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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치북 매봉재산에서 푸른 미래를 말하다 1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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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신윤수 Aug 11. 2023

지역주의를 없애야 나라가 산다: 중선거구제 도입

6개월 전에 브런치에 쓴 글 「정치의 발견 : 복수정당제와 중선거구제」를 조금 고쳐 다시 쓴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올여름 대한민국을 엉망으로 만든 새만금 잼버리도 끝나간다.

잼버리 대회가 몇 년 동안 3개 정부(박근혜, 문재인, 윤석열)에서 해외출장 99회, 예산 1천억 원 이상 썼다는데, 행사가 엉망인 것은 중앙 정치도 그렇지만, 지방 정치에서 어느 당이 지역의 시도지사, 시장군수부터 지방의원까지 독점하면서, 제대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

대회의 공동위원장이 5명인데, 중앙정부의 여가부, 행안부, 문체부 등 장관 3명이 제대로 업무분장과 책임을 나누지 않았다. 이게 만약 전쟁이라면 그 부대는 패배하기 마련이다.

이제 정치권이 내년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온통 샅바 싸움에 나설 것이다. 어떻게 그들의 말싸움을 견뎌야 하나. 여기에 대해 한 가지만 권고하려 한다. 중선거구제로 바꾸라는 것이다.

〈선거구마다 2명 이상을 뽑되, 정당은 1명만 공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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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를 없애려면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바꾸자. 현재의 소선거구제는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의석을 지배하는 현상이 생긴다. 당의 공천만 받으면(또는 당을 지배하는 유력자의 지명을 받으면) 당선된다.

이걸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뽑되, 각 정당은 1명만 공천할 수 있는 중선거구제로 바꾸자.

이것이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헌법이 정한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살리는 길이다. 지역으로 나누어진 국론을 통합하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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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정당조항

헌법 제8조가 정당조항이다. 얼핏 보면 잘 만들어진 조항 같은데, 밑줄 그은 부분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해산된다’는 부분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

헌법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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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는 조항에는 문제가 많다. 헌법에서는 정당 설립이 자유롭다고 하지만, 정당법에서 5개 시도에 최소한 5천 명(?)의 사람을 동원해야 하고 자금도 많이 들게 되어 있으니 일반 시민에게는 공허한 이야기다.

외국에는 2인 이상이면 정당을 만들 수 있고, 이웃 나라 대만은 정당 수가 300개에 달한다고 한다.

헌법에 정해 둔 복수정당제도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의석을 독점하는 모습을 보면 공허하다. 이런 정치 현실 때문에 A지역은 甲당, B지역은 乙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면, 개나 고양이가 나와도 당선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은 공천(公薦)이 아니라 유력자의 지명, 즉 사천(私薦)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뎡치ㄴ지 정치ㄴ지 하는 사람들이 떼 지어 이합집산, 계파놀음을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중선거구제가 도입되면, 현역 국회의원 중 적어도 절반은 각 정당이 공천하기 어려울 테니, 이 제도만 으로도 실력 있는 의원을 가려내는 효과가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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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모습을 보자

요즈음 정당은 ‘윤당’, ‘이당’이라고 하고, 각 당은 친〇, 반〇 등으로 패거리가 나뉜다. 21세기인데 정당에 개인 이름이 붙고, 유력자와의 친소관계로 계파가 나뉘는 정당이 있다면 민주주의를 한다고 볼 수 있나? 정치 후진국 아닌가?

지금 대한민국은 바로 18세기 영정조 시대의 사색당쟁을 하는 중이다. 조선이 일본에게 먹히고 남북분단과 동족상잔을 가져온 바로 그 분열의 정치다. 지금은 그야말로 탕평책(蕩平策)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대로 두면 나라가 망하니 말이다.

국회에 진출한 정당을 보자. 의석수 순서다.

1/3 이상 의석을 가진 당이다.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명주당, 이재명당(?) 168

‘국민의힘’ > 윤민의힘, 윤석열당(?) 112

교섭단체가 아닌 당들이다.

‘정의당’ 6, ‘기본소득당’ 1, ‘시대전환’ 1

그리고 ‘무소속’이 10명이다.

다수당은 다수당의 역할을 해야 한다. 헌법과 국회법 등에 1/3 이상 등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정해져 있다. 다수당은 자기들이 의석 수에 맞는 일을 제대로 했는지 밝히고, 총선에서 유권자의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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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을 공부하며

정당을 공부하고 있다. 박상훈의 『정당의 발견』 (후마니타스, 개정2판 2018)이라는 책에서, 앞뒤 표지의 글이 인상 깊어 소개해 둔다.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이자 중심은 서로 다른 가치와 시민 집단의 요구를 조직하고 대변하는 복수의 정당들이, 공공 정책의 결정권을 둘러싸고 경쟁하는 것에 있다. 정당을 조직하고 참여하는 것이 시민이 누릴 자연스러운 권리이자 자유로 인정되는 변화는 결코 간단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곧 현대 민주주의가 자리 잡는 과정이었다.」 (앞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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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단순히 민주주의 문제의 한 부분이 아니라 그 중심이다.

제대로 된 정당이 있고 없고는 그저 있을 것이 하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가난한 시민의 이익과 열정을 제대로 조직하고 표출하고 대표하는 정당이 없다면, 제도로서의 민주주의 그 자체는 사회경제적 강자 집단을 견제하기는커녕 불평등과 불균형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

정당은 시민을 더 단단하게 조직해 주어야 하고, 더 실체적으로 대표해 주어야 하며, 이들의 이익과 열정을 공공정책의 형태로 더 확고하게 제도화해 주어야 한다.」(뒤표지)

이 책의 31장「지역주의 정당 체계론 비판」은 내가 여기에 주장하는 중선거구제(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 뽑되, 각 당은 1명만 공천 가능)만 채택하더라도 상당 부분 고쳐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