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가 세계 13위로 추락했다

국방안보에 이어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설마 하다가 큰일 나버렸다. 윤석열 정부 들어 여기저기 헛발질하며,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이에 국방안보는 주적, 미사일 발사, 경제는 세계 13위로 추락하였다.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 G7 회의에 옵서버로 초청받고는, 곧 대한민국이 G8가 된다(?)고 떠들더니. 22년과 23년 연달아 13위로 추락했는데, 언감생심 G8라고?     

지금 전쟁 중인 러시아에도 뒤처진 나라가 되었는데 말이다.      

그런데 이제 언론은 이런 건 쓰지 못하는지, 제대로 분석된 기사를 찾지 못했다.  이제 대한민국이 ‘말 못 하는 사회’, 조지오웰의 『1984』가 되었나.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나라도 이리 말하려 한다.

1. 우리 경제는 이제 10위권이 아니라 13위로 추락했다

2. 7월 1일~10일 열흘간 무역적자가 23억 달러다(올 들어 누적적자 287억 달러)

3. 여름휴가는 국내에서 보내자, 곧 ‘달러 모으기’를 해야 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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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년 경제규모 '톱10' 유지 실패…3계단 하락한 13위 (연합뉴스)

송고시간2023-07-12 06:01      

명목 GDP 1조6천733억달러…러시아·브라질·호주에 추월 허용

강달러에 환율 12.9% 상승…달러 환산 GDP 큰폭 감소 영향

한국 경제규모, 지난해 세계 13위 수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계 13위로 잠정 집계돼 3년 연속 '톱(Top) 10'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명목 GDP(시장환율 적용)는 1조6천733억달러로, 전 세계 13위 수준으로 추정됐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5조4천627억달러로 1위를, 중국이 17조8천760억달러로 '빅2'를 형성한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이 4조2천256억달러, 독일이 4조752억달러, 영국이 3조798억달러로 '톱 5'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인도(3조96억달러), 프랑스(2조7천791억달러), 캐나다(2조1천436억달러), 러시아(2조503억달러), 이탈리아(2조105억달러)가 전 세계 경제대국 10위 안에 들었다.     

브라질이 1조8천747억달러로 11위, 호주가 1조7천23억달러로 12위였고, 우리나라에 이어 스페인이 1조5천207억달러, 멕시코가 1조4천597억달러로 각각 14위와 15위를 차지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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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0일 수출 14.8% 감소…무역적자 23억달러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7월초 6월 한달 무역수지가 흑자로 바뀌었다(?)는 반가운 뉴스가 있어 기다렸는데, 역시 엉터리 통계였다.     

우리 무역적자가 단 10일 동안 23억 달러라고 한다. ‘7월 1∼10일 수출 14.8% 감소…무역적자 23억 달러’라고. 이로서 올해 1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는 287억4100만 달러에 달한다.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15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가다가 지난 6월 흑자로 전환했다(?)”고 7월 1일에 산자부가 발표했다.      

나는 이 자료에 대해 밀어내기 등 통계 마사지(통계 조작?)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7월 3일에 내가 브런치스토리에 써 놓은 구절이다.

(한돌 생각) 디즈레일리(19세기 영국 수상)가 했다는 말이다. ‘거짓말에는 세 종류가 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There are three kinds of lies: lies, damned lies, and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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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만 가는 대한민국 경제     

우리 경제는 무역의존도가 70%로서 외교·안보 등 대외관계가 경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개방경제이다.     

작년 5월 시작된 윤석열 정부 14개월 동안, 수출과 수입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마치 딱딱하게 뭉쳐둔 털실뭉치가 풀리거나 눈뭉치가 녹아 작아지듯이 경제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제대로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겠지 또는 언론이 무언가 지적해 주겠지 했지만, 기대난망, 요즘 정부 쪽 움직임을 보면서 나는 기가 막혔다.     

산자부 보도자료(7월 1일자) 중 일부다.      

2페이지 위에서 4째 줄 【무역수지】 부분이다.     

【무역수지】 무역수지는 올해 들어 개선세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6월에는 11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하여 그간의 무역적자 흐름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는 ’22.2월 이후 16개월만의 흑자기록이다.      

2페이지 위에서 11째줄 【평가】 부분이다.     

【평가】 ’23.6월 무역흑자전환은 대통령 이하 관계부처, 수출 기업 모두의 노력에 힘입은 결과이다. 그간 정부는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인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한 수출전략회의(5회)와 정상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과 수주 확대를 범정부적으로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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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한가(?)하니, 대통령은 전용 비행기 타고 북대서양 국가들 모이는 나토(NATO)에 참가(회원국이 아니니까 ‘참관’, ‘구경’ 갔다), 집권 여당 대표는 왜 갔는지 모르지만 미국에 출장중이라고 한다.      

북한이 어제 ICBM을 쏘았는데, 이번에는 윤석열이 그동안 국내에 있을 때(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날거나, 인공위성이 발사되어도) 하지 않던 국가안보회의(NSC)를 열었다나 어쩌나---.         

요즘 서울-양평고속도로 이야기가 무성하다. 이미 예타가 끝난 15년 계획을 윤석열이 집권 후 바꾸려 했는데, 김건희 땅이 있다고 말 나니까 백지화한다?       

내가 어제 쓴 글 제목이다.

「여기가 양평인가 평양인가? 장맛비는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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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분석해야 올바른 대책이 나온다     

아래가 산자부 보도자료(7월 1일 자) 내용이다.     

작년 3월 이래 15개월 동안 무역수지 적자이다가, 6월 한달 반짝하며, 11억 달러 흑자를 보였다며, 무역적자 흐름에 마침표를 찍었다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인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한’이라니, 여기가 북한인가?     

10일 뒤 숫자조차 예측하지 않는(못하는) 정부 당국이 한심하다를 떠나 애처롭다. 자기 생각마저 말하지 못하니 ‘북한의 평양’의 그들처럼 느껴져서다.     

(한돌 생각) 제대로 원인을 분석하고 철저한 대책을 세우라. 나라 다 망가지기 전에