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워싱턴 선언’은 이랬어야

어제 <집 나간 전시작전권(戰時作戰權)을 찾아서>를 쓰면서, ‘워싱턴 선언’을 ‘오싱톤 선언’ 〔오(誤, 烏 oh) sing tone declaration〕으로 혹평하면서, 내 생각이 틀렸기를 바랐다. 미국이 진짜 우리를 진정하게 대하고 특별히 대접해주었다고 기대하면서.     

그런데 오늘자 신문에서 필리핀 관련 보도를 보니 내 생각이 맞았다는 걸 알았다. 미국은 대한민국을 이른바 ‘글로벌 호구’로 만든 것이다. (필리핀 관련 기사를 그대로 옮긴다)     

진짜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이라면 무언가 다른 이야기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는 당연히 수십 년 논의되던 이야기가 들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1. 한국은 세계 6위의 국방력(10위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다. 앞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한국이 주도권을 행사하기로 하였다. 즉 한국이 미국에서 전작권(전시작전권)을 돌려받아 한국군(현역과 예비역)과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을 지휘하기로 하였다.          

2. 한국에도 일본과 같이 핵물질 재처리 및 플루토늄 농축을 허용한다.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유사시 핵무기를 바로 만들 수 있는 준비를 갖춘, 근핵(近核) 보유국(near-nuclear country)이 되게 하였다.     

3. 한국에도 오스트레일리아와 같이 원자력 잠수함 건조를 허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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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필리핀 지킨다는 공약은 철통” 대중(對中) 견제 뭉쳤다

(중앙일보. 2023.5.3.)                    

(아래 사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 둘째) 부부가 지난 1일 백악관에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 부부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1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철통 같은 방어’를 약속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직후 아시아의 또 다른 동맹인 필리핀 정상을 만나 같은 약속을 재확인한 셈이다.     

CNN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마르코스 대통령과 만나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비롯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맞설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필리핀 대통령이 미국 측 초대로 공식 방미한 것은 10년 만이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난 2월 미군에 군사기지 4곳의 추가 사용권을 허가하고 지난주까지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을 벌이는 등 최근 미국에 밀착하고 있다. 중국 밀착 행보를 보였던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다.     

양 정상은 회담 직후 공동성명을 통해 “필리핀을 지킨다는 미국의 공약은 철통 같다”며 “필리핀군 현대화를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을 겨냥해 “남중국해를 포함한 태평양에서 필리핀의 군대, 선박 또는 항공기가 공격받을 경우 상호방위조약을 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또 “남중국해에서 항해와 비행의 자유에 대한 변함없는 약속을 확인한다”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는 국제안보와 번영의 핵심 요소”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필리핀을 두고 “가장 가까운 동맹”이라며 부쩍 공을 들이고 있는 건,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할 경우 대만과 가까운 필리핀이 병참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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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은 중국 포위에 주변을 이용할 뿐     

나는 정직한 사람을 좋아한다. 尹이 바이든의 권유로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american pie)’를 즉석에서 불렀는데, 돈 맥클린이 사인한 기타를 받았다고 한다.     

1. 즉석에서 노래를 부르다

2. 그런데 받은 기타에 그 노래 원작자의 사인이 있었다     

True or False?

1.과 2.문장은 서로 충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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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원래 사기?     

요즘처럼 정치가 모두 사기라고 느킨 적이 없었다. 바이든이 필리핀을 20여년 간 철권 통치로 독재한 페드난도 마르코스의 아들에게 접근했다. 아들인 그가 아버지처럼 독재자인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바이든은 한국과 필리핀을 중국을 봉쇄하는 전략의 하나로 생각한다는 거다.     

어제 이야기한 미국의 국방전략가 국방차관 캐서린 힉스의 ‘진보적 가치 전략(Progressive Values Strategy)’에 한국도 필리핀도 당했다는 이야기다.

CSIS 보고서다. 요즘 유행대로 꼬부랑 글씨 원문 그대로다. 읽어보면 미국의 전략이 보인다. 

https://www.csis.org/analysis/getting-less-progressive-values-strategy     

Getting to Less? The Progressive Values Strategy

Brief by Seamus P. Daniels , Rhys McCormick , Lindsey R. Sheppard , Kathleen H. Hicks , and Joseph Federici     

Published January 30, 2020     

자신의 선거 전략으로, 바이든은 尹을 국빈방문이라 꼬드겨 미국에 오라더니 그때 재선도전을 선언하였다. 그 다음에는 마르코스를 불러 같이 하였다. (10년만의 방문? 국빈방문은 아닌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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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언론은 모두 죽었나?     

이 정부 들어 우리나라 언론은 무얼 하는지 걱정된다. 작년 10월 미국 뉴욕에서 MBC의 ‘날리면 바이든’ 사건 이후 모두 제대로 정치사회기사를 쓰거나 분석하려 들지도 않는다. 

나같이 신문과 인터넷 보도에서 분명히 보이는 기사를 쓰지 않는 언론이 과연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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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권(戰時作戰權)을 반드시 환수해야     

만약 한반도에 전쟁이 벌어지면, 미군이 한국군을 지휘한다. 최대 28,500명에 불과한 주한미군사령관이 50만명의 한국군과 273만명의 예비군을 지휘하는 게 말이 되는가? 

그보다도 주권국가가 남의 나라의 지휘를 받는다는게 말이 되는가?            

2023년 1월 발표된 Global Fire Power를 보자. 우리는 전 세계 6위(일본은 8위, 북한은 34위)의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다.      

* 2022년에는 일본이 5위, 한국 6위, 북한 30위였다. 우리는 6위 그대로인데, 일본은 8위로 떨어졌고, 북한도 34위로 순위가 떨어졌다. (아래 표 참조)     

전쟁이 났는데, 그 나라 정부(대통령 또는 총리)가 군대를 직접 지휘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에 있나? 군대를 지휘하는 건 통치권의 기초다. 그리고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다.(헌법 제74조)    

1950년 7월 14일 이승만이 맥아더에게 한국군 지휘권을 맡긴 것은 당시 우리는 탱크 한 대도 없고, 6월 25일 전쟁 발발 후 사흘만에 서울을 빼앗긴 군대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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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워싱턴 선언’은 사기문서, 까마귀 문서!     

1. 미국과 핵공유(nuclear sharing) 한다고?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군사력도 1950년(73년 전)에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맡기고 아직 돌려받지 않았는데, 미국은 의사가 전혀 없는 핵무기 공유를 의론했다고?     

2. 핵 기반으로 안보협력을 업그레이드했다고? 이게 예전부터 있는 핵우산(nuclear umbrella)과 어떻게 다른가?     

3. NATO식 무슨 협의체(Nuclear Consultative Group)를 만들고, 분기에 한번씩 회의를 한다고? 회의가 무기를 막나?      

4. 북한이 남한에 핵무기를 사용하면, 미국의 원자력잠수함이 헌법 상 우리 영토인 북한에 몇배의 핵무기로 보복해서 초토화한다고? (그러면 우리 민족은 지구상에서 없어지는데) 

     

미국은 일본에게 예전부터 핵물질 재처리를 허용하고,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농축도 허용하면서 일본은 이미 핵무기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고, 호주에게는 원자력잠수함 건조를 허용했는데,     

한국은 이 선언에서 스스로 NPT(핵확산금지조약) 준수와 핵무기를 포기한다고 하여,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핵 주권을 포기하였다. 주권국가라면 이게 가능한 문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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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워싱턴선언’이라면 이랬어야 한다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이라면 당연히 수십 년 논의되던 이야기가 들어 있어야 한다. 적어도 이 선언에는 다음 사항이 들어있었어야 한다.     

1. 한국은 세계 6위의 국방력(10위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다. 앞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한국이 주도권을 행사하기로 하였다. 즉 한국이 미국에서 전작권(전시작전권)을 돌려받아 한국군(현역과 예비역)과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을 지휘하기로 하였다.          

2. 한국에도 일본과 같이 핵물질 재처리 및 플루토늄 농축을 허용한다.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유사시 핵무기를 바로 만들 수 있는 준비를 갖춘, 근핵(近核) 보유국(near-nuclear country)이 되게 하였다.     

3. 한국에도 오스트레일리아와 같이 원자력 잠수함 건조를 허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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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봉재산 30」은 정치·사회 현상에 대해, 어느 지공선사(地空善士,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는 사람, 가끔은 指空禪師)가 쓰는 글입니다.          

Global Fire Power 2023

Global Fire Power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