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도경험해보지못한새로운북한이온다

 『한번도경험해보지못한새로운북한이온다』는 책을 만났다. 책 제목은 원래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만 내가 한 번 붙여 써 보았다. (정욱식 지음, 서해문집, 2023년 7월 21일 발행)     

내가 지금 느끼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엉터리** 들’이 많다. 여기에는 ‘대통령, 정부’,  ‘잼버리’ 그리고 ‘여름’ 등이 있겠다.     

이 책의 목차가〈한국의 독자를 위하여/ 1~13장 / 북한의 독자를 위하여〉로 되어 있는 걸로 미루어 저자가 북한 독자까지 망라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책 제목을 표지대로 써 본다. 부제는「미국에 미련을 버린 북한과 공포의 균형에 대하여」이다. 여기에 핵전쟁, 공포의 균형 등 으스스한 내용이 있고, 그의 제안도 있었다.        

한    번    도

경험해   보지

못           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     

인상 깊은 구절     

주목할 것은 북핵이 북한만의 카드는 아니었다는 점이다. 북한이 핵개발을 지렛대 삼아 대미 관계 정상화를 노렸다면, 미국은 북핵을 명분으로 ‘한반도의 현상’을 유지·강화하고자 했다. 미국이 바라는 한반도의 현상이란 정전체제와 한미동맹, 그리고 남북·북미·북일 간의 긴장관계다. 그런데 북핵문제의 해소는 곧 한반도 현상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한다. 결국 미국 입장에서 북핵은 해결하는 것보다 ‘문제로 남겨두는 게 유리한 문제’였던 셈이다. (28쪽)     

이제 북한은 비핵화를 내줄 수 있는 카드로 여기지 않는다. 핵무력은 북한의 ‘국체’(2021년 1월 8차 당대회)이며, 핵무력 법제화(2022년 9월)를 통해 불가역적인 핵보유국임을 선언한 것이다. (50-51쪽)     

북한은 주한미군 주둔은 용인하면서도 유엔사는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59쪽)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는 한미연합훈련 예고에 이어 ‘2020-2024년 중기국방계획’을 발표했다. 5년간 290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군비증강 사업으로 이 또한 2018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단계적 군축’을 뒤엎는 정책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은 ‘남북한이 힘을 합쳐 일본을 따라잡자’는 메시지(2019년 광복절 경축사)를 던졌고, 북한은 “삶은 소대가리 앙천대소할 노릇”이라며 “남조선과 더 이상 상종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다. 끝끝내 남북관계는 깊은 수렁에 빠졌고, 수년째 헤어나올 기미도 없다. (64-65쪽)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북한의 메시지에는 ‘근친증오’가 풍긴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배신당했을 때의 증오심도 큰 법이다. 김정은은 2018년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군 수뇌부를 총동원해 남한 대통령에게 거수경례를 안겼다. 의례적 의전을 넘어 군사적 적대 상황 해결에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이후 상황은 거꾸로 흘렀다.  ‘단계적 군축’을 합의한 문재인 정부는 ‘역대급 군비증강’에 나섰고, 트럼프가 중단을 약속한 한미연합훈련도 재개된다. (65쪽)     

2017년 문재인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며 내놓은 공약 가운데 이행률이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일까? 바로 국방비 증액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2.4%이던 것을 2.9%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에 근접했다. 그 덕분에 2017년 세계 12위로 평가받은 한국의 군사력 순위는 문재인의 퇴임 무렵에는 6위로 껑충 뛰어 올랐다. (67쪽)      

문재인 정부 5년은 남북 간 무력충돌이 벌어지지 않은 시기다. 여기에는 2018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산물인 9·19 남북군사합의가 큰 역할을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성과이자 후임 정부가 계승·발전시켜야 할 평화의 씨앗이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 5년은 한반도 평화가 더 멀어져간 시기다. 문재인의 재임기에 북한은 남북·북미 대화를 닫아걸고 안보는 핵으로, 경제는 자력갱생으로, 외교는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활로를 정했다. (75쪽)     

노무현 정부 이래 20년 가까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는 어떨까? 기실 군사주권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전작권 환수는 보수파의 정체성에 더 걸맞은 정책이다. 작전권 환수를 처음 대선 공약으로 내건 이도 노태우였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의 평시작전권 환수(1993) 이후 이를 계승한 것은 노무현과 문재인이었고, 보수파는 ‘반미’혐의를 씌어 이를 무산시키는데 급급했다. (79쪽)      

북한의 핵 독트린에서 주목할 점은 또 있다. 핵무기의 목적과 사용조건을 세세하게 열거하면서 이를 공개한 것이다. 앞서 밝혔듯 가장 폐쇄적 국가라는 북한이 핵무기 사용원칙에 가장 구체적이고 투명한 입장을 취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핵무기 사용 의지를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한미동맹에 대한 군사적 열세를 극복하고 전쟁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봐야 한다. (108-109쪽)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에 누구보다 적극적이었던 문재인 정부 시기의 실제 지원액은 2000년대의 1/100수준으로 급감했다. 정부 지원은 전혀 없었고, 민간에서만 11억원의 지원이 있었다. (126쪽)     

2023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에 이런 지침을 내렸다. “통일부는 앞으로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고, 북한이 핵 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라.” 과거에도 ‘퍼주기’가 있었는지 의문이지만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이 중단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런 발언이 나오는 게 놀라울 따름이다. (140쪽)     

대북 억제는 ‘결핍’이 아니라 차라리 ‘과잉’이다. 한미 양국도 2023년 상호방위조약 체결 70년을 맞이해 한미동맹이 가장 성공적인 동맹이라고 자평하고 있다.---한국이 대북 억제 결핍을 호소하면서 과도한 억제를 추구하면, 유비무환을 넘어 과유불급의 우를 범하게 된다. 더 나아가 과비유환(過備有患)의 위험마저 품고 있다. (170쪽)          

미중 전략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되면서 이들 나라에서도 한반도 문제가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미국은 북핵 해결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중러는 북핵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 남남갈등-남북갈등-국제갈등이 중첩되면서 한반도 정세의 돌파구가 점점 좁아지는 형국이다. (194-195쪽)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관계는 시계 제로에서 한 발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195쪽)       

북한을 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도 달라졌다. 두 나라는 2017년까지만 해도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면 대북 규제와 제재에 동참했다. 그러나 2020년 이후엔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급증하는데도 추가 제재 불가를 외치고 있다.---

중러가 공식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인할 수는 없어도 세력균형의 관점에서 북핵을 묵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러로서는 미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미국이 동맹을 규합하자 북핵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하는 것이다. (208-209쪽)

-----------------      

정책적 시사점     

이 책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 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엉터리 정부가 1년 수개월 만에 엉터리 국방외교정책을 편 끝에 이 나라가 엉터리가 되었다고 느낀다.          

이전 정부가 취해온 자주국방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는 타주국방과 핵주권 포기의〈워싱턴 선언〉, 적 만들기의 결정판인〈캠프 데이비드 결의〉로 우리는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위험’에 처해 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백전불태(知彼知己百戰不殆)`라고 했다. 우리가 이 정부 들어 주적(?)이라고 부르는 북한을 이해하고, 그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이룰 수 있다.     

자주국방의 전제 아래 전쟁을 철저하게 준비하자. 이것만이 평화를 지킨다. 어느 일본학자가 쓴 한국전쟁의 교훈을 보라.

-------------------------

『와다 하루키의 한국전쟁 전사(韓國戰爭 全史)』     

1950-1953년의 한국전쟁에 대한 일본학자 『와다 하루키의 한국전쟁 전사(韓國戰爭 全史)』에서 마지막 제8장「한국전쟁 후 동북아시아」의 구절이다.(청아출판사, 2023년 7월 27일)

--------------     

한반도의 남과 북     

북한도, 남한도 통일을 위해 전쟁을 했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거의 원래의 분할선인 38선 부근에서 전쟁이 중단됐다. 군사분계선은 서부에서는 38선 아래로 내려가 개성 지구, 옹진반도 등이 북측에 포함됐다. 동부에서는 38선 위로 올라가 철원군의 남쪽 반, 양구군, 인제곤, 고성군 등이 남측에 들어갓다. 잃은 것과 얻은 것은 거의 같다고 해도 좋다. (601쪽)     

사망자 수는 정확히 모른다. 남북 합해서 300만~40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1931년 만주 침략부터 1945년 패전까지 발생한 일본의 사망자 수 300만 명을 넘는  수치다. 1949년 6월 1일 남북의 총인구가 2,865만 명이었으니, 사망자는 10%가 넘는다. 전사자와 폭격으로 사망한 사람 외에 학살당한 사람도 많았다. 통치자나 점령자가 철수할 때, 북쪽이든 남쪽이든 감옥 안에는 처형된 죄수의 시체가 널려 있었다. 적의를 갖고 마을 사람 전체를 살해한 사례도 있었다. (602쪽)

------------------     

미국     

한국전쟁은 한반도 사람들에게만 일대 분수령을 이룬 것이 아니라 미국 국민에게도 일대 분수령이었다. 충돌은 미국의 대외 정책, 국가안전보장정책, 군사정책, 그리고 국내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다. (604쪽)     

한국전쟁 과정에서 미국의 군사비는 전쟁 전 GNP 6% 규모에서 1953년 18% 규모로 증가했다. (605쪽)     

한국전쟁은 미국의 승리로 끝나지 않은 최초의 전쟁이었다. 공산주의자와 싸운 전쟁임은 분명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의 한국을 보면, 이것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이었다고 설명하기도 어려웠다. 그래서 이 전쟁이 가져온 거대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쟁 자체는 “잊혀진 전쟁 a forgotten war”이 된 것이다. 워싱턴 링컨 기념당 앞에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라고 새겨진 한국전쟁 기념비가 세워진 것은 한국이 민주화된 1995년으로, 베트남전 전사자 기념비가 세워진 것보다 늦다. (607쪽)

------------------     

소련     

미국이 한국전쟁을 계기로 공공연히 대전환을 이루었다면, 소련의 변화는 은밀하게 진행됐다.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미국의 대전환에 필적하는 변화였다.(607쪽)     

한국전쟁은 말 그대로 스탈린의 전쟁이었다. 스탈린은 크렘린 안에서 한국전쟁 총감독을 맡았다. 그의 지휘하에 소련은 북한군과 중국군에게 대금 지불은 일정 기간 뒤로 미룬 채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는 후방 기지, 병기 생산 공장이 됐다. 게다가 소련 공군은 한반도 상공에서 직접 미국 공군과 전쟁을 했다. 하늘의 전쟁은 전무후무한 미소의 전쟁이었다. (609쪽)

-------------------     

중국     

미국과 중국의 전쟁은 양국의 “군사, 정치, 경제, 외교의 전면적 힘겨루기”였는데, 무승부로 끝났다고 할 수 있다. 막 탄생한 중화인민공화국에는 희생이 큰 전쟁이엇지만, 미국과 대등하게 싸운 혁명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완전한 위상을 확립했다.(611쪽)     

한국전쟁 발발과 동시에 미국이 타이완해협에 군사적으로 개입한 결과, 중국은 타이완을 무력으로 해방시키는 것을 포기해야 했다. (612쪽)

-------------------     

타이완     

타이완의 중화민국은 한국전쟁 과정에서 미국의 군사적 개입으로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위상을 확립할 수 있었다. 장제스 정권은 자신의 군대를 한반도에 파견하겠다고 여러 차례 제의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했다. (612쪽)

-------------------     

일본     

한국전쟁으로 큰 이익을 본 또 다른 나라는 일본이었다. 일본의 정치 체제와 경제의 기초는 이 전쟁 속에서 만들어졌다. 패전 후 일본 국민의 반전, 반군 감정은 강했고, 헌법 9조 규정과는 친화적이었다.(613쪽)     

일본 국민은 한국전쟁을 강 건너 불로 여겼지만, 이 전쟁은 일본 경제 재건에는 큰 의미를 갖는 특수를 안겨 주었다. 한국전쟁은 이후 일본의 비군사적 고도 경제성장의 토대가 됐다. 주관적으로는 비군사적 발전이지만, 객관적으로는 전쟁을 이용한 발전이었다. (614쪽)   

-------------------

이 땅에서 다시 전쟁이 나면 안된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멸망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1. 우리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자주국방)

2. 한국과 북한이 적극적으로 대화해야 한다.(남북대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과도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

나의 주장 :  「힘의 우위」에 터 잡은 평화통일 방안       

분단상태를 극복하려면 ‘자주국방태세를 완비’하고, 미국과 유엔군의 존재를 지워야 한다. 그리고 ‘워싱턴 선언’은 폐기되어야 한다.       

가. 평화든 전쟁이든 「작전통제권」 환수부터                              

국가는 영토, 국민, 주권을 가져야 한다. 여기서 주권은 대내적 최고권, 대외적 자주권을 말한다. 주권의 핵심은 군사력이고, 자기 군대를 국군통수권자가 제대로 지휘하는 것이 기본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정해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한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그곳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북한이 주적(主敵)이라는 말은 그곳을 3대째 통치하는 김씨 공산왕조에 국한된 말이다.

남과 북은 수천 년 역사를 같이 한 동포다. 그들을 최대한 설득하자. 우리는 이미 그들을 압도하는 국력(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졌다. 여기에 왜 미국이나 일본을 끌어들이나?          

6·25동란이 일어난 해 1950년 7월 14일 탱크 1대도 없던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에게 위임한 한국군 작전통제권(OPCON)을 당장 환수해야 한다.       

한번 물어보자.                              

(1) 세계 6위인 군대 지휘를 남에게 맡겨놓은 나라가 주권국가인가? 2만 8천명 주한미군이 50만명 한국군을 지휘하는 게 정상인가?                               

(2) 어느 나라든 최후 수단으로 유보해 놓은 핵무기 개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나라가 정상인가?

---------------------                              

나. 국방력 강화는 이렇게 하자                

이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때까지) 잠정 조치다.                              

(1) 대한민국은 핵무기 개발을 시작한다. (북한이 폐기하는 순간 우리도 폐기한다)

(2) 군 의무복무 기간을 (육군 기준) 18개월에서 24개월로 환원한다. 병역법에 24개월로 되어 있다. (대만은 4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3) 여성도 군에 의무복무한다. (북한,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등). 이스라엘처럼 임산부 현역 복무 제외 등 대체 복무제도를 도입한다.     

(4) 병사 봉급인상(200만원까지) 대신, 그 재원을 항공모함, KF21 고도화, 원자력잠수함 건조에 사용한다. 방위성금을 모집한다.                              

(5)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을 허용한다. (주둔 비용은 서로 논의한다)

* 2000년 6월 김대중·김정일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일은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연재 〔김대중 회고록〕, 2023.4.24.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와다 하루키의 한국전쟁 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