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가 양평인가 평양인가? 장맛비는 내리고
그 나라 이야기 11
그 나라에 요즘 세찬 장맛비가 내린다. 작년에 대통령이 바뀌더니 서울서 양평 가는 고속도로가 와따리가따리 하는 모양이다.
얼마 전(7월 1일, 토)에 전철타고 가서 운길산역에서 내려 물의 정원을 걷다가 두물머리(양수리)에서 추어탕을 먹고 돌아온지라 기억이 생생하다.
좀 민망했던 것은 경의중앙선 전동차 안에 주로 나 같은 이른바 지공선사(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어르신)가 대부분이라 젊은 사람들한테 좀 그랬다.
“여보게, 나도 젊은 시절에 세금 많이 냈고, 나라 발전에도 이바지했다네, 군대도 한 40개월 복무했고” 그런데 이걸 어디다 써붙이고 있을 수도 없으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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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IC 쏙 뺀 '양평고속道' 교통량 분석…"국토부, 눈 가리고 아웅"
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메일보내기 2023-07-12 05:10
교통량 분석하며 IC 반영된 강상면안과 IC 없는 예타안 비교
전문가 "당연히 IC반영된 안이 교통량 수요조사에서 유리"
맹성규 의원 "심각하게 형평성 잃어…'눈 가리고 아웅' 식"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대안 노선(강상면 종점안)과 기존의 예타노선(양서면 종점안)에 대한 국토부의 교통수요 조사가 심각하게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10일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한 언론브리핑에서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최적안(강상면안)의 이용 교통량은 예타안(양서면안)과 비교했을 때 일 평균 약 6천대가 많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이날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으로 고속도로를 개통했을 때 양평 구간 고속도로의 일 평균 교통량은 2만 2357대로 추산된다. 또 6번 국도와 88번 지방도의 일 평균 교통량은 각각 1만 6천대, 2853대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예타안으로 개통시 양평 구간은 1만 5834대, 6번 국도 1만 8095대, 88번 지방도 2953대이다.
이같은 자료를 종합하면 양평 구간의 교통량은 대안 노선이 예타안보다 6253대 많고, 6번 국도와 88번 지방도 교통량은 2165대 적다. 즉 대안 노선을 선택하면 고속도로 교통량이 더 많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인근 주요 도로의 교통량은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런 수치를 토대로 '인근 도로인 6번 국도와 88번 지방도의 교통량 흡수 효과도 더 크게 나타나 최적안이 교통정체 해소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이같은 교통수요 분석은 심각한 결함이 뒤따른다. 대안 노선에는 강하IC(나들목) 설치가 반영된 반면, 예타안에는 IC가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동일한 조건에서의 비교가 아니라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동일지역을 지나는 노선이라도 IC가 있어 차량 진출입이 더 용이한 노선의 교통량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객관적인 교통수요 비교를 위해서는 예타안이 아닌 양평군이 지난해 7월 제시한 1안(강하IC설치, 양서면 종점)을 대상으로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도로공학 전문가는 "고속도로의 위치, 주변 여건에 따라 IC를 설치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당연히 두 고속도로의 교통량은 늘거나 줄어들 수 있다"며 "서울-양평고속도로 양평 구간은 IC 주변에 교통 유발 인자(두물머리 관광지)가 있어 교통량 증가가 불 보듯 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서는 모두 IC 설치를 반영해 교통량을 계산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토부가 제시한 비교표)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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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과 양평 군수(전직, 현직), 그리고
먼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야기다.
- 15년간 진행되어 왔다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백지화한다.
- 민주당이 사과하지 않으면 다시 추진하지 않겠다.
- 김건희 땅이 있는지 몰랐고, 장관직과 정치생명을 걸겠다.
다음으로 전진선 현직 양평 군수 이야기다. (전 군수가 현직 군수구나!)
- 일요일(7월 9일)인가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무언가 항의하는 화면을 보았다.
- 3년 전에 그는 양평군 의회 의장이었다. 그때는 의결하고 감사인사도 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확정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양평군 의회 본회의장)
다른 사람도 있다고 한다.
전 총리(김부겸)가 양평에 땅을 샀고, 전직 양평군수도 땅을 샀고 선산이 있다나 등등, 그러니까 이건 ‘민주당 게이트’(?)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근데 좀 웃기잖나. 전원주택, 사는 집 통행로에 걸친 땅, 선산이라는데---
(그동안 백수건달이던 나는 팽팽 놀면서 뭘 했지. 남들처럼 땅도 못 사고---. 그런데 돈이 있어야 사든지 말든지 하지---)
그런데 이 사건의 본질이 무언가. 누가 ‘** 게이트’라고 이름 붙였나? 요즘 뉴스를 꼼꼼히 챙기지 않아,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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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왜 그랜대유?
대통령 바뀌니까 고속도로 노선이 바뀌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나?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나? 여기가 어딘가, 양평인가 평양인가?
지금껏 15년간 진행되어 왔는데, 장관이라며 갑자기 백지화할 수 있나? 여기에 이해관계있는 사람이 많을 텐데? 여기가 양평인가 평양인가?
고속도로 만드는데 예산도 많이 들고, 한참 걸리니까 미리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나서 부지를 정하는 걸 예타(豫妥, 예비타당성 조사)라고 부른다고 한다.
사람들은 공고된 계획을 미리 알고 나서, 토지를 사고 파는데 갑자기 계획을 바꾼다? 백지화한다? 그럼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어쩌나? 정보를 미리 알면 떼돈 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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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조사, 엄정한 처리뿐
이 사건의 근본에는 양평에 김건희(가족의) 땅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누군가 노선 변경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로서 계획이 출렁거린다는 의혹이다. 이걸 밝혀내야 한다.
누구든지 이미 예타까지 마친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면, 이는 심각한 국정농단이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런데 이걸 누가 조사하지? 현직 대통령(또는 그 부인)까지 거론되는 사건인데 말이다.
검경찰, 공수처가 할 수 있을까? 특별검사를 임명하든지, 국회가 직접 국정조사를 해야 하나? 어쨌든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엉터리 나라 후진국이 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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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맛비는 내리고
장맛비에 대해 예전에는 ‘게릴라성 호우’라고 하더니, 요즘엔 ‘극한호우’라고 하는 모양이다.
KBS 보도 <서울 시간당 70mm 첫 ‘극한호우’-더 센 장맛비 온다>
요즘 세상이 어지러워져서 그런지, 쓰는 말도 무섭다. ‘킬러문항’ ‘극한호우’를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 킬러 문항: ‘매우 어려운 문제’
- 극한 호우: ‘매우 센 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