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브런치스토리에 소개한 「북한 김정일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한 말」에 대해 관심 갖는 사람이 제법 있었다. 올해 중앙일보에 연재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육성 회고록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 김정일이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자기네 인민들에게 하는 말이고,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 놀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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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견제 위해 미군 있어야" DJ 놀래킨 김정일 뜻밖 발언 [김대중 회고록]
중앙일보, 입력 2023.04.24. 05:00, 업데이트 2023.04.24. 08:32
“러시아·중국·일본 등 우리를 먹으려 했던 나라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통일 이후에도 있어야 합니다. (미군 철수 주장) 그것은 우리 인민들의 감정을 달래기 위한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DJ)과 얼굴을 맞댄 자리에서 직접 건넨 말이다. ‘외세 점령군’ 주한미군의 철수를 줄기차게 주장해 온 북한의 공식 입장을 부인하는 파격적인 발언이었다. DJ는 생전에 남긴 구술(口述) 동영상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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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의 우위」에 「도덕적 우위」를 더하자
‘힘의 우위’라면 지금도 충분하다. 대한민국은 현재 전 세계 6위, 북한은 34위다(2023년 Global Fire Power). 일본은 우리에게 뒤처진 8위다.
북한 경제는 파탄을 넘어 아사(餓死) 지경에 있다.(남한의 2~3% 수준이라고 한다). 만일 우리가 (베트남에 무상 2억, 유상 40억 달러를 원조하듯이) 어려운 북한 동포를 도와주면 북한이 달라지지 않을까? 국제사회에서 같은 동포를 돕는다는 ‘도덕적 우위’도 확보할 수 있다.
우리가 보관에 애먹는 쌀을 꺼내 현물로 북한 동포에게 보내자.
작은 단위로 포장하고, 거기에 이렇게 쓰자.
‘남녘 동포가 보내는 쌀’
‘남은 북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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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폐기라는 문제해결에 집중하자
문재인 정부까지 지난 정부들이 경제력과 재래식 군사력(핵무기를 제외한 군사력) 등 ‘힘의 절대 우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지 못한 것은 문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문제를 거기에 집중하고, 이걸 해결해야 한다.
핵무기에 대항하려면 재래식 전력이 소용없고 핵무기 밖에 없다. 우리는 북한이 전쟁과 남북 대결을 포기하고 평화와 대화의 길로 나오게 만들어야 한다.
곧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이 계속 집권할지, 주한미군 철수를 운운하던 트럼프가 다시 등장할지 모른다. 여기에도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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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든 전쟁이든 「한국군 전작권 환수」부터
국가는 영토, 국민, 주권을 가져야 한다. 여기서 주권은 대내적 최고권, 대외적 자주권을 말한다. 주권의 핵심은 군사력이고, 자기 군대를 국군통수권자가 제대로 지휘하는 것이 기본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정해진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한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그곳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북한이 주적(主敵)이라는 말은 그곳을 3대째 통치하는 김씨 공산왕조에 국한된 말이다.
남과 북은 수천년 역사를 같이 한 동포다. 그들을 최대한 설득하자. 우리는 이미 그들을 압도하는 전력을 가졌다. 여기에 왜 미국이나 일본을 끌어들이나?
6·25동란이 일어난 해 1950년 7월 14일 탱크 1대도 없던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에게 위임한 한국군 지휘권(opcon)부터 당장 환수해야 한다.
한번 물어보자.
1. 전 세계 6위인 군대 지휘를 남에게 맡겨놓은 나라가 주권국가인가? 2만 8천명 주한미군이 50만 한국군을 지휘하는 게 정상인가?
2. 어느 나라든 최후 수단으로 유보해 놓은 핵무기 개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나라가 정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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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력 강화는 이렇게 하자
이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때까지) 잠정 조치다.
1. 대한민국도 핵무기 개발을 시작한다. (북한이 폐기하는 순간 우리도 폐기한다)
2. 군 의무 복무기간을 (육군 기준) 18개월에서 24개월로 환원한다. (대만은 4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3. 여성도 군에 의무복무한다. (북한,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등). 이스라엘처럼 임신자 현역 복무 제외 등 대체 복무제도를 도입한다.
4. 병사 봉급인상(200만원까지) 대신, 그 재원을 항공모함, KF21 고도화, 원자력잠수함 건조에 사용한다. 방위성금을 모집한다.
5.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을 허용한다. (주둔 비용은 서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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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봉재산 30」은 정치·사회 현상에 대해, 어느 지공선사(地空善士,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는 사람, 가끔은 指空禪師)가 쓰는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