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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윤수 May 23. 2023

대외관계에 중립, 모두와 평화롭게(安世經世)

바른 역사와 통일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시를 쓰고 산에 오르는 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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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관계에 중립, 모두와 평화롭게(安世經世)

코로나가 진정되면서 많은 사람이 외국여행에 나선다. 곧 여름휴가철이다.

5월 20일까지 무역적자가 295억달러에 달한다(작년 연간 적자 478억달러의 62%). 1992년 수교 이후 30년간 우리에게 흑자를 안겨주던 중국이 이제 최대 적자국으로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

14개월째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수출과 수입이 함께 줄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경제가 짜부라들고 있다.

무언가 이상하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으려 한다. 내년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까 보아 그러나? 할 말이 있어도 함구하는 모양이다. 이 나라는 지금 어디로 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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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까지 올스톱(?)

내년 4월 10일 총선 때문에 어영부영하다 나라가 망할지 모른다. 1997년처럼 구제금융을 받으러 IMF에 가려는가? 다시 금모으기라도 할 것인가?

이 정부가 1년 지나면서, 경제지표마다 빨간불이 켜졌다. 무역의존도가 70%인 나라가 정경분리(政經分離)는커녕 한미일, 북중러 편먹기하다가 종전의 시장마저 버렸다.

미국, 일본에 기대는 어설픈 외교놀음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이게 노파심이라면 좋겠다. 내가 보기로는 우리는 지금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어제 5월 20일 기준 무역속보가 발표되었다. 누적적자가 295억달러다. 사상 최대 규모라는 작년 연간 적자액의 62%에 이른다. 뒤에 보도내용을 옮겨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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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실상

갑자기 뿌리째 경제가 흔들린다. 세계경제 순위가 2020년 10위였는데, 2022년 13위, 2023년 4월 12위로 떨어졌다. 그런데 언감생심 G8가 될 거라나 어쩌고 사탕발림하는 언론이 한심하다.

‘눈떠보니 선진국’이더니 갑자기 ‘안(no) 선진국’이 되었다. 그런데 뭐 일본이 주최하는 G7회담에 옵저버 나라 9개 국가에 끼어주었다며 고맙다고 희희낙락?

대한민국은 무역의존도가 70%에 달하는데, 중국(전체 수출의 25% 차지)과 러시아를 적으로 돌려 버렸다. 탈(脫) 중국이나 탈(脫) 러시아를 하더라도 우선 대체시장부터 찾아놓고 해야 하지 않았나.

우리와 같은 편이라는 미국, 일본을 보자. 미국은 무역거래 없이 모든 걸 국내에서 수급할 수 있고, 일본도 인구 1억3천만명으로 내수시장이 우리의 3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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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존도를 보라

무역의존도란 한 나라 경제가 무역에 의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1년간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합계를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이다.

* 2021년 무역의존도(KOSIS)

한국 : 수출 35.60% 수입 33.98%

중국 : 수출 18.97% 수입 15.16%

일본 : 수출 12.72% 수입 12.61% (2020년)

미국 : 수출 7.63% 수입 12.77%

전 세계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대한민국의 비중이 2014년에 처음 3%를 넘어서고, 2017년 3.23%에 달하다가 작년에는 2.74 %로 축소되었다. 어쩌자는 것인가. 인구 5천만명에 불과한 내수시장이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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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경세와 균형외교, 모두와 평화롭게

우리는 유라시아 대륙과 해양에 걸친 나라로서 유라시아와 멀리 떨어진 미국이나 섬나라인 일본처럼 대륙에서 초연하게 행동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대한美:국이나 대한日국이 될 수 없는 이유다.

중국-대만문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사안에 우리는 철저히 중립을 지키자. 이것이 균형외교다.

물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평화와 대화를 통한 해결을 권고할 수는 있겠다.

남북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우리 국력의 2~3%에 불과한 북한을 우리가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미국, 일본과 편먹고 북에 대항하자는 말이 가당키나 한가?

* 「매봉재산 30」은 정치·사회 현상에 대해, 어느 지공선사(地空善士,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는 사람, 가끔은 指空禪師)가 쓰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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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5월 1∼20일 수출 16%↓…올해 무역적자 295억달러(종합)

수출 7개월 넘게 감소세…대중 수출 23%↓·반도체 36%↓

무역수지 15개월 연속 적자 전망…26년 만에 최장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컨테이너선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감소하며 7개월 넘게 '마이너스' 흐름을 보였다.

무역수지는 14개월 넘게 적자를 나타내 올해 누적된 무역적자 기록은 300억달러를 눈앞에 뒀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5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24억4천3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1% 감소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3.2% 줄어 감소 폭이 더 작았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4.5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일)보다 적었다.

월간 수출액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감소했다. 수출이 7개월 이상 연속 감소한 사례는 2018년 12월∼2020년 1월 이후 처음이다.

품목별로 보면 주력 품목인 반도체가 1년 전보다 35.5% 줄었다. 반도체는 지난달까지 월간 기준 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석유제품(-33.0%), 무선통신기기(-0.8%), 정밀기기(-20.9%), 컴퓨터 주변기기(-47.3%), 선박(-58.3%) 등의 수출액도 1년 전보다 줄었다.

반면 승용차(54.7%) 등은 늘었다.

국가별로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23.4% 감소했다. 대중 수출의 감소세는 지난달까지 11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미국(-2.0%), 유럽연합(EU·-1.1%), 베트남(-15.7%), 일본(-13.9%) 등도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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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수입액은 367억4천700만달러로 15.3% 줄었다.

3대 에너지원인 원유(-21.2%), 가스(-14.3%), 석탄(-41.1%) 등의 수입이 모두 줄었다. 반도체(-15.4%), 반도체 제조장비(-20.5%), 석유제품(-21.9%) 등도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5.7%), 미국(-17.7%), 호주(-33.4%) 등이 감소하고 EU(5.4%), 말레이시아(34.5%) 등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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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는 43억4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 같은 기간(41억9천300만달러 적자)보다는 적자 규모가 다소 줄어든 것이지만, 월간 기준으로도 적자가 유력한 상황이다. 지난달 월간 적자 규모는 26억5천400만달러였다.

무역수지는 작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14개월 연속 적자가 지속됐다. 14개월 이상 무역적자가 이어진 것은 1995년 1월∼1997년 5월 이후 처음이다.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누적된 무역적자는 295억4천800만달러였다.

연간 기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무역적자(478억달러)의 62%에 해당한다.

이달 1∼20일 중국과의 무역수지는 11억9천700만달러 적자였다.

대중 무역적자는 작년 10월부터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 5월 1∼20일 수출입 실적

[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