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에는 정당제도가 아주 희한하게 되어 있다. 헌법(제8조)에서는 정당 설립은 자유라면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지게 하여 정치를 아주 비싸게 만들어 놓았다.
* 현재 중앙선관위에 48개 정당이 등록되어 있다. 여기서 나는 거지당(한자는 巨智黨), 깨시연당(깨어있는시민연대당)이 인상 깊었다.
정당법에서는 중앙당은 반드시 수도에 두고, 5개 이상 시․도당에 각 1천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한다. 즉 최소한 5천명 이상이 모여야 정당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걸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요즘 난장판(?)이 되어 있다.
정당법의 높은 진입 장벽은 풀뿌리민주주의를 불가능하게 하고, 자유로운 정치 결사와 정치 참여 기회를 막는 장벽이자 정치부패의 원인이다. 현재로는 시민들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인터넷 정당이나 지역정당은 설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수도가 아니더라도 5개 시도, 각 100명(종전 1천명)의 당원을 두면 되는 전국정당, 지역에 기반한 지역정당(당원 100명)도 가능하게 하여 꽤 진전된(?) 발상이다.
그런데 내가 보기로는 이제 지구당이나 당원에 대한 규제는 불필요하다. 인터넷, 스마트폰 시대에는 시민들이 즉각적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뜻을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이슈를 통합해서 다루는 정당이 아니라, 다양한 정당이 필요하지 않을까.
대만에는 마작에 대한 정당이 생겼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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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 마작이 왜 불법인가"…대만 이색정당, 당 이름도 화제 (중앙일보)
입력 2022.12.26. 05:00, 서유진 기자
초고령 사회를 향해 가는 대만에 '내기 마작 합법화'를 목표로 한 이색 정당이 등장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25일 AFP통신은 지난해 새로 생긴 대만 마작최대당(麻雀最大黨)을 소개했다. 중국에서 수백 년 전부터 여가생활의 하나로 즐겨온 마작은 대만 중장년층 사이에서도 인기다. ---
지난해 창당 이후 지금까지 당원 수는 120명이며 당원 1만 명 등록을 목표로 뛰고 있다. 궈시는 "지방으로 갈수록 집에서 TV만 보는 노인이 늘고 있다"면서 "어르신 또래끼리 모여 수다도 떨고 마작을 즐기면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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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수지맞는 장사
이렇게 정당 설립이 어려우니, 이미 설립된 정당은 국고보조금 등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정당에 가입한 사람도 다른 정당으로 갈아타기가 쉽지 않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의사표시가 가능한 시대에 굳이 정당법을 두고, 지구당과 당원 등 조직을 갖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나?
다른 나라처럼 사람들이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정당 등록요건에서 지구당, 당원 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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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또 비대위, 혁신위
기존 정당들이 해산하면 국고보조금 등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정당들은 늘 비상대책위원회, 혁신위원회 등을 두며 꼼수를 부린다.
작년에는 원내 제1당 제2당 모두 비상대책위원회를 두더니,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혁신위를 만든다며 모 씨를 위원장으로 추천했다가 바로 사퇴하는 소동을 겪었다.
시민들이 필요해도 정당을 쉽게 만들 수 없는 나라는 무당(巫堂)이 판치고 무당파(無黨派)가 많은 희망 없는 곳이 된다. 성인 2명 이상이면 정당으로 등록하는 나라도 있는데, 왜 불필요하게 규제하는지 모르겠다.
거리에 나가지 않고도 시민들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정당 설립을 쉽게 하자. 정당법을 없애고(아니면 행정관리 차원의 등록제도만 두던지) 일반 결사로 대체하자. 일본에는 정당법이 없고 대만은 등록이 아주 쉬운데, 왜 바꾸지 못할까?
* 『그 나라 이야기』는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는 나이에도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나라 이야기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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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1. 대만의 정당
나무위키에서 ‘대만 정당’을 찾아보았다.
현재 301개 정당이 존재한다. 1990년대까지는 국민당의 1당 우위정당제에 가까운 형태였지만 1980년대 중반에 본격적으로 출범한 민진당이 제1야당으로써 확고하게 자리 잡으며 상당수의 의석을 확보했고
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초반에 걸쳐 신당과 친민당이 몇 차례에 걸쳐 무시 못할 의석을 확보하여 원내 3당으로 등극한바 있지만 입법원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전환한 뒤로는 이들 정당은 군소정당으로 전락하였고, 중국국민당과 민주진보당의 양당제가 사실상 고착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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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정당
일본에는 정당법이 없다.
---일본에서도 정당법 제정의 논의가 여러 번 있었지만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당의 활동ㆍ기능을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은 제정하지 않았다. 정당에 대한 규정이 있는 법률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규정법과 정치개혁의 일환으로서 1994년에 제정된 정당 조성법과 교부금을 받은 정당에 대한 법인부여(法人附與)법 등이 있지만
법률의 목적, 성격에 따라 편의적으로 정당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독일의 정당법과 같이 정당의 지위, 기능, 활동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없다. [네이버 지식백과] 정당법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위키백과에서 ‘일본 정당’을 찾아보았다.
일본에서의 정당은 ①소속 국회의원이 5인 이상인 정치단체이거나, ②전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 혹은 전회나 전전회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의 전국 득표율이 2% 이상인 정치단체를 말한다. 따라서 현재 국회 원내단체 중 오키나와 사회대중당은 정당이 아닌 정치단체 취급을 받는다.
한편 도민퍼스트회나 신당대지 같은 지역정당은 법적으로 정당이 아닌 정치단체에 속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현실과 맞지 않아 지역정당의 중앙정계 진입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있다.
현재 일본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단체는 11개이다. 이 중 집권당인 자유민주당과 공명당은 연정 관계에 있다.
일본은 오랫동안 자민당이 내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자민당이 메이지 유신 세력으로부터 내려오는 집단이다. 즉 자민당이 100년 넘게 일본을 통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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