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일 사이에서 북한을 택하면?
이번 주도 나라가 시끄러웠다. 양평인지 평양인지 고속도로 이야기 중에, 대통령의 해외 출장과 여사의 명품 소동(?)이 있었고, 한미의 핵컨설팅그룹(NCG) 회의에 대해 북한이 반발한다며 미사일을 쏘고, 전국에 물난리와 인명피해가 큰 가운데, 어린 해병대원의 안타까운 죽음까지 있었다.
최근 몇 년 심해지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 대해, 그레이엄 앨리슨은 ‘투키디데스의 함정’ (『예정된 전쟁』)이라며 역사상 기존 강대국과 신흥 강대국의 경쟁 16번 중 12번이 전쟁으로 귀결되었다고 한다.
이런 미국과 중국의 경쟁(헤게모니 다툼)에서 대한민국은 미국, 또는 중국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말이 있고, 이도 저도 아니라면 일본을 택하라는 말까지 있다.
현재 동아시아는 한미일, 북중러가 서로 편을 나누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일까? 다른 건 내버려 두더라도 언제 한국이 미국 외에 일본과 동맹을 맺었는가?
여기에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나? 대통령 취임 후 늘 반대가 더 많았는데, 어느 쪽의 일방적 주장 아닌가?
이 정부 들어 북한은 상종 못할 주적(主敵)이 되었는데, 전에 싸운 베트남, 한국전쟁 때 소련(소비에트연방)으로 남쪽에 대항한 우크라이나는 누구인가? 왜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하나? 인도주의! 세계 정상국가들은 다 그렇다고!
그렇다. 그렇다면 같은 동포인 북한은 왜 도우려 들지 않지? 그들을 제대로 도우면 핵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며 느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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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인가 미일한인가?
한국과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을, 미국과 일본도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은 어떤 관계인가? 언제 한미일 그룹이 만들어졌나?
한미일 그룹에서 대한민국은 미국, 일본과 동렬(同列)인가? 자기 나라를 앞세우는 수사법 때문에 한국-미국-일본 순서로 쓴 것인가?
원래 미국-일본-한국의 ‘미일한’으로 써야 되나? 기분상 이리 썼나? 경제력 순서? 군사력 순서?
얼마 전 한국은행이 발표한 세계 GDP 순서다.
미국 1위, 일본 3위, 그리고 한국 13위이다.(2021년에는 한국이 10위, 러시아는 11위였다).
미국 25조 4,627억 달러 1위
중국 17조 8,760억 달러 2위
일본 4조 2,256억 달러 3위
러시아 2조 503억 달러 9위
한국 1조 6,733억 달러 13위
(한국은 일본의 40%, 미국의 6.6%에 불과하다)
국방력 순위다.(Global Fire Power, 2023)
미국 1위, 한국 6위, 일본 8위다. (작년에는 일본이 5위, 한국이 6위였다).
한미일의 순서가 경제력으로는 미국-일본-한국 순이고, 국방력으로는 미국-한국-일본 순이다. 북한은 34위다. 그런데 북한이라는 조그만 집단(나라)을 스스로 상대하지 못하여 미국과 일본을 끌어들이나?
* 내가 생각하는 국방력 강화방안은 글 끝에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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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무엇인가?
북한은 도대체 누구이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들은 우리와 같은 말을 쓰고 있고, 1945년 전까지 수천년 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역사와 문화 전통을 같이 해 온 사람들이다.
우리를 둘러싼 나라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이다.
그런데 우리말에는 친미(親美) 친중(親中) 친일(親日) 친러(親러)라는 말은 있어도, 북한에 대한 친북(親北)이라는 말이 없어 보인다. 이런 말 하다가 자칫 간첩 빨갱이 어쩌고 하는 곤욕까지 치른다.
왜 친북을 하지 못할까? 아직도 이념의 색깔이 남아있는 이상한 곳이다. 앞에 소개한 사진이 인공위성이 찍은 동아시아의 밤 풍경이다. 밤에 전기도 없는데 그곳을 흠모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들을 보내주자는 것이 내 지론이다. 그들을 어설프게 간첩죄나 국가보안법 등으로 어쩌고 할 필요 없이.
북한에 대해서는 현재 종북(從北)이란 말을 쓰는데. ‘북한을 좇거나 따른다’는 뜻일 것이다. 북한의 무엇을 좇거나 따르거나는 헌법의 양심의 자유나 거주이전의 자유 문제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참 이상하다. 남이 북과 친하면 안 되나? 북한을 안타깝게 여기고 애처로워하면 안 될까? 그러다가는 무서운 국가보안법에 걸리게 되어 있으니.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ㆍ고무 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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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북한도 영토, 우리 국민인데
북한은 지금 너무 가난하고 식량사정까지 안 좋아 배고파 죽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이걸 어쩌나?
남한의 2~3%의 국력에,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면서 핵무기, 미사일을 쏘아대는 이상한 곳!
그런데 그 남쪽도 이상하기는 마찬가지다. 전에 싸운 적 있는 베트남에 무상 2억불, 유상 40억불 원조하고, 한국전쟁(1950~1953) 때 북쪽 편을 들었을 우크라이나도 열심히 돕겠다는 나라!
현재 보관이 곤란한 쌀 14만톤을 주정용 7만톤, 사료용 7만톤으로 사용한다는데, 가난한 북녘 동포는 쳐다보려 들지도 않는 나라! 남의 인도주의가 북에는 적용되지 않나?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어야 하지 않나? 이게 인권이고 휴머니즘 아닌가? 거기다가 같은 동포인데 말이다.
쌀을 소포장으로 나누어 북에 보내면 어떨까? 포장지에 이렇게 써서.
「남녘 동포가 북에 보내는 쌀」
「남은 북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미중일이 아니라 북을 선택하면 북도 변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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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힘의 우위」에 터 잡은 평화통일 방안
가. 평화든 전쟁이든 「작전통제권」 환수부터
국가는 영토, 국민, 주권을 가져야 한다. 여기서 주권은 대내적 최고권, 대외적 자주권을 말한다. 주권의 핵심은 군사력이고, 자기 군대를 국군통수권자가 제대로 지휘하는 것이 기본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정해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한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그곳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북한이 주적(主敵)이라는 말은 그곳을 3대째 통치하는 김씨 공산왕조에 국한된 말이다.
남과 북은 수천 년 역사를 같이 한 동포다. 그들을 최대한 설득하자. 우리는 이미 그들을 압도하는 국력(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졌다. 여기에 왜 미국이나 일본을 끌어들이나?
6·25동란이 일어난 해 1950년 7월 14일 탱크 1대도 없던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에게 위임한 한국군 작전통제권(OPCON)을 당장 환수해야 한다.
한번 물어보자.
(1) 세계 6위인 군대 지휘를 남에게 맡겨놓은 나라가 주권국가인가? 2만 8천명 주한미군이 50만명 한국군을 지휘하는 게 정상인가?
(2) 어느 나라든 최후 수단으로 유보해 놓은 핵무기 개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나라가 정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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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방력 강화는 이렇게 하자
이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때까지) 잠정 조치다.
(1) 대한민국은 핵무기 개발을 시작한다. (북한이 폐기하는 순간 우리도 폐기한다)
(2) 군 의무복무 기간을 (육군 기준) 18개월에서 24개월로 환원한다. 병역법에 24개월로 되어 있다. (대만은 4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3) 여성도 군에 의무복무한다. (북한,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등). 이스라엘처럼 임신자 현역 복무 제외 등 대체 복무제도를 도입한다.
(4) 병사 봉급인상(200만원까지) 대신, 그 재원을 항공모함, KF21 고도화, 원자력잠수함 건조에 사용한다. 방위성금을 모집한다.
(5)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을 허용한다. (주둔 비용은 서로 논의한다)
* 2000년 6월 김대중·김정일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일은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연재 〔김대중 회고록〕, 2023.4.24.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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