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은 그대로 두라 (김정일 발언)
올해도 반이 훌쩍 지나갔다. 요즘은 하루하루가 아사리판이다.
윤석열 정부는 시작 전부터 북한은 주적(主敵), 선제공격한다, 전쟁을 준비한다더니,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날아다녀도, 미사일 발사 후 10분 넘어 사이렌이 울려도(발사 후 2~3분이면 도착하니까 벌써 죽었다) 국가안보회의(NSC)도 하지 않는다.
1953년에 휴전(休戰)으로 전쟁을 멈추었을 뿐, 종전(終戰)도 평화조약도 체결하지 않았는데 ‘워싱턴 선언’에서 핵개발 포기를 선언해 버렸다. (미국이 일본에는 일찍부터 핵무기 원료인 핵물질 재처리, 호주에는 원자력잠수함 건조를 허용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미사일 사거리 제한 폐지’를 얻어왔는데, 윤석열 정부는 미국 의존을 오히려 심화하다니--- 한심하다.
한두 달 전인가 방배역 사거리에서 ‘주한미군 철수 반대 서명’을 하라고 주장하는 단체를 보았다. 물어보았다. “누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나?” **라고 그러던데?
온통 국민통합은커녕 편 가르기가 일상인 나라, 큰일이다.
이번에 통일부 장관이 바뀌는 모양이다. 대북 강경론자라던가, 야당은 여기에 반대한다고 한다. ‘통일부’ 아니라 ‘전쟁부’가 되려는가? 시민은 모두 애처로운 궁민(窮民)이 되어 가는데, 무슨 짓 하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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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하는지 모르겠다, 시민은 고달프다
대통령이 전용기 타고 프랑스에 날아가더니 정작 <부산엑스포 PT에 지각했다(?)>, 이게 가짜 뉴스라고 대통령실이 발표하던데, 어느 것이 가짠지?
1992년 국교 맺으면서 적대관계를 청산한 베트남에 경제인 200여 명을 불러 몰려 가더니, 거기다 무상 2억 달러, 유상 40억 달러 쾌척 등을 하다니. 이제 부자가 돼서? 아니면 돈**?
또 하나 웃기는 이야기. 엊그제 일본과 100억 달러 통화스왑을 했는데, 만일을 대비한 일종의 MOU개념인데, 기왕 하려면 1000억 달러는 해야지(전에도 700억 달러였는데 경제규모가 그동안 얼마나 커졌는데), 100억이라니까 어제 환율이 한때 최고치 1,323.6원까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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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은 그대로 두세요(김정일 발언)
올해 중앙일보에 연재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육성 회고록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 김정일이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자기네 인민들에게 하는 말이고,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된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중·러 견제 위해 미군 있어야" DJ 놀래킨 김정일 뜻밖 발언 [김대중 회고록]
중앙일보, 입력 2023.04.24. 05:00, 업데이트 2023.04.24. 08:32
“러시아·중국·일본 등 우리를 먹으려 했던 나라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통일 이후에도 있어야 합니다. (미군 철수 주장) 그것은 우리 인민들의 감정을 달래기 위한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DJ)과 얼굴을 맞댄 자리에서 직접 건넨 말이다. ‘외세 점령군’ 주한미군의 철수를 줄기차게 주장해 온 북한의 공식 입장을 부인하는 파격적인 발언이었다. DJ는 생전에 남긴 구술(口述) 동영상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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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에 어디선가 읽었던 내용이다. 북한 김일성은 늘 김정일에게 이렇게 말했다. “중국놈 절대로 믿지 말아라. 그놈들은 역사적으로 늘 우리를 침략했던 놈들이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 10위권의 대한민국이 우리의 2~3%에 불과한 경제력을 가진 북한을 제대로 아우르지 못하고, 여기에 미국을, 윤석열 정부는 일본까지 끌어들였다.
‘힘의 우위’라면 한참 전부터 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현재 전 세계 6위, 북한은 34위다(2023년 Global Fire Power). 일본도 우리에게 뒤처진 8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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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이든, 전쟁이든 한국군 전작권 회수부터
대한민국은 헌법에 정해진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한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그곳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북한이 주적이라는 말은 그곳을 3대째 통치하는 김씨 공산왕조에 국한된 말이다.
남과 북은 수천 년 역사를 같이 한 동포다. 그들을 최대한 설득하자. 우리는 이미 그들을 압도하는 전력을 가졌다. 여기에 왜 일본을 끌어들이나?
6·25동란이 일어난 해 1950년 7월 14일 탱크 1대도 없던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에게 위임한 한국군 지휘권(opcon)을 당장 회수해야 한다.
자기 군대도 제대로 지휘하지 않는 나라가 주권국가인가. 2만 8천명 미군이 50만 한국군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는 나라가 정상인가? (이것 때문에 북한 정권에게 조롱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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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력 강화는 이렇게 하자
이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때까지) 잠정 조치다.
1. 대한민국도 핵무기 개발을 시작한다. (북한이 폐기하는 순간 우리도 폐기한다)
2. 군 의무복무기간을 (육군 기준) 18개월에서 24개월로 환원한다. (대만은 4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3. 여성도 군에 의무복무한다. (북한,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등). 이스라엘처럼 임신자 현역 복무 제외 등 대체 복무제도를 도입한다.
4. 병사 봉급인상(200만원까지) 대신, 그 재원을 항공모함, KF21 고도화, 원자력잠수함 건조에 사용한다. 방위성금을 모집한다.
5.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을 허용한다. (주둔 비용은 서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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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봉재산 30」은 정치·사회 현상에 대해, 어느 지공선사(地空善士,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는 사람, 가끔은 指空禪師)가 쓰는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