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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08. 2023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 / 왜 적을 만들까?
참 기막힌 나라다. 전 세계 경제력 10위, 군사력 6위라는 나라다.
- 안보리 이사국 선출에서 꼴찌 했는데도 많은 지지를 받았다는 나라
-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휘저어도 대통령이 국가안보회의(NSC)를 열지도 않고, 여기에 참석하지도 않는 나라
- 73년 전 한국전쟁 때 미군에 맡겨둔 한국군 지휘권을 돌려받지 않으려 하는 나라
- 경보 문안도 만들어 놓지 않고, 일본보다 10분 늦게 경보를 발령하는 나라
윤 정부는 왜 이러나? 그들은 왜 여기저기에 적을 만들까?
이런 걸 국가안보전략이라고 발표했다. (읽을거리: 중앙일보 보도 )
(23.6.8. 자 중앙일보에서 퍼왔다)-----------------
안보리 이사국 선출에서 우리가 꼴찌
엊그제 ‘우리나라가 11년 만에 3번째로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 되었다’는 뉴스를 보도한 언론을 보면 기가 막힌다. 192개 유엔 회원국 중 2/3인 128개국의 지지만 받아도 되는데, 180개국이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고 한다.
유엔 회원국이 192개국이고, 각 지역에서 단독 출마한 나라가 4개인데,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단독 출마한 대한민국은 가장 낮은 지지를 받았는데 말이다. (유럽지역은 슬로베니아가 벨라루스에 압도적으로 이겼다)
* 가이아나 191, 시에라리온 188, 알제리 184, 대한민국 180
* 슬로베니아 153 : 벨라루스 38
대한민국 선출에 반대한 나라가 몇 개인가. 12개 나라가 반대했다. 이것은 비밀투표로 결정하는 유엔 등 국제관계에서 아주 좋지 않은 결과다. 이번에 후보였던 나라 중에서 우리와 견줄만한 나라가 있었나?
* 반대한 나라들 숫자 : 가이아나 1, 시에라리온 4, 알제리 8, 대한민국 12
(자국은 투표 참여를 못했다면 가이아나는 반대가 없었고, 우리는 11개국이 반대했다)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인가? 일본이 작년 6월에 12번째로 선출되면서 우리보다 많은 184개국의 지지를 받았다. 일본은 작년에도 우크라이나, 대만 문제 등에서 미국과 같은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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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적을 만들까?
대한민국과 주변 4개국은 가끔 삐걱대걱대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6개국 모임도 하였고, 서로 적대까지 하지는 않았는데, 갑자기 두 나라가 적이 되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게 상전벽해(桑田碧海)인데, 윤 정부는 1년 만에 지금껏 우리가 만들어온 대외관계, 즉 세계 모든 나라와 평화롭게 지내기, 북방정책 등 모두를 허물었다. 대단한 재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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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强) 대 강(强)으로 붙자?
윤 정부는 이 지역을 둘로 갈라 편먹고 싸우려는 모양이다.
1. 미국과 일본과는 친하고
2. 중국과 러시아는 척지고
3. 북한은 최우선적 안보위협이라고 한다.
올해 2023년이 한국전쟁 종전 70년인데, 새로운 70년도 싸우자고? 그렇다면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내가 보기로는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다.
남한 국력의 2~3%에 불과한 북한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미국에 빌붙더니 이제는 일본 자위대까지 끌어들이는 한심한 지경에 이르렀다.
올해 글로벌 화이어 파워(Global Fire Power) 순위를 보라.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세계 6위, 일본은 8위이고 북한은 34위다.
* 1. 미국 2. 러시아 3. 중국 4. 인도 5. 영국 6. 대한민국 7. 파키스탄 8. 일본 9. 프랑스 10. 이탈리아
---19. 베트남 ---25. 독일--- 34. 북한
이런대도 핵무기로 허장성세하는 북한을 두려워하는가? 이걸 미국과 일본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게 뻔히 보이는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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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정책(starlight policy)이라도 만들어라
북한은 같은 민족이고, 옆에 사는 이웃이다. 위장평화 어쩌고 비난하고 여차직하면 때리겠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들을 잘 구슬르자.
우리가 국제관계에서 다른 나라에게는 ‘대화로 해결하라, 힘으로 현상을 변경하는데 반대한다’ 어쩌고 하면서 정작 북한에게 힘으로만 대하는 게 맞나?
전에 김대중은 ‘햇볕정책(sunshine policy)’, 문재인은 ‘달빛정책(moonshine policy)’을 추진했다고 말하는데, 이 정부도 응징, 보복 이렇게 힘으로 하는 것 말고 작은 희망이라도 보여주는 ‘별빛정책(starlight policy)’을 만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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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종전선언 추진 빼고 북 도발 응징, 윤 정부 안보전략 나왔다 (중앙일보)
입력 2023.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