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정전 넘어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통일』(1편)
1주일 지나면 7월 27일이다. 2023년 7월 27일은 1950.6.25.~1953.7.27.간 있었던 6·25동란(한국전쟁)이 멈추고 70년이 되는 날이다. 내 생각을 2~3회로 나누어 쓰려한다. 오늘이 첫 번째다.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현재 전쟁 중이다. 어제(7월 19일) 새벽에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SRBM) 2발을 동해상에 발사했다. 미사일 사정거리는 부산항에 정박한 미국의 전략핵잠수함에 미친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어제 전략핵잠에 탑승했다고 한다. 이렇게 우리는 전쟁 중이다.
세계사에 백년전쟁이 있었다.
다음백과에서 찾은 글이다(요약). 백년전쟁은 프랑스와 잉글랜드(영국) 사이에서 116년 동안 벌어진 전쟁이다. 여기서 116년이 너무 길어선지 100년을 넘는 16년은 약(略)하고 이걸 백년전쟁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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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전쟁(百年戰爭), Hundred Years' War
1337년부터 1453년까지 벌어진 잉글랜드와 프랑스 왕들의 분쟁이었다. 1328년 샤를 4세가 죽자 에드워드 3세는 자신이 프랑스 왕위의 후계자라고 주장했으나 발루아 백작이 왕위에 올랐다. 에드워드 3세는 필리프 6세가 1337년 기옌 영지를 몰수하자 플랑드르로 군대를 보내 전쟁을 일으켰다.
프랑스는 여러 전투에서 패배했고 많은 영토를 잉글랜드에 넘겨주었다. 샤를 5세가 다시 전쟁을 일으켰지만, 각 나라의 내부 권력다툼으로 휴전상태에 들어갔다. 1413년 헨리 5세는 전쟁을 재개해 파리를 포함한 많은 지역을 차지했다. 그러나 헨리 5세가 죽은 뒤 샤를 7세의 군대가 오를레앙에서 포위당했을 때 잔 다르크가 포위망을 뚫음으로써 전쟁은 전환기를 맞았다. 샤를 7세는 1453년까지 대부분의 프랑스 땅을 되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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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남북 사이에 전쟁을 하였고(한국전쟁, Korean War, 1950년~1953년) 1953년 7월 27일에 미군(유엔군)과 인민군(북한)·중공군(중국) 등 3자는 싸움을 멈추기로 하고 어느덧 70년이 지났다.(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에 반대하면서 협정문에 서명하지 않았다)
다음백과에서 한국전쟁을 찾은 글이다(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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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Korean War , 六二五戰爭
6·25 사변, 한국전쟁, 韓國戰爭
6·25 사변이라고도 하며, 국제적으로는 한국전쟁이라 불린다. 소련의 지원으로 군사력을 키운 북한이 38˚선 전역에서 남침하여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였다.
국군은 북한의 앞선 병력과 무기에 밀려 한달만에 낙동강 부근까지 후퇴하였다. 이어 미국 주도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열려 유엔군이 파병되었다.
유엔군의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으로 서울을 되찾고 압록강까지 진격하였다. 하지만 북한의 요청으로 중국군이 개입하자 다시 서울을 빼앗겼다.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전투가 계속되었다.
3년 동안의 전쟁으로 인명 피해가 약 450만 명에 달하고, 남한의 43％의 산업 시설과 33％의 주택이 파괴되었다. 남북한은 휴전상태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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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에 신기록을 세울 텐가?
우리는 1953년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다. 여기다가 우리는 1950년 7월 14일 평택에서 이승만이 맥아더에게 한국군의 작전통제권(OPCON)을 넘기고 나서 이걸 아직도 찾아오지 않았다.
이런 까닭에 북한은 우리 국군을 미군의 하수인(괴뢰군)이라고 부른다. ‘꼭두각시 군대’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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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지난 4월에 바이든의 초청으로 윤석열이 방미하였다. 12년 만의 국빈방문, 한미의 70년 우정을 기념하는 자리라고 했다.
나는 이때 윤이 바이든에게 우리 군대의 작전통제권(OPCON)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줄 알았다. 대북 관계에서 우리의 주도권을 인정하라고 요구할 줄 알았다.
그리고 미국도 1990년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보여주었듯, 남북이 주도하는 통일방안인 2+4를 인정하겠다고 할 줄 알았다.
그러나 윤은 우리가 1950년의 신생국이 아니라 21세기 대한민국이고, 전 세계 10위(2023년에는 13위로 떨어졌지만)인 경제력, 6위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라는 걸 잊었는지, 미국 의회의 영어연설, 연회에서 미국노래를 부르더니,「워싱턴 선언」(4월 27일)에서 핵 주권 포기를 선언하였다. 한미간 핵협의그룹(NCG)을 만든다는 말장난을 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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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자신과 세계사의 주역이 되어야
우리는 19세기말에 일본과 미국 등 제국주의에 희생당한 대한제국이 아니고, 1950년대 빈약한 국력을 가진 신생 대한민국이 아니다.
일본과 미국은 1905년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일본이 대한제국(조선)을, 미국이 필리핀을 차지하기로 몰래 약속하였다. 현재 동아시아는 한미일 북중러 대결의 모습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고 싶어하는 대한美:국, 후쿠시마 오염수를 일본에 앞서 허용하자고 나서는 대한日국이 되어 있지 않나?
현재 전세계에서 제대로 된 나라 중 분단된 곳은 남한과 북한뿐이다. 결국 우리가 자유롭고 평화롭게 변화하는 과정이 바로 지구촌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사는 길이 될 것이다.
나는 종전 정부들의 남북대화 및 평화 노력이 헛된 일은 아니라고 믿는다. 미국도 정부가 갈릴 때마다 대외정책이 달라지듯이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문재인의 평화·종전 노력, 윤석열의 미국과 합동한 핵 억지력 강화를 통한 북한 붕괴전략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하고, 해결할 수 있고, 이것이 우리 헌법에 정해진 ‘자유민주주의적 평화통일’이다. 이를 위해 나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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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을 위한 나의 제안』
1. 핵무기에는 핵무기뿐이다
내가 보기로 ‘핵무기에는 핵무기뿐’ 다른 방도가 없다. 이건 역사가 증명한다.
올해 세계 국방력 순위를 보자(Global Fire Power 2023). 국방력 순위 1위에서 10위의 나라 중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6위)과 일본(8위), 이탈리아(10위) 뿐이다. 그런데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일찍부터 핵물질 재처리를 허용받고 핵무기 원료를 축적해 놓아, 유사시 곧바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드라이버만 돌리면 된다던가?
* www.globalfirepower.com에서 옮긴 2023년 세계 국방력 순위다. 핵무기를 가진 나라는 (핵)이라고 표시해 두었다.
1. 미국 (핵)
2. 러시아 (핵)
3. 중국 (핵)
4. 인도 (핵)
5. 영국 (핵)
6. 대한민국
7. 파키스탄 (핵)
8. 일본 (핵물질)
9. 프랑스 (핵)
10.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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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북한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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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대전 후 소련이 핵무기를 만들기 전까지 미국은 소련을 우습게 보았다. 중국(중공)도 우습게 보았다. 소련이나 중국(중공)이 핵무기를 갖고 나서, 비로소 미국으로부터 제대로 대접받았다.
핵무기 보유국이던 우크라이나가 1994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주권과 안보, 영토적 통합성을 보장하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핵무기를 전량 폐기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러시아·미국·영국 등이 보증을 섰다.
이스라엘이 인구가 압도적인 아랍 나라들 사이에서 버티는 것은 그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고, 파키스탄이 인도에 대항하기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공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북한의 핵무기 폐기 건이다.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쉽게 핵을 내놓겠는가?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고 러시아의 공격을 받았는데 말이다. 그러니까 국제사회 어쩌고, CVID 요구 어쩌고는 내가 보기로는 웃기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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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짜 전쟁을 준비하자
대만은 중국과 상대가 안되지만 중국에 맞설 준비를 하고 있다. 의무복무기간을 4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최근 부족한 병력 확보를 위하여 입대 가능한 체격 조건도 완화했다. 여성도 예비군 훈련을 실시한다.
우리도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가짜 전쟁’ 아니라 ‘진짜 전쟁’ 말이다. 우리의 2~3%의 국력에 불
과한 북한이 감히 엄두 내지 못하는 수준까지 국방력을 강화하자.
이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때까지 잠정 조치다. 우리 군사력을 스스로 운용할 수 있도록「작전통제권」(OPCON)부터 돌려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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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힘의 우위」에 터 잡은 평화통일 방안
가. 평화든 전쟁이든 「작전통제권」 환수부터
국가는 영토, 국민, 주권을 가져야 한다. 여기서 주권은 대내적 최고권, 대외적 자주권을 말한다. 주권의 핵심은 군사력이고, 자기 군대를 국군통수권자가 제대로 지휘하는 것이 기본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정해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한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그곳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북한이 주적(主敵)이라는 말은 그곳을 3대째 통치하는 김씨 공산왕조에 국한된 말이다.
남과 북은 수천 년 역사를 같이 한 동포다. 그들을 최대한 설득하자. 우리는 이미 그들을 압도하는 국력(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졌다. 여기에 왜 미국이나 일본을 끌어들이나?
6·25동란이 일어난 해 1950년 7월 14일 탱크 1대도 없던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에게 위임한 한국군 작전통제권(OPCON)을 당장 환수해야 한다.
한번 물어보자.
(1) 세계 6위인 군대 지휘를 남에게 맡겨놓은 나라가 주권국가인가? 2만 8천명 주한미군이 50만명 한국군을 지휘하는 게 정상인가?
(2) 어느 나라든 최후 수단으로 유보해 놓은 핵무기 개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나라가 정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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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방력 강화는 이렇게 하자
이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때까지) 잠정 조치다.
(1) 대한민국은 핵무기 개발을 시작한다. (북한이 폐기하는 순간 우리도 폐기한다)
(2) 군 의무복무 기간을 (육군 기준) 18개월에서 24개월로 환원한다. 병역법에 24개월로 되어 있다. (대만은 4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3) 여성도 군에 의무복무한다. (북한,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등). 이스라엘처럼 임신자 현역 복무 제외 등 대체 복무제도를 도입한다.
(4) 병사 봉급인상(200만원까지) 대신, 그 재원을 항공모함, KF21 고도화, 원자력잠수함 건조에 사용한다. 방위성금을 모집한다.
(5)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을 허용한다. (주둔 비용은 서로 논의한다)
* 2000년 6월 김대중·김정일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일은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연재 〔김대중 회고록〕, 2023.4.24.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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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핵무기에는 핵무기뿐’이라는 건 역사가 증명한다. 핵무기 개발 등으로 철저하게 진짜 전쟁을 준비해야 진짜 평화가 이루어지고 통일도 빨라진다.
(둘째글 계속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