선언을 ‘조용하게, 은밀하게’가 아니라 ‘크게, 공개적으로’ 외쳤다. 바로 작년 7월 부터 중국은 우리와 거래를 줄이면서, 1992년 한중(韓中) 수교이후 우리에게 늘 커다란 흑자를 선사하던 것이 바뀌어 커다란 적자로 바뀌게 된다. 중국비중이 2021년까지 우리 수출의 25%였지만, 20% 아래로 떨어졌다는 통계가 있었다.(아마 4월말 통계를 보면 더 떨어졌을 것이다)
중국은 인구 14억명에 우리 경제의 10배로 큰 나라니까 5천만명에 불과한 우리와 다르다. 그들은 우리한테서 꼭 필요한 것만 사도 되지만, 우리는 먹거리부터 많은 걸 중국에 의존해 왔다. 오늘이 5월 1일이니까 곧 1월부터 4월까지의 무역통계가 발표될 텐데 엄청난 적자통계가 나올 거다.
어쩌나 미국, 일본만 바라보고, 중국 러시아등과는 거래를 끊겠다고 했으니(현대차는 러시아 공장을 매각했다고 하던가) , 앞으로 尹의 나라들(미국과 일본)이 중국 등을 대신할 수 있을까?
앞으로 상당기간 힘든 세월을 보내야 할 것이다. 뾰족한 방법이 없겠지만 국제관계에서 이미 벌어진 일(fait accompli)이니 어쩌겠나.
남을 적이라고 선언하면 스스로 남의 적이 되는 법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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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 창을 내겠소
尹 정부는 동서남북 중에서 동으로 동으로만 가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권 파워가 192, 세계 2위인 나라였고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보다 여권통용력이 높은 국제화된 나라였는데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
예전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으로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161번째), 소련(1990)과 중국(1992)과의 수교를 이루었고, 문재인 정부는 남방정책인가로 인도 등과의 협력을 돈독히 했는데, 이 정부는 예전 30년 노력을 거꾸로 돌려 놓았다.
尹이 정부를 맡은 뒤 1년이 되어 간다. 그동안 무얼 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괘적이 하나 있다. 그는 동쪽만 쳐다 보는데 일본을 보고 다음에는 태평양 건너 미국을 바라본다.
나머지 서쪽(중국), 북쪽(러시아), 남쪽(베트남과 아세안 등)은 제대로 보지 못한다. 시력이 나빠선가? 안경도 쓰지 않던데? 맞다 부동시(?)라는 거로 남들이 다 가는 군에도 가지 못(안) 했다던가?
이걸 어쩌나? 대한日국, 대한美:국에 사는 이들이여!
(한돌 생각) 어쩌다 대한日국 대한美:국이 되었나? 세종대왕께서 한탄하신다.
* 「매봉재산 30」은 정치·사회 현상에 대해, 어느 지공선사(地空善士,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는 사람, 가끔은 指空禪師)가 쓰는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