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이야기 6

평화가 아니라 전쟁 / 최악의 시나리오

그 나라에 이번 주에 국방안보에 관한 중요한 일들이 있었다.      

그 나라는 1991년에 유엔에 가입하고 나서 3번째로,  11년 만에 다시 2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임되었고, 직후 국가안보전략이 발표되었다.     

나는 이런 일이 한반도, 동아시아와 세계평화를 해치는 계기가 되지 않게 경고하고자 이 글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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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에 꼴찌로 선임     

올해 유엔 안보리에서 5개 비상임 이사국을 뽑는데, 그 나라는 단독 출마국 중에서 가장 낮은 지지를 받았다. (192개 회원국 중에서 180개국의 지지를 받았다)     

유엔 회원국이 192개이고, 지역에서 단독 출마한 나라가 4개였는데,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단독 출마한 그 나라 지지율이 가장 낮았다. 유럽은 2개국이 경합해서, 슬로베니아가 벨라루스에 압도적으로 이겼다.    

* 가이아나 191,   시에라리온 188,   알제리 184,    대한민국 180     

* 유럽 지역은 슬로베니아 153 : 벨라루스 38

(작년에 일본은 12번째로 비상임 이사국이 되면서, 184개국의 지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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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尹 정부는 70년간 휴전상태에서 벗어나는 종전(終戰)이 아니라, 북핵이 최우선 안보위협이고, 도발하면 응징한다는 내용의 안보전략을 발표하였다. 즉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자유·평화·번영의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되겠다고 한다.     

文 정부와 비교해 보니,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다 ‘자유’를 더하고, 안보전략의 영역을 한반도에서 세계로 넓히는 모양이다.     

여기에 ‘가치’라는 말이 등장하던데, 누구의 무슨 ‘가치’인지 모르지만, 아마 ‘자유, 인권, 민주주의’라고 尹 등이 자주 쓰는 말의 집합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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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가 전장(戰場, battlefield)?     

내년부터 한미일 3국이 함께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이나 한반도 관련 안건에 공조할 때, 이런 일이 예상된다.  

1. 상임이사국 중국, 러시아가 거부권를 행사한다.

2. 안건이 의결되더라도 지금보다 더 북한이 무시한다.     

이 경우, 한미일 공조는 2년간 안보리 무용론이 될 것이다. 이로서 그 나라는 ‘종전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슬로건으로 국제적 위상이 더욱 떨어지게 될 것이다.       

尹 정부는 북한을 같은 민족, 수천년간 언어와 역사를 같이한 곳이 아니라고 보는 모양이다. 종전과 평화를 추진하는 대신, 선제공격과 전쟁을 하겠다니, 내가 보기로는 제정신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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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나라가 걱정된다

전 세계 경제력 10위, 군사력 6위라는 나라, 참 기막힌 나라다.          

- 안보리 이사국 선출에서 꼴찌의 지지를 받고도, 2/3을 넘는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휘저어도 대통령이 국가안보회의(NSC)를 열지도 않고, 여기에 참석하지도 않는다.     

- 73년 전 한국전쟁 때 미군에 맡겨둔 한국군 지휘권을 돌려받지 않으려 한다.     

- 1983년(이웅평) 이후 40년 만에 경보를 했는데, ‘왜 어디로’ 도 없이 그냥 대피하라는 나라. 이웃 일본보다 10분 늦게 경보를 발령했는데, 그마저 나중에는 오발령(?)이라고 한다.     

(북한이 쏜 미사일은 발사 후 2~3분이면 도착한다. 지난번 같으면 모두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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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라 이야기』는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는 나이에도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나라 이야기를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